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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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북폭"을 결단할 수 있는가

                               5차 핵실험으로 부상한 "북한 선제 공격론"

                         2016年9月29日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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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9월 16일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있다"고 발언했다 (사진 : 로이터 / 아프리카 ※ 사진은 2011년)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누설하고 있다. 5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를 징벌한다

사회 :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즈오키 : 핵무장론에 기세가 붙었습니다. 그 위장 버전이라고 할 수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부상한 것입니다.

전술핵의 재배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올랐지만 미국은 응해 줄 것 같지 않다. 한국이 자기부담의 핵을 가지려고 해도, 핵탄두도, 제 2 타격력도 - 탄도 미사일을 발사 할 수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눈앞의 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실험 당일의 한겨레 기사 "조기귀국한 박 대통령"김정은의 정신상태, 통제불능 ""(9월 9일 한국어 버전). 소제목을 읽는 것만으로 "선제 공격론"이 부상한 경위를 알 수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합니다.

• 4시간 앞당겨 귀국해 회의소집
• 오바마. 아베와 연속 전화통화
• "국내 불순세력"의 철저한 감시도 주문
• 정부는 즉각 비상대책회의에 돌입
• "핵무기 피해 시에는 북 지도부 직접 응징"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허를 찔렸습니다. 서둘러 귀국해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회 :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스즈오키 :  싫어하는 아베 총리지만, 이용할 수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는 것입니다. "북핵의 실전배치가 가까워졌다!"고 한국인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든 달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군도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작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대량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이라고 명명했다. 관련 부분을 먼저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 정부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의 지도부를 직접 응징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걸었다.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피해가 나올 시에는 북한의 전쟁 지도 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응징·보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동시에 대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의 공격 전력과 급진적인 전문의특수 작전부대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이 계획을 처음 언급한 9월 9일에는 이것이 "선제 공격"이라고 명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미디어는 즉시 "이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대로 발동하는 선제공격 계획"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 정보유출에 의한 것이지겠지요.
 
"징조"만으로 공격

2일 후 한겨레는 "한국군 '대량 반격 보복'개념을 전격 공개 ... 실제 효과는 의문"(9월 11일, 일본어 버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임호영 합참 전략 기획 본부장이 9일, 기자들에게 설명한 대량 반격 보복 ... (중략) ...은 "(핵무기 사용의) 징후"가 포착되는 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므로" 선제공격"의 개념이 포함되어있다.

조선일보도 "군 '북의 핵사용 징후 있으면 지도에서 평양을 지운다"고 하는데 ..."(9월 12일 한국어 버전)에서 "선제 공격"계획이라고 단정했습니다.

• 군 관계자는 11일 "평양 지역을 지도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작전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 또한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핵무기 사용 징후가 나오면 북 지도부가 숨어있는 지역을 초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한국군은 북한의 핵공격에는, 한국 독자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선제공격하는 "kill chain"작전으로 대항할 것이었습니다.

후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지게 된 KMPR이 최초의 선제공격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공격 대상에 "북의 지도부"를 포함하므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죽이겠다"고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사회 :  "선제 공격"에 대한 한국 언론의 평가는?

스즈오키 :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좌파계인 한겨레는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는 비판적인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긴장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실었습니다.

앞서 인용한 '한국군 "대량 반격보복" 개념을 전격공개 ... 실제효과는 의문'(9월 11일, 일본어 버전)은 바로 긍정과 부정의 양론을 보였습니다.

북핵 위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때에, 대응책을 부정하는 기사를 올리면 "역시 한겨레는 북쪽의 앞잡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이 공식석 상에서는 "선제 공격"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북한을 자극했다고 비판당할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앞으로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때에, 한국군이 "선제공격 계획"을 명분으로 내걸어도 곤란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면 너무 늦어

군보다 더 적극적인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보수언론도 나왔습니다. 문화일보의 이선준 논설위원이 " '조건부 대북 예방타격'준비론"(9월 13일, 한국어)을 썼습니다. 안보문제에 조예가 깊은 기자입니다. 포인트를 번역합니다.

