한참 전에 지나간 떡밥 입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1.징병제 대신 모병제 일때 무슨 문제인가?
- 비용적 측면
 간부가 지금 12만명 기준 인건비가 8-9조 정도가 소요 됩니다.적지 않은 금액인데 모병제 실시시 30만명 정도 유지 한다하면
2.5배 해서 12조 정도의 예산이 더들어 갑니다. 지금 년간 국방비가30조 초반인걸 생각해 보시면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매년 소요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모집 인원 가능 여부 판단
군대의 복지는 간부든 병사든 미비하지오. 병입장에서 보면 간부는 할만하잖아 하지만 실제 복지는 다른직업대비 높지 않은 수준 입니다. 더군다나 월급역시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부사관 지원율을 보면 평균 2대 1정도?? 됩니다. 국방부는 그 이상이라고는 하나 이건 잘못된거지요 예를 들어 인기있는 수소이 17.1이고 보병이 1.2정도면 평균 10대1정도다 라고 하는데 막상 뽑는건 보병이 매우 다수이지요.암튼 그이야기를 떠나 부사관은 1년 평균 3-4천명이 임관 하는데 경쟁율 4대1 이라고 하여 4배를 모병한다고 하여도 연간 1-2만명 수준이지요. 즉 군대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이 와야하는 이유가 부족하니 그 남은 20만명 정도를 모병하기 매우 힘듭니다.불가능에 가깝지요. 복지수준 월급 수준을 올리면 국방비중 인건비는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지요

저는 모병제를 유지하면서 징병제 때만큼의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병제를 실시할 때에는 징병제보다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국가방위에 있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인원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예시로 든 것은 병사를 n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말하신건데
전 그 전제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뒤에 모집 인원 가능 여부 판단 또한 그러한 전제를 두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대충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북한군의 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북한군이 워낙 비상식적인 군인 비율이라서 1:1 은 불가능하더라도
2:1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 3:1은 장비가 좋아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북한군 규모가 대략 120만(육군 102만)이라고 하니, 대략 60만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 모병율...전체 인구의 0.25%, 우리로 치면 5,000만 인구에 12만 5천명의 순수 모병(사병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이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트가 되고자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처우만 개선된다면 장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잠재적 인원이 상당한 관계로 안보 현실에 모병제를 한다해도 12만 5천+ 12만 = 24만의 부사관 이상 경쟁력이 있는 상비군을 유지할 인원이 됩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국내에 모병제 관련 논문이 90년대에 꽤 많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모병률 수치는 거기서 따온 겁니다. 국가별로 안보 상황이 상이해서 편차가 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그보단 훨씬 높을 거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동원율은 떨어질 지 몰라도 모병률은 꽤 높을 겁니다. 전시에 당장 24만의 모병 사관 + 24만의 동원 병력 = 48만의 완전 무장 병력, 갖출 인구 규모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예산.
24만 직업 군인에게 현재 공무원 연평균 급여인 5,000 만 원을 대입하면 12조 원, 미국식 예산 편성에 따르자면 각종 부가 혜택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50%가 인건비인 관계로 역산하면 한국의 국방 소요는 24조 원, 거기에 신규 무기 개발/생산비용이 현재 약 10 조 정도 투입되고 있으니 그걸 더하면 34조 원. 201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총 35조 원이므로...이젠 모병제로 바뀌어도 예산 상 운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무식하게 계산해서요.

최근 병사로서 자질, 아니 인간으로서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원까지 병력으로 운용되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우리 사회 구조가 사람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모든 게 소수의 지배층만을 위해 운용되는 이 시스템이 이런 병무에서부터 꼬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무조건적인 징집제를 통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집단과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사회 보편 도그마의 시작은 징집제도예요.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대단히 잘못된 사회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모병제이기 때문이지 뭐 징집 안되서 편할거다라거나 우리 안보 현실을 무시해서라거나 무슨 정치적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예요. 그건 바로 보셔야 해요.


2. 예비군이 제 역활할꺼라 보는가? 이게 좀 어렵긴 하네요.
사실 동원 병력 숫자를 줄여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동사무소에서 싸이렌 울려도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으면 96년 강릉 무장공비 사태가 반복되겠지요. 1차/2차 동원령을 나누고 축차적일지라도 병력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동원하는 게 일단 질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상 필요하다고 보구요.

24만의 상비 모병 전력은 일본처럼 부사관 이상의 병력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금을 주는 만큼의 역활이 필요한 직업 군인이기에.

그리고 24만의 동원병들...이걸 스위스 식으로 풀면 좋다고 봐요. 입대후 처음 4년 간 일년에 2차례, 각각 한달씩 집체를 통해 단순한 무기 체계의 숙련과 이해를 도모하고, 이후 집체 기간을 줄여 가면서 마지막에는 연간 3~4일까지 줄이는 식으로 약 10 여 년에 걸쳐 동원역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지요. 이게 징집과 다른 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만 국방 부담을 몰아서 지게 만들지 말고 더 넓게 나누어 지자는 게 핵심인데요.

