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의 유지비용을 100%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번 한 결과 미국내의 이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 버렸습니다. 즉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한국에 있는 미군의 유지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미군의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생각해 본다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자료에서 보면 미군의 유지비용은 약 2조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2조원을 내야한다면 한국으로써는 엄첨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2조원으로 무기개발에 쓴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될수 있지 않겠냐 할 정도 큰 금액입니다.(여기서 미군을 철수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대처 방법 생각
1. 한국내 있는 미군수 줄이기
솔직히 한국내 있는 미군만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을 이길수 없습니다. 즉 미국내 있는 미군의 본대가 중요하지 한국내 미군이 얼마나 있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만약 전쟁이 난다면 미군은 한국내 있는 미국인들 철수에만 신경 쓰기 바쁘것이라는 부정적인 뉴스도 본적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것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내 미군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있냐는 중요한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협상을 통해 유지비 줄이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한국내 미군의 유지비를 100%로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때 한국의 외교가 미국을 압박하여 최대한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한국외교실력으로는 많이 줄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주장 정리
1. 한국의 핵 지지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한국의 핵을 지지한다고 해도 미국이 한국의 핵을 지지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트럼프가 이슈를 위해 막 말한 내용이라 아마 트럼프 본인도 실제로 한국의 핵을 지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묻고 싶은 것들
1.전작권 회수
예전에 국방비 유지비가 비싸니 한국이 전작권 회수를 안할려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의 유지비가 올라간다면 이 주장의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한국의 정치인들이 전작원을 회수하려고 할까요?
2.한국의 제재 해제
미국이 한국내 미군 유지비를 올릴다고 하였을 경우 한국이 미사일 거리나 핵물질 등의 제제를 해제 또는 향상 시킬수가 있을 까요? 미국이 안해주려고 할 것같고 지금의 한국 외교실력으로보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어봤자 아주 조금 향상 정도
결론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한국은 미군유지비용상승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최대한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의 한국내 미군 유지비 100%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 자료 : http://blog.naver.com/gosugosu74?Redirect=Log&logNo=220702088342
미군 유지비용 뉴스 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171502
미국의 국방비 감축 뉴스 자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1/2011081100244.html
독일과 일본의 미군부담비용 자료 : http://blog.daum.net/xah1009/17405925
트럼프의 한국의 핵 지지 발언 뉴스 자료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4000332
한국 유사시 미국인들 철수 뉴스자료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51700329101013&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5-17&officeId=00032&pageNo=1&printNo=16106&publishType=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