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함...부족한건 글뱅이 군발이덕분....

한국의 국방비는 최대로 뽑아쓰고있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인원에관한건 거의 공짜로쓰고있다시피하는수준이지요. 인건비비율과 또한 사망시 지급금액보면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제생각은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최대한 뽑아내고있다고봐요. 그리고 국방비비율은 제생각으로는 그리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대한제국 국방비 비율40% 대였다고 알고있습니다. 국가제정의 상당부분을 국방비로 쓰고도 그모양 그꼴이였구요. 지금우리나라 국방비를 보면 연일터져나오는 각종비리 종합선물세트에서는 국방비를 3,4배로 올린다한들 더 나아질거 없다고 봅니다. 되려 눈먼돈이 더 들어와서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겠지요. 아시겠지만 해참 이 한말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돈은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런 개 자식들이  우리나라국방에 중추적인역활을 하고있는데 돈을더투입해요? 아마도 배가 산으로 가는게 더빨라질겁니다.

올해 15년 실질적 무기 조달 예산쪽은 울나라가 잽보다 많습니다.

결국 일반 장병들 희생으로 무기조달이 잽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도 양국간의 경제 파이와 비교해서

적다고 하면 그렇죠. 문제는 이번같은 국민의 복지와 대다수 젊은 청춘의 희생을 토대로 운영되는

국가안보의 현실에서 헌신하는 장병과 장교들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급의 똥별과 방산 비리를 철저히

뿌리뽑고 근절의 제도적 장치와 강력한 배상 및 형법을 세우는게 급선무 일 듯.

2억원짜리 청어잡이용 어군탐지기를 41억원에 구매해서 꼽아 넣는 군대라서 항상 돈이 부족한듯.

41억원짜리 장비 꼽으려면 해당장비 반영예산을 820억원으로 늘려주면 될라나.


예산 늘려줘봤자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해쳐먹는 놈들만 신날뿐이지.

당연히 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군납비리를 걷어내기만해도 충분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징병된 병사에 대한 인권비가 고작 5%정도밖에 하지않습니다. 다른나라보다 어마어마라게 저렴하게 쓰고있는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세금으로 허덕이는데  그이상은 군비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치킨겜들어간다면 등골휘는건 우리들이겠지요.

전작권을 미국님에게 바치는 군대..
난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요.

정치에 관심없던 얼마전만해도 난 군인들이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전작권을 미군에게 맞기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압력으로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을 뿐..
군인들은 내심 전작권을 찾길 간절히 바랄거라 생각했거든요.
군인들의 존재 이유가 뭔가..

헌데 얼마전 ... 전작권을 스스로  바치는 모습을 보며 ..  군에 대한 환상과 기대.. 그리고  모든 애정이 사라진 것이지요.
전작권이 없는 군대는 앙꼬없는 붕어빵과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부정부패 문제와도 또 달라서 군의 정체문제라는 생각이지요.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군대인가/


한국국방비보다 작은 국력을 가진 북한이 무섭다면서 빨개이타령하고... 문제만 생기면 미국님만 처다보고 처분을 기둘리는 군대인데 ..
한국군은 북한전용군대인데  뭔 일본이 어쩌고 중국이 저쩌고 하는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쩌구 하기 위해선 일단 전작권은 당연하거고..
모든 무기에 우선해서 중국과 일본을 타격할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공격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최우선으로 갖춰야지요
헌데 미사일도 미국님이 사정거리를 규제하시거든요? 
이 말은 .. 니들은 그냥 북한 전용으로 놀아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북한전용의 군대..
상대의 전체 국력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는 군대가 이것도 부족하다?
넘 웃기지 않나요?


(인건비를 제하면 .. 제 생각에는 군의 운용비가 작년부터 일본보다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본은 섬도 섬이지만 자위대의 군 특수성으로 수비위주 비싼 무기와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운용비는 당근 한국이 많은걸로 알고 있지요.)
.

국방비는 평시에 있어서 국가의 기회비용을 상쇄하는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권이나 국방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은 국방비를 올리는데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국방비가 높다고 꼭 국방이 강해지는것도 아닙니다.