스위스처럼 총기를 개인이 보관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안보상 각 가정마다 상비된 전시 물자(방독면, 식량, 구난 물자 등등)를 배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안보 의식을 재고하기에도 이처럼 좋은 생활화 방식이 없기도 하고, 국방이 국민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생활 방식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부담없는 체계여야 하기도 해서, 스위스 식의 예비군 운영 방식이 재난 상황 대응까지를 대비해서 다목적 포석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나은 동원병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두가지를 병행한다면 완벽하게 통제된 현 수준의 병력 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적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서 서로 싸우러 나가겠다고 벌어지는 혼란도 대비하기 좋구요. 국지전하 동원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대응을 위주로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모병제와 징병제는 그 비율의 문제지 돈의 문젠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모병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결행할 의지와 정치적 결단이죠.

년간 20조가 준비 되어 있다구요?????

음..예산 자체를 가지고 지금 대책없이 확 바꿔서 운용한다는 전제라면,

모병제를 운용할 예산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 수십조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거죠?
공중급유기,정찰기 같은 필수 무기들도 몇조의 돈때문에 못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사야겠다고 한지가 20년쯤 됐네요
근데 갑자기 수십조의 추가 예산이 있다구요???

윗글에 필요 예산 내용 올려 두었는데, 글은 전혀 읽지도 않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있는 예산으로 어쩌구가 아니고요
추가로 10조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구하냐구요
님이 위에 적은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추가로 10조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욕설이나 배설하실 용도로 말을 거실 작정이면 제 글에는 댓글 달지 마세요.

모병제가 실시되면 현재의 예비군도 점차 사라집니다..
정년 퇴직후의 직업 군인 예비군이 존재할거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죠?

모병제로 소수 직업 군인만 상비군이되고
일반 성인남성들은 예비군으로 연간 상당 시간을 투자해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미국의 주방위군 개념까지는 힘들겠지만
스위스의 예비군 개념으로 훈련을 받아야하죠..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전시국가입니다..)
전쟁시 동원령에 소집되어서 전투에 투입 가능할정도 예비군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모병제 = 소수의 상비군 운영으로만 끝인줄 아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미흡했네요 예비군은 스위스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예비군은 연간 30일 정도 훈련받는걸로 압니다...
생업에서 그만큼 지장을 받죠.. 이건 경제적손실로 이어집니다...

물론 국가와 직장이 반씩 소득을 보상해주어서 당사자는 문제가 없지만..
그만큼 경제적손실 + 국가 재정소모 입니다...

모병제 지지하는분들의 의견중에 군대가서 2년씩 썩는대신
그 시간에 사회진출 빨리해서 생산성 올리면 이득 아니냐고하는 의견도 있는데...

모병제 후 스위스식 예비군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생산성에서도 손해날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고작 연간 3박4일 훈련시켜놓고 
전쟁시 투입할 예비군으로 운영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겠죠...

즉 스위스식 예비군은 모병제를 뒷받침하는게 아니라
스위스식 예비군이 가능해서 소수 상비군만 운영해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합니다...

스위스식 예비군이 가능한건
스위스의 역사적 국민인식 + 경제적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거구요...

이런 말씀까지 듣고 보면, 나중에 계수 비교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역사적 배경이 다르긴 합니다만 나름의 대안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네요. ^^

위에 두분다 사람 숫자로 장난을 하시네요

모병제로 전환이 힘든 이유

1. 예산문제
 국방연구원에서 미래 인적자원이 감소할것을 대비해서 예전에 연과제로 대한민국의 상비군 최소인원은
육군 40만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해공군 합치면 대략 50만이겟죠.
모병제로 전환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8조원이라는데 이거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립니다.
병들 예산이 그렇다는 소리고 줄어든 인력만큼 자동화 기계화는 필수고 주거환경 개선작업도 병행해야합니다.
결국 예산은 8조+알파겟죠..

2. 빈익빈부익부
모병제로 갈경우 필수적으로 돈있는 놈은 안갈거고 돈없는 사람만 갈거 뻔합니다.

3. 적정 숫자 모병
대만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후 적정 필요인원이 년 25000명인가 였는데 실제 모집인원은 8천이었답니다.
그래서 돈도 더주고 질알을 했지만 아직도 필요인원 절반도 안됩니다.
독일은 모병제전환후 최초 37만이 적정 수준이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18만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결국 모병제로 전환후 목표로 하는 적정 상비군은 그냥 말장난 이란 소리죠

4. 예비군
 1번 예산문제와 관련된문제인데...1년에 우리 예비군들 예산은 꼴랑 천억원입니다.
상비군 숫자가 현재의 2/3로 줄어들면 예비군을 더활용해야하는데 이것도 돈이죠.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결국 조단위의 국방비를 지출해야할겁니다.

