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연합사의 실권이 미국에 있다거나 한국에 있다거나 하는 질문은 참 실속이 없는게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두 국가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사령부를 두고 미국 위주니 한국 위주니 따지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사령관이 미군이지 않느냐? 또는 부사령은 한국인데? 지그재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거냐?라는 순환 루프 타는 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보수나 진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그냥 전세계에서 유일한 2국 1제의 연합 사령부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20세기까진 서방에서 NATO가 가장 강력한 군사 운영 체제였지만 지금은 이 한미 연합사의 전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 일본 헌법 제9조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두고 [군]이라고 하시는 것 역시 한미일 법제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념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국정 답변으로 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수준의 답을 내놓은 것부터가 문제이긴 합니다만...나머지 질문하신 내용은 구름위하늘님 답변이 적확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 자존감이 없다고 항상 느끼는 데요. 아니 세계적으로 지상군 전력 4~5위를 다투고 공군 전력도 5~6위를 다투는데다가 해병/특수전 전력만 해도 세계 3위인 나라에서 세계 최강 미국과 이렇게나 공고한 동맹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에게 병력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온다는 가정은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호..혹시 외계인이 지구 침공이라도 할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너무 겁 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국가의 지도부나 군부라는 자들이 자기들 뒷주머니 생각에 공포를 주입한 결과라고 봐요. 이러니 군사 지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의주시하셔야 이런 같잖은 공포에서 벗어나실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예산 낭비, 부패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러니 언론이나 장관 총리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안보 불안 떠들며 겁박하더라도 당당해 지실 수 있는 자신감 가지시면 좋겠네요. 일본이 이 나라에 발을 디디는 것보다 우리 군이 일본에 갈까봐 조심해야 하는 게 더 상식적이라 생각됩니다. 겁낼 문제라기 보단, 내부의 오만과 타국에 대한 무시를 경계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봐요.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데 참...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문제는 만주 사변의 기억이 있으니 이해가 가는데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전할 것이다라고 단정하시는 배경이 좀 궁금하군요.
만일 일본이 참전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 지까지 그들이 계산되었다는 말씀같은데...비록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고는 하지만 UN 헌장에는 2차 대전의 추축국들을 적국이라고 명시하고 그 적국이 재무장하거나 도발할 징후가 있을 때 유엔 가입국으로서 적국에 대한 어떠한 침공이나 약탈도 방조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만일 일본이 그렇게 재무장하거나 도발할 경우엔 일본으로부터 약탈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독일과 이태리를 제외하고)이 일본을 해체해서 나눠 먹기 위해 달겨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 맨 앞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것은 당연하구요. 미국 입장에서 고작 북한을 상대하는데 일본에게 그런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거라 보시는 지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대상은 너무 명확해서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어요. 중국이예요.
그 이상으로 일본이 전장을 확대하거나 상대를 늘리는 걸 가정하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자바커피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가능한 시나라오(일본 측의 입장에서)이긴 하지만,
타국에 대하여 '강제'로 간섭을 하는 형태이고...
발제된 형태의 '전작권에 의한 일본 파병'과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아무리 미군이 일본 전력의 참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미군이 그것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와 싸울 때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투를 벌이진 않았습니다.)
작성일 : 15-10-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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