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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31 14:25
[잡담] 국방예산이 많으나 개편이 더딘 이유
 글쓴이 : JJUN
조회 : 1,940  

전력 운영비 - 27조 1597억
 1. 병력운영비 - 16조 4067억
 2. 전력유지비 - 10조 7530억

방위력개선비 - 11조 6398억

현재 군인숫자가 65만명정도 되나요????

세계 6위수준이죠.

중국 > 미국 > 인도 > 러시아 > 북한 > 대한민국

그렇다면 국방력순위는 아래글에 따르면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인도 > 영국 > 프랑스 > 대한민국

미중러는 뭐 ....그러려니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보자면

병력수는 
프랑스가 36만명
영국이 22만명

국방비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약13억불 많고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약23억불 많네요.

병력대비로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대비 3/5정도이고
영국은 우리나라대비 1/3정도입니다.

병력은 훨씬 적고
국방비는 훨씬 높습니다.

이말인즉슨, 
군인 개개인의 복지가 잘될것이고
첨단 장비의 개편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것이라는거죠....

우리나라 국방예산 약 40조라고 하지만
많은게 절대 아니에요...
이유는 병력수가 많음에 따라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떄문이죠.
첨단 장비 개편이 느릴 수 밖에 없어요....예산 여기저기 쪼개다보면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북한은 참.................노오오오오오답인듯;;;;;;

그렇다고 병력수를 해외처럼 줄여야되냐???
절대 아니죠....
처한 상황이 완전 다르기때문....
위로는 북한
서로는 짱깨
남동으로는 쪽본

사실상 사면이 포위된거나 마찬가지이고....
일단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기에....
땅에 금긋고 있다는 이유로....
육군에 몰빵돼고 있는 현실이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다만 세계 정세에 따라...
최근 들어서 더욱 미쳐 날뛰고 있는 중/일로 인해 
해/공군을 더이상 등한시 할 수 없기에
이런 저런 장비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편해야 나가는 현실이기때문이죠.

물론, 줄줄 흐르는 국방비 언급도 안할 수는 없으나....
그건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것을 감안하면...

역시나 결과는 예산부족입니다.
병력 못줄입니다.

결론은 나라가 더 부유해져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국방예산은 더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결론 : 
국방예산 많은게 절대 아니다
현역군인수가 너무 많기에 운영비용으로만 거의 70%가까이 나가기때문이다.
그렇다고 병력을 줄이기에는 지정학적위치 및 주변정세 등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국방비 삥땅치는 놈들 줄인다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비고 - 모병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병력수를 줄이고 첨단장비화와 더불어 모병제는 아주아주 먼 훗날얘기나 마찬가지다.위와 같은 이유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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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요석 17-01-31 14:46
   
65만 명은 옛날 얘기 아닌가요??

50~55만 명 되는 걸로 아는데.
     
JJUN 17-01-31 14:54
   
2013~2014 63만명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동톨장골 17-01-31 14:47
   
국방비리만 잡아도... 50%로도 유지가능할듯...
     
아이쿠 17-01-31 15:07
   
국방비리가 있다고 해도 5%도 아니고 50%?
50%는 사우디에서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체발광 17-01-31 17:16
   
국방비리로 새어나간 금액이 1조원 정도고 해군이 가장 많이 해먹었어요
매번 국방에관한 기사만 나오면 고장난 주크박스처럼 "국방비리만 청산되면.."
이라고 하는데 물론 국방비리는 매국노 낙인 찍고 3족을 멸해도 시원찮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부족 입니다. 전시국가에다 세계 3강 영향력 아래있는 한반도에서
주변국에 맞춰 전력을 증강 해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가 저지른 행위가 불신이 되어
증액이 여의치 않죠. 언론은 그걸 거들고 있고요. 결국 피해보는건 국민입니다.
국방력은 최후의 외교수단이고 최고의 전쟁억지 수단인데 말이죠.
로드리게쓰 17-01-31 15:05
   
병력운영비중에 일반 사병 인건비는 7천억밖에 안됩니다

병력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장교 인건비 4조원와 부사관 인건비 4.5조원

우리나라 무기도입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장교 숫자만해도 7만명입니다.이중에 영관급 장교가 2만명 ㅋ 중령이상은 1만명

부사관은 10만명...이것만해도 영국 전체 병력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반 사병대비 장교,부사관수가 많은지 이해되시겠죠? ㅋ

국방부를 한 국가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방부는 딱 그리스 수준입니다.

재정파탄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리노문 17-01-31 15:09
   
복무기간 2년도 안되는 사병10명보다

4~5년 경력의 직업군인 2~3명이 더 전투력이 높지 않을까요?

머릿수만 채우면 강군인가요?
     
neotop 17-01-31 15:49
   
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1순위로 고려되는 것이 '북한과의 전면전'입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서의 특징은 수백만명의 적군과 매우매우 좁은 전장.