뭐..장난은 친 적이 없습니다.

kida의 자료까지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미 2020에서도 수차례 반영한 적정 병력 규모가 있기도 합니다. 전체 48만이었죠? 지상전에서 18 만의 숙련된 병력, 육군 총 36만이면 북한군 뿐 만 아니라 중국 심양군구와 제남의 지원 전력까지도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군만큼이나 기계화된 지상군 전력 찾기 매우 어려워요. 헌데 도태시켜야 될 장비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도 꽤 많지요. 그게 결국 별자리와 상관있기 때문이예요. 사실 지금 병력들 가운데 비전투소요 빼면 정작 전투병력 숫자가 모병으로 모은 병력보다도 훨씬 적을 거예요. 위에 18만 주장처럼. 지난 10년 간 군 장성 숫자가 360에서 440으로 20%이상 늘기만 했어요. 병력 숫자는 곧 장성들의 밥그릇 숫자예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2. 빈익빈 부익부? 세금 내는 것도 안보상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한 계층 논리로 물타기한다는 생각이 그저 오해이길 바래 봅니다.

3. 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도 좋은데 대만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나라인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나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인 누가 군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독일은 멀쩡한 레오2A4조차도 퇴역 처리한 전범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시금 100대씩이나 재취역시키기도 하지요. 독일인들이 군대를 싫어한다는 건 그저 농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독일은 그 이상의 병력을 모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농담이 좀 지나치시군요.

4. 예비군들 그래서 스위스식으로 운영하는 동원병 체제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 땐 그래도 글을 끝까지는 읽어 주셔야 좋지 않을까요? 그럴만한 예산 충분히 있고 예비군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96년 강릉 상황을 반복하시던가..솔직히 예비군 사단 지휘부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연간 천억씩이나 받아 먹는 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긴 합니다만.

네 에전 구형 장비들 도태시켜야지요
해안에 있는 M48A3같은건 도태시켜야죠 근데 그거 도태시키면 거기에 맞는 다른장비를 사야죠,해안에 알보병만 배치할수없지요
똥별들 수천명 퇴역시켜서 수천억 예산 세이브해도 딸랑 수천억입니다.
필요예산은 조단위구요

스티븡유가 제일 욕먹는 이유중에 하나가 돈있는넘이기 때문이죠
돈없으면 미국으로 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열받는 겁니다.

대만도 나라지 그럼  뭔가요? 비교하지 말라는건 또 뭐래요 우리랑 너무 비슷한 사레라서?
에휴 독일은 레오파드 400대 가지고있던거 다퇴역시키고 지금 200대 미만일겁니다.
당췌 군에산을 예기하는데 전범국은 뭡니까? 독일인은 군대를 싫어한다?
아니 글을 읽으면 거기에 답글 써야죠 뭔 농담이니 지나치다니 비교를 하지말라니 ㅡ.ㅡㅋ
토론하기 싫으시면 댓글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이해되게 좀 써주세요 동서문답 좀 자제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저는 님이 말하신 " 국방연구원에서 미래 인적자원이 감소할것을 대비해서 예전에 연과제로 대한민국의 상비군 최소인원은 육군 40만으로 보고있습니다. " 저는 한국의 군방위를 위한 최소 인원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님이 최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밝혀주셔서 이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으신데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면 상비군 최소인원이 육군 40만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예전에 비밀에서 읽은거라 제가 가진 자료는 아닙니다.

모병제는 주적 북한이 있는한 통일 이전에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부쳐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모병제는 비용도 문제지만, 병력 수급 불가능합니다.

현재 장교 부사관도 그나마 군대 가야 할 거 장교 부사관으로 땡치는 거 감안해서 인건비 낮은 겁니다. 만약 모병제로 전환시 병 뿐만 아니라 간부급들도 대폭 임금 인상등의 유인책 없이는 택도 없습니다.

즉 모병제 전환시 어느정도의 병력을 유지할려면, 현재 국방비를 죄다 인건비에 투자해야 하는 현실인데. 이걸 논하자는게 멍청한 짓이죠.

제 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다시는건지
주적 북한이 있다는 이유로 군복무를 5년 동안 해야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징병제를 동일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바이니 넘어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병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제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 논의가 앞으로 많아질거라 봅니다.

근데 당분간 몇십년간에는 모병제 전환이 힘들거라 봐요.

제일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북한때문입니다.
딴거 전혀없어요.

우리 정규병력 30만으로 북한하고 전쟁하면 이길거라 봅니다.
기계화 되어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전체남성이 각종 전투화기를 다룰줄 안다는데 있습니다.
그냥 최소한 800만명으로 잡으시면 되요.

북한전체를 통제하기에 30~40만으로 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만으로 전쟁과정이나 후에 통제를 하려다간 이라크와 같은 게릴라성 소요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모병제의 전환은 힘들거라 봅니다.

이라크에 미군병력이 한 50만이 들어가서 치안을 담당했으면 지금의 이라크꼴은 안납니다.

