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국제정치, 군사대응논리.. 이렇게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본 뒤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자.
세가지 중 하나라도 간과되어선 곤란하다.
1. 먼저 군사대응논리.
핵에는 핵이다. 다른 말 마라. 다 말장난이니까.
핵우산 논리라는 것은 사실.. 핵클럽국가들간의 일정한 합의를 뒷배경으로 둔,, 즉, 자신들의 핵사용을 절대 피함으로서 비핵보유국들의 핵무장을 막고, 그럼으로서 자신들만의 배타적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이면생각, 그들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우산은 우리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핵보유)상대와 휴전중인 나라엔 적용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논리이다.
아무거나 말 만드는대로 다 논리 대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 뚫고 태권V가 날아올라 북한에 대응해준다는 논리도 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성 있는 논리여야 의미 있는 것이다.
킬체인이나 MD도 핵에 대한 군사대응논리가 될 수 없다.
킬체인의 경우는 북한내 정보 획득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라도 놓치면 말짱 꽝이다.
MD도 우리 입장에서 볼때, 근거리에서 발사되어(대응시간이 짧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대상을 요격해야 하는 처지라 성공률이 많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대응 핵무장 없이는 군사대응논리는 있을 수 없고, 핵에 대한 대응논리는 핵뿐이다.
북한이 핵공격할 리 없다는 말은 마라.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논리를 논하는 것이니까.
상대가 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군을 가져야 하듯이 대응논리는 있어야 한다.
2. 국제정치.
왕따 당하면 안된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앞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미국이 함께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별로 신경 안써도 된다.
북한이 핵무장 의도를 가진지 수십년이고, 그 기간동안 국제사회는 실패했다.
제재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설령 우리의 설득을 통해 기존의 미국 생각과 달라진 수정판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및 중국견제 전략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발광하다 미국과 멀어져선 안된다.
우리는 헌법이 최고상위법이지만, 북한은 헌법위에 (일종의 김씨왕조 지침이랄 수 있는) 조선 노동당 규약이 있고, 거기에 적화통일 추구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단순히 한국 삥뜯기 도구도 아니고,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안보를 추구함도 아니고,, 복합적이다.
북한의 전략은 핵을 통해 평화(종전)협정,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등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떼게 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필수라 할 수 있는 빈부갈등과 같은 남남갈등 및 자신들 입맛에 맞는 세력의 집권을 도모하고, 연방제를 통해 조선노동당 규약아래 남북한 헌법이 각기 존재케 해서 적화통일을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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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쩌면 그저 핵확산만 막으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면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핵테러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핵테러 위험이 있다.
한반도~중동에 이르는 긴 해로에서 선적검사를 하는 것은 동서 NLL 바로 건너인 우리에 비하면 오히려 여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우린 지금 이대로 있어선 안된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 하에 북핵을 이유로 한국이 핵무장 로드맵을 밟으면서 일본 핵무장 우려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국내 좌익세력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편이 하는 핵무장은 일단 그렇게 크게 불편할 일이 아니고, 한국은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볼때 앞으로도 미국과 이혼하기 어려운 사이라 볼 수 있다.
핵도미노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도 핵무장할 수 없다면 오히려 NPT가 안정적으로 지지받기도 힘들 수 있다고 보며, 한국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일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내세워 추가적인 도미노를 막을 수도 있다.
핵무장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투발수단도 개발해야 하고, 먼저 얻어 맞은 뒤의 (산,바다를 이용한) 2차보복능력도 갖춰야 하고, 충분한 수량도 갖춰야 한다.
그 때까지는 미국의 핵우산과 핵 반입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과 함께 전쟁을 기획하고 북진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이 경우는 일찍 할수록 좋고, 늦을수록 위험하다.
위 두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최악의 패는 그 어떤 것도 다 싫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작성일 : 13-02-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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