• 실탄을 장전한 총을 이쪽으로 겨냥하고 있는 흉악범을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선제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탄을 장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래도 총알을 장전하는 그 순간에 타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이와같이 북한에 대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면 예방 타격할 것"이라고 미리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공격을 위한)실질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적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preemption)공격과 적의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prevention)공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인정받기 쉽다. 개인에 비유하면 정당방위입니다. 총알을 장전한 권총을 겨눈 악한을 공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후자는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총을 자신에게 겨누지 않은 악당을 공격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선준 논설위원이 지적한대로 권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해도, 악당을 방치하면 우리가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는 조건부로 사실 상의 "예방"공격을 준비해 놓고, 만일의 경우에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핵이 있는 곳을 모르는 한국군

사회 : 한국은 "선제공격"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 있다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그것이 지금, 고조라고 하기에는 뭔 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좌파계 언론을 포함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미디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이 "선제 공격"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뚱거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의 정보력이 낮기때문입니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어디에 있는 지를 모릅니다. 정찰위성과 고성능 정찰기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미군에게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협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민간인까지 희생당한 한국이 북한에게 강력한 보복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미국에게 막혀 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위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씨가 회고록 "Duty :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497 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국무장관, 마이크 멀린(Mike Mullen)합참의장, 그리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각각 대응에 나서 대규모 반격을 하지 않도록 한국을 필사적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용인하지 않는다

사회 : 한국에는 "어쨌든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북한의 군사정보도 받을 수 없다"는 체념이 있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것을 전제로 "한국은 선제공격 등은 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한국군 '대량 반격보복'개념을 전격 공개 ... 실제 효과는 의문"(9월 11일, 일본어 버전)의 다음 대목을 참조하십시오.

•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도부를 응징한다면, 정확성과 정밀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핵실험조차 파악할 수없는 우리 군의 수준에서, 유사시 지도부의 위치 파악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군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있으면 지도에서 평양을 지운다"고 하는데 ..."(9월 12일 한국어 버전)도, 결론 부분에서 한국군의 실력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 미군의 지원없이 우리 단독으로 평양을 초토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김정은 · 제거 부대에게는 "레이더에 탐지되지않고 야간에도 몰래 침투할 수 있는 수송기나 헬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런 특수한 기체는 없고, 미군에게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 무엇보다 북한의 핵도발 징후를 파악할 수있는 정찰위성, 무인정찰기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도 미군에게 의존하고있다.

"핵반격"을 각오할 수 있는가

사회 : 기사의 마지막에서 "김이 빠졌"군요.

스즈오키 :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결단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당연히 반격을 받을 것입니다. "핵반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군에게 정보를 얻더라도, 북한의 핵폭탄을 모두 파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은 그것들을 미사일이나 로켓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는 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형 소련제 폭격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 서울을 핵공격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용감합니다.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북폭 - 북한을 폭격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실행할 각오가 있는 지 한국에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주간이 "결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두려워하게 해야 평화를 지킨다"(2015년 5월 21일 한국어 버전)에서 인용합니다.

• 핵보유국을 상대로 성공이 불확실한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지금의 한국에는 그것을 명령할 대통령도 실행할 군도, 견뎌낼 국민도 없다.

이 기사는 핵무장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부터 "kill chain"이라는 선제공격 계획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상훈 논설주간은 "결단"의 부족으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해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선제공격"에 긍정적이 된 미국

사회 : 과연, 미디어도 분위기가 그다지 없다는 것이군요. "선제공격"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여러가지 난제가 있다고.......