말씀하시는 통제 상황은 남북간 무력으로 통일한 상황이겠네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라크가 대표적이기도 하구요.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왜 명분없는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런 전쟁이라면 미국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을 침략한다거나 중국을 침략해서 벌어질 상황을 북한으로 치환해서 상상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북이 평화 통일 안하겠다면 우리는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전작권도 그리 급한 게 아니란 생각을 아래 발제문에 댓글로 올렸습니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바라지도 않고 우리는 전쟁하기 싫으니 결과적으로 군을 축소시켜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이조 조선시대때 태평성대를 논하시네요
지금 휴전중입니다
휴전중이고 평화상태니 군이 필요없는게 아니고요 휴전을 유지시킬려면 확고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을 하고계시네요

휴전선 경계를 CCTV로 대체하고 적의 국지도발적 침투는 허용하고, 전면전식의 기동군만 운영한다는 논리는 우리처럼 휴전선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현재도 휴전선 근무쪽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도, 편제 운영을 강조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빡센 근무환경도 한 몫합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율 최고에 편한거 좋아해서 공무원 시험이 최고인 이 나라에서, 조직 중에 가장 힘든 군대조직에 돈 몇푼 받고 일할 젊은이 찾는건 정말 힘든 겁니다.

 모병이 쉽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모두가 군대를 싫어하기만 할거란 편견도 좀....

군대가 왜 힘든 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칼리님께서 경험하신 군 생활이 모든 군인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보다 대우와 혜택이 좋은 미군도 항시 모병에 매우 힘겨워 합니다.

미 국방비가 천문학 적인걸 잘 아실텐데, 이게 모병에 들이붙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힘겨워서 계속 국방비를 늘이는 겁니다.

현재 미군도 버거워 하는 판국인데,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게 멍청한 거죠.

모두가 군대를 싫어할 거란건 편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모병제 논의하는 인간들 중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병병력을 제시하고 그걸 충원할 현실적 대안을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모병에서 현재 장교, 부사관들도 징병제 하이니깐 싸게 먹히는 판국인데, 모병제로 바뀌면 이것도 최소 2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군대를 싫어할 거란건 편견이 아니라 만국 공통입니다.

미군 애들 자질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군대를 안 오니깐 그런 겁니다.

미시민권으로 군대를 유혹할 정도로 미군 모병이 쉽지 않은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는 가장 힘든 곳이거든요.

미국은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이럴 때예요. 저 위에 어느 분도 그렇고 사례를 가져 오실 때 그나마 우리 현실과 비슷하기라고 하거나 좀 납득 가능한 사례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겠는데, 어디서 국가도 아닌 대만을 들고 오시질 않나 상시 전쟁국이자 초강대국 미국의 사례를 드시질 않나, 그나마 독일의 경우가 가장 근접한 데 자신의 관점만 강조해서 오히려 반대 논리의 근거가 되게 쓰시질 않나....좀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모병제의 대체적 모델 국가는 독일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또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전쟁 중에는 어느 나라라도 모병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도 현재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모병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저 위에서 24만 직업군인의 연봉을 지금 공무원 연봉 수준에 맞게 5,000 만원으로 올려 둔걸 보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여기에 동원 병력 24만이 스위스 식으로 보태질 수 있구요. 줄어든 병력과 부대의 숫자는 신편 병력의 유지 활용에 학교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기존 부대 설비와 신축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 듭니다.

아시겠지만 연간 부대 운영으로 쓰이는 예산이 연간 10조 가까이 되지요. 5조 줄일 수 있네요. 이 예산으로 육군에 공격헬기 배치하지요. 아파치 2개 대대 분량이 나오네요. 미 8군 규모로군요.

가장 답답한 게 징집 제도를 운영하면 그 피해는 사병 개인에게 가장 큰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는 그런 징집 제도 아래에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부사관이상의 사관들이예요. 낡은 BOQ 정도는 이해라도 하지요. 애 낳고 사는 집 천정이 곰팡이로 뒤덮인 걸 참고 지내야 하는 사관들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그 원인이 쓸데없이 큰 덩치만 가지고 가려는 낡은 징집제 때문이에요.
모병제를 해야 비로소 사관들도 제대로 처우 개선할 예산이 염출됩니다.
모병제를 해야 국가라는 조직이 사람 귀한 줄 알고 대접하지, 지금 징집제 아래에선 그게 누가되었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님은 딴소리 하지말구요 모병제 했을때 병들월급 8조원과 예비군 훈련비 퉁쳐서 2조원
합이 10조의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나 알켜주시죠

대만하고 우리를 비교했다고 나라같지도 않는 대만이랍니다., ㅋㅋㅋ
대만의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했을뿐인데 ...참나 웃기지도 않아서

님이 싫어하는 대만하고 또 비교해야겟네요
대만은 전쟁도 없고 그냥 해안방어만 하면되는대도 그 편한일을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투철해서 1만명 모병하는데 2만명 응시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화교?