우리의 국방비로는 군을 정예화, 현대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의 기본은 머릿수라는건 변함이 없죠.
유일한 예외는 적병사 한명한명에게 미사일을 날릴 능력이 되는 미국 정도.
          
리노문 17-01-31 16:33
   
북한의 국방비가 1조정도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이면 북한은 10조원 우리나라는 400조원정도가 투자되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현대화 하기에 부족하다뇨....
               
자체발광 17-01-31 17:28
   
북한 국방비로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어요.
일단 인건비 자체가 없고 오히려 병사에게서 걷고있죠.
북한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
예상하기 힘들지만 많은 정보 기관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 했을때
10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깡통의전설 17-02-01 00:23
   
뭐 표면적으론 부칸의 국방비가 2조원인가 한다더군요.
헌데 실제 부칸의 국방비는 예산 대비 30% 정도 된다더이다.
상식적으로 1조원으로 10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핵실험까지 하면서
서울뺀질이 17-01-31 15:18
   
요즘같은 세상에  징병제하에서 실전에서 하극상만 안 일어나도  성공임.  실탄주면  적군보다  내부에 있는 X 같은 인간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음.
남아당자강 17-01-31 15:56
   
사병들 인건비에 월급만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난방비 훈련에 소용되는 비용등등..... 제가 군생활하던 20년전에도 사병 한명당 1년 유지비가 2000만원 정도 든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사병에게 들어가는돈 단순히 7000억이라고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꾸물꾸물 17-01-31 16:21
   
경제활동을 해야하는(실업률.. 경기불황... ㅅㅂ....) 젊은 인력이 군에 들어가고 인구절벽에 따라 비중은 더 높아지는데 나라 경제가 더 잘돌아가길 바랄 수는 없지요.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야하는것인데...

이 땅 위치가 ㅈ같은건... 체급이 다른 나라들에 직간접적으로 둘러쌓여 있다는거. 북한 빼고 미러중일만 따져도
일단 인구부터가 단위가 다름... 그렇다고 저 나라들이 돈이 없냐하면 GDP부터 격차가 확...

나라 갈아버릴 각오하고 군비 확충해도 안되는 나라임 이 나라는.... 오히려 군비 확충한다고하면 쌍수들고
환영해줄것이 명약관화. xx선언하는 것이니...

그러니 어서 빨리 우주전함을...
     
DDG993 17-01-31 16:32
   
지금은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병력감축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기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져서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군사력 유지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펜펜 17-01-31 17:46
   
병력은 이미 감축중입니다.
40만~45만명으로 감축이 되고 그대신 해,공군 현대화가 확고하게 진행이 되고있는걸로 압니다..
대부분 육군의 인원수가 줄어들기에 전차 인원수를 K2흑표 이후 3명으로 하고 차기 자주포는 2명, 그외 무인기의 대폭적인 확충 등등..

병력감축은 이미 인구가 감소중이기에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라..
강아리 17-01-31 17:48
   
저는 군인수를 줄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 625때도 아니고 사람수로 내려오면 고맙죠 대량으로 죽이는 무기가 넘치니까요 북한정도를 지금 한국정도가 못 바른다면 웃긴애기죠......그놈의 사람수로 한다는 마인드부터 바꿔야함
무기는 첨단화 되고 대량살상 무기도 갖췄는데 마인드는 625시절이에요 트라우마가 있나 국방부가 ...
아니면 직업줄이기 싫어서
     
archwave 17-01-31 18:16
   
통일되고 나서 중국과 맞붙을 경우는요 ?

통일되고 나서는 커녕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중국과 맞붙을 가능성도 매우 큰 판인데..
     
축구사랑인 17-01-31 18:40
   
통일과정서 중국과의 충돌은 필연이죠.
중국의 개떼 러쉬 감당할 대안은 있나요?
적이 북한만이라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갈 이유 전혀없죠.

전시가 되면 우린 2개국과의 전쟁 대비 시나리오로 가야되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archwave 17-01-31 18:57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은 이유를 벌써 잊으신건 아니겠죠 ?

625 때 중공군이 몰려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북한 때문에 골치썩을 일도 없고, 통일되었다면 인구 8000 만을 넘어섰을거라는거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있는한 한국은 절대로 육군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없습니다. 전투는 기계들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점령해서 유지하려면 사람이 필수입니다.
          
환상의좀비 17-01-31 19:11
   
공감합니다.  맞는말이네요
우유토끼 17-01-31 19:19
   
북한이랑 빨리 통일해야대여♥
그리구 쟝비도 낡은거 사오구 비행기도 고쟝나는거 사오구 한걸루 기억하는뎨,,(쟉년이엇나?)
그런대 돈 쓰지말구 제대로된 쟝비사오구 군대비리부정부퍠 다 까구
직업군인늘리구 보병수쬼줄이구 하면대여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