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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7 16:08
[질문] 트럼프 주장에 의해 발생될 한국내 미군 유지비용상승에 대한 생각과 질문
 글쓴이 : 단단디
조회 : 1,597  

트럼프가 한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의 유지비용을 100%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번 한 결과 미국내의 이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 버렸습니다. 즉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한국에 있는 미군의 유지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미군의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생각해 본다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자료에서 보면 미군의 유지비용은 약 2조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2조원을 내야한다면 한국으로써는 엄첨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2조원으로 무기개발에 쓴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될수 있지 않겠냐 할 정도 큰 금액입니다.(여기서 미군을 철수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대처 방법 생각

1. 한국내 있는 미군수 줄이기

솔직히 한국내 있는 미군만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을 이길수 없습니다. 즉 미국내 있는 미군의 본대가 중요하지 한국내 미군이 얼마나 있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만약 전쟁이 난다면 미군은 한국내 있는 미국인들 철수에만 신경 쓰기 바쁘것이라는 부정적인 뉴스도 본적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것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내 미군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있냐는 중요한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협상을 통해 유지비 줄이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한국내 미군의 유지비를 100%로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때 한국의 외교가 미국을 압박하여 최대한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한국외교실력으로는 많이 줄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주장 정리

1. 한국의 핵 지지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한국의 핵을 지지한다고 해도 미국이 한국의 핵을 지지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트럼프가 이슈를 위해 막 말한 내용이라 아마 트럼프 본인도 실제로 한국의 핵을 지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묻고 싶은 것들

1.전작권 회수

예전에 국방비 유지비가 비싸니 한국이 전작권 회수를 안할려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의 유지비가 올라간다면 이 주장의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한국의 정치인들이 전작원을 회수하려고 할까요?

2.한국의 제재 해제

미국이 한국내 미군 유지비를 올릴다고 하였을 경우 한국이 미사일 거리나 핵물질 등의 제제를 해제 또는 향상 시킬수가 있을 까요? 미국이 안해주려고 할 것같고 지금의 한국 외교실력으로보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어봤자 아주 조금 향상 정도



결론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한국은 미군유지비용상승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최대한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의 한국내 미군 유지비 100%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 자료 : http://blog.naver.com/gosugosu74?Redirect=Log&logNo=220702088342

미군 유지비용 뉴스 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171502

미국의 국방비 감축 뉴스 자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1/2011081100244.html

독일과 일본의 미군부담비용 자료 : http://blog.daum.net/xah1009/17405925

트럼프의 한국의 핵 지지 발언 뉴스 자료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4000332

한국 유사시 미국인들 철수 뉴스자료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51700329101013&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5-17&officeId=00032&pageNo=1&printNo=16106&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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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까팬다 16-05-07 17:21
   
전에 아프간 이라크로 간 주한미군 전력도 다시 충원하지 않는 마당에 방위비를 올린다면
당연 불만이 나오는건데요

1조를 돌파하면 상징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생길것이고
좌파 진보에서 떠들어되겠죠 .
그리고 약해진 새누리에서 만약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미국이 요청하면
새누리에선 참 여러가지 피곤하죠 .

약간 올리는것은 다들 이해를 해줄거라 믿는데
1조 돌파면 말이 많아지겠죠 .

전 주한미군 현재 전력으로도 1조 값어치는 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
그러나 5년 10년 장기적인면과
주한미군 주둔으로 우리가 희생한 각종 협정들
이런면에선 너무 비싼 댓가가 아닌가 싶어요 .
 
물론 625 이후 미국은 한국 안보의 가장 큰 버팀목이고 주한미군 미국의 군사력을 믿고
경제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1조돌파을 하면 불만이 많이 쏟아지는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

협상을 잘해서 원잠이나 미사일 사거리 소파 등 우리가 요구를 들어줘면 좋겠네요 .

근데 방위비 요구는 그때 가봐야 알겟죠 .

미리 우리가 이슈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나무와바람 16-05-07 17:57
   
국가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서 미리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지금 그러고 있으려나요...우리나라 정치하는 넘들 보면 장기적인 국가안보 전략 부재에
자기 임기때에 큰일만 안터지면 된다라는 무사안일주의만 판을 치니 참 다가올 미래가 걱정스럽네요..
영어탈피 16-05-07 20:45
   
전작권은 어차피 전면전 발생시 미군이 모든걸 지휘하려 할껀데 저게 궂이 회수를 해야되는건지 몰것음요
     
사랑투 16-05-08 12:00
   
전작권을 가져와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에 발언권도 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전작권이 없으니  북한에서  연평도에  포격 할수 있었지 않을까요?
 남한이 반격 할 수 있는 수단이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 이라는걸 알고 있고  전작권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결코 감정적으로 전면전을 하지  않을꺼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죠.

중국도  러시아도 결국 한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  6자회담 같은 협상에서 당사자임에도 무시 당하는 것이고요.
wepl 16-05-08 12:31
   
만약 트럼프가 되도 솔까 줄구장창 협상만하다가 트럼프 임기 끝날것 같은데 나만 그런 생각하나?
     
gapak 16-05-09 14:14
   
대통령되면 흐지부지되거나, 없던 일로 될것 같네요...

다른 내용보다, 돈이 주된 사항이니...표좀 얻을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눈으로 16-05-09 16:20
   
그렇진 않을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저런 주장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기에..

대선주자가 된거죠;;; 그러니 그냥 끝날것 같진 않습니다.. 임기내에 분명 주한미군 비용 애긴

꼭 나고겠죠... 신냉정론린가 몬가 지덜 문제는 지덜이 해결... 우리손을 빌리고 싶으면 금액을

내라 ;;; 현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이라 ;;


대비를 해야 하긴 하는데.. 위 글 쓰신분 주장대로 .. 그 금액을 내느니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는 안되니.. 수를 대폭 줄이는걸로 애기를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미군의 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억지력이 중요하고 실 전력은 우리군의

무기나 군인수를 늘리거나 해서 실 전투력을 올리는게 나을것 같긴 하네요 ;;;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는거 재협상도 껴서 해야 하고 ...여러가지 해야 ...

힘없는 자의 서러움... 예전 전작전권 애기 나올땐 전작전권 회수 반대를 했었는데(그땐 큰일나는줄);;

왜 그랬나 싶네요.. 결국 우리 문젠 우리힘이 주력이 되서 해결해야 하는것인데.. 미국만 의지

해선 안되는거였는데... 이구야 요즘 우리나라 문젠데 우리빼고..우리문제를 러/일 이 사드애기

하는거나 우리 빼고 미/중 애기하는거 보면 짜증이... 좀씩 나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