부사관 모집 경쟁률/ ROTC 모집 경쟁률/ 각군 사관학교 경쟁률/ 혹시 알아 보셨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우선 검색하고 말씀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어짜피 징병제로 갈꺼 장교로 간다는 사람들도 있을꺼고

군인할 생각 있는 사람의 절대 숫자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꺼에요. 대우가 똑같다면요

경쟁율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지원자 숫자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대우가 똑같다면요

음...연봉 5,000 만 원 수준의 공무원 연봉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원자 숫자가 부족할 만한 일자리로군요?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사회 풍조는 그게 그나마 가장 안정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이지, 편하고 쉬워서 지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따로 지적해야하는 상황이 올 줄은 전혀 몰랐네요. 군인도 결국 직업이예요. 업무와 그에 따르는 보상이 적절하다면 누구나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한 저 정도의 보수 수준은 전세계 어느 군대와 비교해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얼렁뚱땅님을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생이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음에도 한 두분 말씀은 건졌네요. 싸이코들도 몇몇 걸러 내고...

님이야 말로 검색 안하고 댓글 다세요? 후훗
검색해보니까 이런게 뜨네요

http://cafe.naver.com/suhui/15346280

지금 이걸 링크라고 달아 놓으신 건가요?
카페 가입 권유인가요? 지금 장난하세요?

자 이제 똑 바 로 알켜주세요

모병제로 전환했을때 필요한 추가 자금 10조원과 ...........
님이 말하신 장병들 어떻게 입대 시킬지 말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사관학교 경쟁율도 해마다 떨어지네요

어이 보쇼.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카페 가입하라고 뜨더이다.

입시 학원 카페에 내가 가입해서 뭘 어쩌라는 거지요?
무슨 자료가 있는 지 모르겠는데 이 따위로 말장난하고 싶으면 다른 상대에게 매달리시요.

그리고 기왕이면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찾으시길 바래요. 남들에게 비웃음거리 되기 쉽상이겠구려...ㅉㅉ

당장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꼭 모병제로 바꿔야죠.
그 바뀌는 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군대가 좋아서 왔다는 인간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군생활이 좋겠습니까? 군대가 무슨 영화나 사이버 공간같은 곳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징병제로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곳이니깐 의무감으로 가는 곳이죠.

가고 싶은 군대란건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군도 잉여들만 가는곳이 군대고, 그나마도 모병이 쉽지 않은 판국인데요.

보통이<<<이분은 현재에서 모병제로 바꿔도 애국심 투철한 열혈 청년들과 하늘에서 수십조의 돈이 떨어질거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말대로 된다면 앞으로 군대문제 그냥 말로는 다 해결될거같네요

근데 나같은 밀매라도 다시 군대가긴 싫은데?

징집제 아래에서 좋고 싫고를 따지신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 군에 있을 때 "군대가 좋아서 입대한거냐?", "군에는 뭐하러 들어 왔느냐?"고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칼리님은 어느 나라 군대를 다녀 오셨나요?

미군 잉여? 미군에도 학사, 석사 의외로 꽤 됩니다. 뭐 대학 등록금 빚 진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잉여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병력이 세계 최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요즘 그런 상황 아니던가요?

징병제를 부활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모병제 해 버리면 여론 선동이 안되니 지금 한국에서의 모병제 논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저도 가끔 생각이란 걸 하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 오신 분들이라면 더우기 모병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미필자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도 좀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제 주변에선 대략 6:4나 7:3 정도로 모병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더군요.

1.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통한 인원으로는 국가방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위에 분들의 공통적 이유이자... 제일 큰이유는
바로 국방비의 천문학적인 증가로 들수 있읍니다.
근거는 일본의 자위대비용대비 순수한 임금을 뺀 나머지.. 상황을 보시면 확역히 깨닫게 되실겁니다.

둘째로.. 빈익빈부익부에 관련한 사항 또한 무시할순없죠
현 우리사회에서 평등이라고 부르짓는 가장 큰 사항이 바록 군역입니다.
사회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병제를 부르짓는다 해도 안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바로 국가의무입니다. 이절대적인 사항앞에서 어떠한 타협과 편법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예전 대통령후보자의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낙선을 시킬정도로
사회적인 통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병제의 적정병력은?
이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병제로 하면 무슨 10만 조금 넘는 병력이면 충분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있읍니다.
원래 병력의 균형은 대칭적인 병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승리할수 있읍니다.
문제는 북한의 병력숫자와 전략으로 볼때 보병위주의 재래식전술입니다.

보병위주의 재래식전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후방지원 및 감시체계가 발전하면서 이를 적은 인원으로 막을수 있다라는 것을 걸프전에 증명을 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방지원 및 감시체계의 인원이 전투병력의 3배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작업병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야 하는것도 있읍니다.
교육비 및 임금 전문병력의 양성에 대한 비용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증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현재 is를 상대하는 것에 강력한 후방지원와 감시망을 벗어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랫듯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명언입니다.
결국 보병은 상대적 병력에 맞춰서 어느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 했을시 북한을 상대로 68만이 적정숫자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 모병제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전쟁발발시 예비군 인원으로 보충 할 수 없는가?
예비군의 육성 및 전시의 즉각적인 투입.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상 예비군전력은 세계유수를 갖다놔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비군의 전투력을 말할때..
우선은 예비군의 투입전장이 어떠한 환경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시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수 있는 전장환경에 적절한 배치가 가능하냐가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험무대가 강원도 양양 잠수함좌초사건입니다.
세계의 군사전문가 국방부들의 눈이 바로 이사건에 쏠린적이 잇었읍니다.

