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핵심부분만 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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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2∼2016년 국방비 투자계획 중 9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방력 증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갈수록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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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 9조 2000억원이 열받는지 간략하게만 적자면..
저건 대부분 순수하게 군전력 강화비 입니다. 인건비나 기타등등의 잡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알차게 쓰일만한 비용인데 이미 몇년전부터 시작되어서 앞으로 3년동안에 반영이 힘들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저런 거 쌓이면 전력약화가 되는 겁니다.
국방비 예상 증액분의 쓰임새도 각종 최신무기의 창정비, 구축함, 각종 포격장비의 개량... 아쉽네요.
P.S : 해당 정권을 욕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요... 뭔 사정은 다들 있겠죠..
다만, 불필요한 여러 SOC 사업들을 최대한 줄여서 잘 좀 해주기 바라네요..
작성일 : 13-1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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