스즈오키 : 한국군의 "본심"도 핵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래서 북핵에 "특효약"이 될 수는 없지만 "신경 안정제"를 제공한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을 감안하면, 선제 공격은 "가짜 약"에 가깝습니다만. 많은 국민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정부의 말 등은 신용하지 않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결국, 한국도 핵무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방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선제공격에 냉담하게 반응하던 미국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대북 선제타격론' "(9월 18일 한국어 버전)입니다. 포인트를 인용합니다.

•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9월 16일, 미국 외교 관계협의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있는 능력의 유지에 매우 접근하고, 그것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있다" 며 "이론적으로 (미사일)발사대와 과거에 발사한 장소를 제거 할 수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도발의 수위가 한계를 초과했다"며 "선제타격은 다양한 잠재적인 대안의 하나이지만, 김정은(노동당 위원장 )이 어떻게 나올 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We address this from a standpoint, actually-and I'm not overly fond of the word "preemptive," really from a self-defense perspective. Meaning, if we believe that they're very close to developing this capability, which can threaten us, it will-it is important for us to develop the capability to defend ourselves, which could theoretically take out launch capabilities on the launch pad or take them out once they're launched.

•North get to a point where they are actually about to cross the threshold, being able to target-being able to nuclearize-miniaturize and nuclearize a warhead that they could hit with the United States with, we can't let them get to that point.

•we certainly have capability to respond. But it covers a vast array of potential options. And so it would really depend on what he did.

이 토론회에 관련된 기사는 "Report Launched of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9월 16일, 음성 포함)에서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하 멀린 전 의장의 발언 전후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 address this from a standpoint, actually-and I 'm not overly fond of the word "preemptive"really from a self-defense perspective. Meaning, if we believe that they 're very close to developing this capability, which can threaten us, it will-it is important for us to develop the capability to defend ourselves, which could theoretically take out launch capabilities on the launch pad or take them out once they 're launched.

• North get to a point where they are actually about to cross the threshold, being able to target-being able to nuclearize-miniaturize and nuclearize a warhead that they could hit with the United States with, we can not let them get to that point.
• we certainly have capability to respond. But it covers a vast array of potential options. And so it would really depend on what he did.

이라크 전쟁이 계기였다

사회 : 한국인들은 놀랐겠군요.

스즈오키 : 선제공격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한국인이 생각했다. 그래서 "북의 핵을 사용한 반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한국에 의한 선제공격론"이라는 부작용이 없는 가짜 약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작용 만점"의 진짜 약을 자신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사회 : 미국 주도로 선제공격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예방"공격이 되지 않습니까? 멀린 전 의장은 "미국을 위협한 것만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스즈오키 :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예방공격"에 아주 가까운 "선제"공격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 독쿄 대학의 토모코 교수가 방위 연구소 주임 연구관이었던 2006년에 " '선제'와 '예방'의 사이(방위 연구소 논문집 제 9권 제 1호)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부시(George W. Bush) 정권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선제"와 "예방"과의 경계선이 희미한 원인과 "선제공격"이 대상국의 체제 전환과 일체화되어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핵공격 할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 :  물론, 사담 후세인(Sadam Husein)은 "대량 살상 무기는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에 의해 무너졌다.....

스즈오키 : 한편 김정은은 "핵을 가졌다"며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공격의 대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전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BBC도 "북한, 미국과 한국에게 핵공격 경고"(2016년 3월 7일, 일본어 버전)에서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면" 무차별 핵공격을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표준에서 보면,이란이 아니라 북한이야 말로 선제공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멀린 전 의장에 이어 국방장관도 북한과 즉각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선제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처분"에 진심이 되었다,고 받아 들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92600070

2015년 8월에 공개된 작계 5015는 북의 핵관련 움직임을 국지전 상황으로 보고, 한국군 주도, 미군의 협력으로 선제타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작권 이양계획에 따라, 한국군 주도로 작계가 바뀌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타격의 목적이나 대상이 필연적으로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은 한국군의 이같은 계획에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올해 초에 미국은 이 작전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특히 이 일본 분석글에서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논지의 전개는 한국군 주도,미군 협조라는 점을 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