한국의 예비군전력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였죠.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예비군동원체제를 습득해야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위의 잠수함사건처럼.. 예비군의 동원령후 적절한 배치가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가 .. 제일중요한것입니다.

그저 2선에서 대기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지휘체계가 엉망인 상황이였읍니다.
심지어 예비군동대장이 작전중에 밥먹으로 식당으로 내려가면서 지휘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가장 문제는 예비군의 교육수준을 말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현역병들은 알겠지만,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시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주어지만 몸이 기억하는 상황입니다.

전차, 포병. 정비 등등 할것 없이 특수병과병들 역시 .. 사회에서 전혀 다른일들을 하더라도
투입되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할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비군병력의 적절한 활용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서류상편제로 편한방식대로 데이터를 정리해놔서 그저 보병의 수준으로 분할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군의 위력이 전체의 1/10도 발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배치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적인 배치상황을 무시하고 그저 행정편의주위적 배치를 한데에 따른 작전의 실패를 경험했읍니다.

그런부분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잇고
예비군교육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읍니다.
예비사단의 배치장교는 무슨 전역을 앞둔.. 전역자의 코스로 변해가고.. 기피현상도 있읍니다.

즉 예비군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예비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시에 이들의 경험축척이 된다면 강력한 전투병력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베트남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특정부대가..
베트남 해병대 와 바로 수도예비군입니다.

물론 전시초기 오합지줄인 병력이 실전6개월만에 현역병보다 전투력이 앞선능력을 보엿읍니다.
당시 투입직전의 병력의 신참들의 희생은 상당히 생존률이 낮읍니다.

그당시 예비군들의 수준은 총한번 잡지 못한 수준의 병력이 단 6개월만에 확연히 변했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예비군병력 입장에서는 초기사망률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또한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현역병의 후방지원 및 전투상황의 대처능력이 전혀 떨어지지않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예비군의 특징 바로 지휘체계에 있었읍니다.
생존자를 위주로 지휘체계가 서서 이들에게 지휘체계가 현역병보다도 더.. 확고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것입니다.

당시 베트남현역병으로 가는 것 보다 예비군으로 입대하는 것이 더 생존률이 높았고 전투력도 좋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예비군의 지휘체계의 전문성부재가 가장 큰문제이지...
병력의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오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시상황은 전국민이 휘말리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른 병력의 지휘체제가 발휘되는 집중화가 중요한것이지요..

위에 말한 스위스 이스라엘의 동원병체제는 바로 이지휘체계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동원예비군의 지휘체계에서...모든것을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퇴역장성 및 중령급이상의 인원의 재활용 이에 따른 이들의 예비군통솔의 지휘체계의 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병장은 5대장성입니다.
이거 무시할수 없읍니다.
짬밥과 경험은 전혀 무시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군의 자체적인 승급제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예비군의 일반병출신의 장교화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읍니다.

예비군이 현역장교의 지휘체제를 귀속되는 것이 아닌..
예비군자체적 지휘통솔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예비군사건에서 보았듯이 현역병들의 책임이라는 어설픈 감성을 가진것은 바로
서류상편제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예비군자체적 지휘체계가 선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수가 없읍니다.

즉.. 예비군의 전문적장교체제를 긴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승급을 다시한번 조절하고 지휘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예시는 바로 518광주항쟁입니다.
이게 예비군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민중스스로가 지휘체계를 잡고 보안 치안까지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스스로가 정부에 항거하여 스스로 체계를 잡은 병력으로 변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이후.. 예비군의 통제가 상당히 약화된 측면도 있읍니다.
이거 군사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회학적인 구성을 놓쳐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맞는 예비군편제의 모범답안이 아닐까 봅니다.


둘째로 예비군의 화력의 현대화 및 장비의 현대화
이게 두번째로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광주항재의 일례로 무기가 거의 동급이였다면....
과연 어떠햇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까지 전시상황에 상정한다면... 예비군의 장비의 현대화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힘들다면 .. 전시에 바로 투입할수 있는 대체물자의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막말로 전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현재 투입할수 잇는 것은 바로 드론의 존재일것입니다.
전쟁시 가장 희생이 크고 위험한 작전이 바로 수색작업입니다.
이부분만 드론을 활용한다면 인명희생을 상당히 줄일수 있고 전투력의 증강을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즉 드론의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비군동대장은 이에 대한 장비의 보유현황도 알고 잇어야 합니다.

차랑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의 활용사례를 훈련해야 합니다.

맣읍닏.. 총포사의 활용과......이에 대한 대처 장비의 연구개발 보유현황등을 파악하고 관리할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폰을 활용한 야간장비 및 장비로 출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처장비의 활용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m1으로 아이폰장비를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도 없읍니다.

민간에서 대처할수 있는 장비의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 바로 투입활용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제폭탄제조 및 화력의 자체생산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합니다.
예비군의 탄약보급은 최악일것입니다.

이에대한 보급및 자체생산의 방안도 연구해야 할것입니다.