님의 가족 안전을 위해서 매달 1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들 틀리죠.

주로 국방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은 주변국과 균형을 맞추려는데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랑 국방비율이 높아지는 때는 주로 북한과 균형을 맞추려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현역복무기간이 3년 6개월에 보병이 100만에 육박한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저런 기형적인 모습이 된 원인도 과도한 국방지출이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인들의 시각이 20년 이내로 큰 충돌이 있을것을 당연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 큰 폭으로 국방비를 증액시키려고 할것입니다.

이에 궤를 맞추어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당연히 국방비가 높아질거라 봅니다.


해공군의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육해공군 다들 공감합니다.

해군과 공군의 수적으로 늘리는게 국방강화가 아니고 바로 그 근간인 정보계통의 베이스를 마련하는데

우리의 생각이상으로 커다란 돈이 장기적,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년 안있어서 국방비 증액에 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실제 많이 늘어나게 될거라 봅니다.

일본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느껴지면서 점차 가파르게 증대가 되겠죠.

이에 북지와 내수유지를 위한 각종비용이 동결내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발도 심하고
논란도 과열될거라 봅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방지출였습니다.

주한미군이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였습니다.

해군 공군의 증강이 당면이된 과제가 아니고 현재로선 북으로부터 핵공격 위협 대응 전력이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이 대화력전 체제구축 인데 ,,옆의 2나라 대응에다가는 현재 로선  다급하지 않으며 중,일로부터 우리측의 대응하는 안보 순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전 부족하다고 봅니다. 군납비리야 그렇다처도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교체하거나 도입해야할 무기체계가 너무 많죠. 그 와중에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삽질사업이 몇개 들어갈테고... 이것저것 따지면 국방비율은 3%는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우리 군사비가 2.7% 대인데,,북의 재래식 남침의 저지에다가 충분한 금액이나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하고 이를 탄도탄에 실어서 우리에다 공격을 할수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려는 킬체인 및 bmd체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다음 이를 국내에 배치 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이거 안하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는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아깝다고 생각을 말아야 지요.. 그래서 세금 증액이 필요하고  군사비는 현재의 1.5배 수준인 연간 50조원은 최소한 지출 해야 할겜니다,,연간 60조,70조원대로도 갈수가 있지요

... 킬체인 및 bmd체제를 개발....  그래서 장비를 갖추게 되면 북한 핵무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입니까?

다는 못 막는다치더라도..  얼마나 막을 수가 있지요?
10발을 쏘면 1,2발은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핵공격 방어를 위해서 그런 장비개발에 투자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어느 어느 나라가 있지요?



헌데 그 개발비용 투자액이 국방비의  절반이라는건가요?

북한핵이 문제가 없었다면..  국방비 증액은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
.

저는 5%까지는 올라가야한다고 보네요.....군비리도 철저하면서 5% 말입니다...

국방비는 자본주의 경제에 큰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2프로에서 많아도 3프로 쓰는데 5프로면 약 40조원을 매년 하늘로 날리는데... 그건 고민할 부분이 많죠 4대강한다고 2년에 20조원 썼는데 1년에 40조원추가 증액이면 재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를 1200조라 보고 그중 300조원이 통상 국가 예산인데 국가예산에서 13퍼센트 증액 되는 것이니 무시할 수가 없지요. 결국 GDP대비 5퍼센트면 국가예산에서 26퍼센트가 넘게 되죠

작년 GDP 1500조원 넘는걸로 아는데?? 언제 300조원이나 줄어들었죠?

너무 많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대령 이상으로 국한해서 인원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령 중령은 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고 부사관을 중추로 첨단기술군으로 만들어야되죠.
무기구입에 있어선 군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냥 커트라인에 대한 규격을 만들기만 하고 실질 구매는 민간의 구매전담 부처를 만들고 해외업체의 경우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가령 회외업체가 브러커를 두려 하면 그냥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해외업체들을 길들일수 있을 듯합니다.

전작권 가지고 오려면 지금의 두배이상은 필요하고 그게아니면 지금도 넘치고...

GDP가 뭔지 모르시네... GDP는 세입이나 예산규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GDP 2%면 엄청 많은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