전시에 바로 써먹을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연구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원령선포 D-6h 부터 모든 무선통신망은 군통신망으로 바뀌는데.;;;

스마트폰 아예 안되용. 전화도 안되는데..;;;

스마트폰이나 통신이 되면 주둔지가 다 공개된 상태로 싸우는 꼴이기에...

아이폰을 이용한 야시장비 입니다. 통신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일종의 조준장비이죠.
통신하고는 전혀 상관이없읍니다.

뭐 북한없으면 30만 정도만 운용해도 되요. ㅎ

뭐 그리 복잡하게.;;;;

모병제하면 군대를 애국심으로 가는줄 알고 있네요.;;;

돈벌러 가는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상도 충분히하고 지위도 챙겨주고요.

모병제하면 보상을 보고 군대가요~!

통일후에 중국을 상대로 일정병력을 유지해야합니다.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할것으로 생각합니까....
명분이 없어져서 결국 자주국방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아주 나라말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본인은 딱히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난 이걸 지지해 니들이 날 설득해봐
이거네요 님이 뭘 지지하든 한국은 징병제고
그게 싫으면 이민가시면 됩니다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를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모병제가 아무리 낫더라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징병제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절대로 모병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병제를 선호한다는 것 때문에 질문까지 징병제에 대한 근거를 묻는 것으로 보이시나 본데. 저는 단순히 '상비군 최소 인원'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만?
상비군은 최소 50만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해야한다고 하면 50만이 되야하는 근거를 물어볼 것이고
반대로 누가 상비군은 10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모병제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물어볼 것입니다.

아시는 것도 없으시고 제가 질문하는 이게 싫으시면 그냥 뒤로가기 누르세요 비꼬지 마시고
님 생각대로면 자신의 집단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무관심한 자세입니다.
매번 "그게 싫으면 이만가시면 됩니다"라며 그냥 떠나시면 될테니까요
아닙니까?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관련된 운동을 필요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이민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운동을 벌이냐고 하셧겠죠.

여기서 민주주의가 왜 튀어나오는지 ??? 민주주의 운동과 징병제문제가 뭔 상관인가요 대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나은게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둘중 하나를 택하는겁니다
한국은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지금 상황에 맞는거고  별 어처구니 없는 비유를 다보네

그러게 별 어처구니 없는 "그게 싫으면 이민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왜 붙이셨나요?
"한국은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지금 상황에 맞는거"에서 왜 한국 상황에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모병제를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알고 있었지만
그 근거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그 근거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첫 문장에서 제가 마치 모병제를 위해 억지 부린다듯이 비꼬는 말투로 작성하였고
두번째 문장은 내 생각 어찌됫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셧고
마지막 문장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님한테 민주주의와 비교해서 말한것이 징병제와 관련된 문제로 민주주의를 말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싫으면 이민가시면 됩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에 비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을 받아들여 "싫으면 이민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까?
절이 싫으니 중이 최선을 다해 뜯어 고쳤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별 어처구니 없는 비유라고요? 제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시죠. 제가 징병제와 민주주의 운동을 비유했는지.
당신이 쓴 댓글의 내용, 특히 마지막 문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통일이 되면 당장 국경선의 길이가 지금보다 최소한 2배이상 늘어나며 해안경비까지 포함하면 3배이상 늘어날 판국이고 또한 주변국들에게 영토적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중공과 바로 국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한마디로 통일되도 징병제는 변할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최신무기로 도배한다고 해도 국경방위를 모두 로봇등이 담당할정도가 아닌이상 일정수의 병력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리리 일본이나 대만같은 섬나라라면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며 25~30만정도면 충분할테지만요.

지금 짱께 불법어업도 막기 힘든 실정인데

모병제로 바뀌면 감축된 인원은 어디서 보충 해서 쓰겠음?

드론? 짱께해군? 미해군? 로봇?

우리나라는 천상 징병제 유지될 수 밖에 없음

짱께처럼 인구가 많기를 하나 천조국처럼 돈이 많기를 하나

통일되도 계속 유지 될겁니다 아마도

저 짱개불법어업은 해군이 막지 않고 경찰이 막는것 아닌가요? 군대와 관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모병제하면 의경도 모병제로 해야하는데 관련없다고요.

의경, 공익, 현역 모두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나오는 겁니다. 무슨

제가 말한 것은 군사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군이 나서서 막으려고 들면 쉽게 막겠죠.
하지만 경찰이 나서서 막는 것이고 의경 수 문제보다는 해양선 수가 부족하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라는 국가라는 점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여 매번 불법어업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 문제보다는 외교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드론으로 정찰하면서 과거 연대급 전력으로도 막기 힘들었던 걸 분대급 팀으로 저지해 온 전과따윈 전혀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중국 어선 문제야 안전처 문제이지 군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군 보고 해결하라는 말씀인데...이해가 안가는 군요.

이러니 국방부가 맨날 국민 알기를 강아지 생식기로 알고 툭하면 공갈치고 엄포나 늘어 놓으면서 북한 위협을 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징집제도가 운영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모병제가 나을지는 좀 세밀한 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그런 계산도 없이 그저 근거없는 추측이나 감정으로 징집을 주장하는 건 국방부 내 국민 알기를 강아지생식기로 아는 자들에 의해 실컷 이용당할 그저 노리개가 될 뿐입니다. 좀 신중해져 보시고 나름 진지하게 문제를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징병제는 주변국들이 다들 반기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러시아,중국,대만,북한,미국,일본 모두 모병제를 택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만 징집 제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지요. 뭐 모병제가 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닐 겁니다. 헌데 우리만 징집제를 택함으로써 겪는 사회 문제의 대처 방식 풀보다 주변국들도 겪은 혹은 겪는 문제의 해결 pool을 공유하는 선순환도 있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병역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내 스티브유인지 하는 놈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그 놈은 파렴치범인 거고.
대한민국 모든 남성은 병역을 필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지도층의 면제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게 얼마나 호구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인지 좀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래요. 그럴거면 오히려 군이라는 조직 문화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일부 젊은이들이 넉넉한 보수 받아가면서 국방에 전념케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도그마예요. 이걸 재생산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비리를 양산하는 군수뇌부 내 일부 똥별들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있는...대단히 잘못된 사회 관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집단을 우선시하는 건 2차 대전을 통해 파시즘으로 낙인 찍혀, 가장 나쁜 세계관으로서 배타되었습니다. 지금 보편적 병역 의무를 강조하고 그로인해 개인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백년전 파시즘, 공산주의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나라가 나찌오날죠샬리즘(국가사회주의) 국가나 군국주의 국가라는 걸 또다시 증명할 뿐이지요.
지금 징병제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사고 방식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위치를 좋다고 찾아서 서 계신 거예요.

댓글 다신 여러분들께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 스티븐 유같은 파렴치범과는 달리 이미 병역의 의무를 마친 분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병역에 있어 집단주의/전체주의, 이게 최선입니까?

"과거 연대급 전력으로도 막기 힘들었던 걸 분대급 팀으로 저지해 온 전과.."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네요.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적도 발전합니다. 그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장비 지원이 된다고 해도 연대급 전력은 최소 중대 이상이 되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대대라고 해도 상대 연대에는 3~4개의 대대가 있을텐데...

상대가 안되는 미국과 기타 국가의 전쟁이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병제는 우리와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군인은 곧 공산당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모병제라는 건 무언가요?
러시아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특유의 전략(?) 전통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국가 크기에 비해서 상비군 비율이 대단히 낮은 나라이지만,
유사시에 부대 창설 방식이 2배로 뻥튀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부대지휘부를 2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즉시 전력 인원으로 참전하고,
나머지는 예비군을 모아서 재훈련으로 부대를 새로 만드는 식이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비군이 필요합니다.

그건 미군의 농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의 미군 한 명은 2차 대전 미군 전체보다 더 큰 화력을 운용할 수 있다."

러시아 모병제는 제가 알아보니 착각했네요.
10 여 년 전에는 모병제였던 걸로 기억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바뀐 지 오래 되었나요? 후방 예비대 구성에 대한 지적엔 동감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그걸 스위스식으로 해결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실력의 후방 예비역은 2년 간의 징집이 아니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러시아(소련 시대 포함)하여 모병제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제도가 러시아 육군이 40만명 정도로 유지 가능한 원동력 입니다. (C급 사단인 경우에는 정규 규모의 20~30% 인력만으로 구성된다고 들었음)
최근에 모병제로 변경을 검토하는 정도 (2020년까지 바꾸겠다...)

스위스식 예비군 문제는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음 러시아가 그랬었나요? 그 쪽은 잘 몰라서...

스위스식 동원역은 제가 마지막 예비군 훈련할 당시부터 예비사단에서 좀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거예요. 아무래도 민간인 입장에선 스위스의 가구별 쉘터 등 군시설, 인프라에 대한 부러움이 컸어요. 집을 지을 때 핵 방공호(비용이 그리 크게 드는 건 아닌)를 지어야 건축 허가가 나더군요.

이것도 현재 국내에선 너무 어려운 게
일단 땅을 파려고 하면 거의 모든 행정 조직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터널 하나 파는데도 국방부의 인허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 국민의 손발을 다 묶어 두고 스위스 식으로 해라라는 식이면 아주 곤란하지요.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핵심을 빗겨간 쓸데없는 소리로 모병제 운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이란 아무리 첨단 무기가 탄생하고 전술이 바뀐다 하여도 최후의 전투는 보병이 점령지를 확보해야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병력이 북한만을 상정하고 준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않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지나온 역사를 되풀이 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공세적인 전술을 운용하는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백전백패 할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질수밖에 없도록 유지해야 하는게 우리의 지나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금의 병럭을 유지해야만 하는것입니다. 이런 우리 상황에서 무슨 모병제가 어쩌구 다른 나라는 어떤데 예산이 어쩌구 한심한 소리를 함부로들 하는지 답답함을 넘어 우려스러운 맘입니다.
제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더 나아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비리 군인때문에 대다수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