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쓴 이유는 부패한 군인을 비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
군인도 극 소수만을 위한 체계에서 다수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수 있도록 인사기준과 인력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임(아니면 퇴직후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지..)
세상은 2020년인데 군은 50년전 보상시스템이고 하급장교와 부사관 병사는 소모성물자처럼 소모되고 보상이 필요 없도록 설정되어있음
그런데 이 주장과 글 제목과 무슨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함..
편의상 병사+초급부사관+초급장교를 그냥 병사로 쓰겠음. 왜?? 처지가 같으니깐.
예산이 부족한게 아님. 예산 자체는 따따블씩 계속 올랐음.
10년에 80~100%씩 올랐음..
2000 14조
2005 20조 1.3배
2010 30조 2배
2015 37조 2.5배
2020 50조 3.3배
돈이 따따블로 늘어났는데?? 병사 기본장비도 못바꾼다? 창고에 쟁여놨다?? 개소리임.
핵심은 예산매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선순위타령하면서 대령이상급의 고위 장교들 배불리는 기준으로 국방정책이 진행된게 가장 큰 문제임.
특히 육군..
부대수가 늘어나려면 닥치고 전투병과 병사수 맞춰야함. 편제가 늘어나야 고위장교자리를 늘릴수 있음.
그래서 급양, 처우, 사기, 초급간부숙소, 당직이나 초과근무수당(령관때부터는 이거사라지니 신경쓸이유가 없어짐), 병사들 장구류 씹창, 효율적 예산운영 전부 무시하는 것임.
왜?? 전투병과 편제가 줄어들면 진급자리가 줄어드니깐.
장비빈약한 병사40만명보다 장비빵빵한 30만이 더 좋다는거 고위장교들이 모를까?? 그사람들이 훨씬더 잘암.
625때 탱크없어서 낙동강까지 피눈물흘리면서 후퇴한 경험이 있어서 탱크같은 대형장비는 꽉꽉채우는데 왜 개인장비나 병사처우는 개선을 안할까??
탱크같은 공격무기는 편제확장 핑계를 댈수 있으니깐 하는 것이고 개인 장구는 개선해도 편제가 안늘어남.. 급양병사도 같은 이유임 그거 늘리면 전투병 부족해서 오히려 편제를 축소해야함..그래서 전쟁나도 운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외주를 주는것임. 모두 고위장교자리가 안늘어 나면 할필요가 없다는 것임.
같은 이유로 인원수만 맞출 수 있다면 전투력이 부족한 여군도 상관 없고 몸이 아픈 병사를 징집해도 상관 없다는 것임. 이게 악착같이 징병하는 이유임.
이번 우러전쟁에서 봤듯이 전투가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병사들 개인장구와 사기인데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불가능함.(+보급 후방지원)
1. 부대운영비 = 대부분은 원칙대로 사용되지만 병사들 회식이나 금일봉 주라고 한돈을 장부조작해서 지들이 먹는 놈들이 위로갈수록 존재함.
이유는 편제가 올라갈수록 이돈이 급격하게 늘어남
2. 전역후부터 받는 품위유지비 = 대령이상부터 전역시 매달 80만원이상씩 받음(진급 목매는 이유중 하나) 연금도 아닌데 죽을때가지 꽁으로 돈받네?? 미군도 이지랄은 안함.
3. 불필요한 편제의 추가와 군무원을 늘림.. 진급도 있지만 현직책을 군무원으로 신분전환시켜놓고 자신이 최초로 들어감.. 예산낭비.
4. 왜 방산비리가 끝없이 나오냐?
5. 왜 병사가 죽거나 다치면 보상처리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냐??
4,5번 이유는 군인연금과 관련이 있음, 군인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 군인들 연금도 더 많이 지급됨. 특히 계급이 높잔아?? 더 가중치가 높음.
(군인공제회가 군인연금 운영함)
그런데 병사가 죽어서 보상처리하잔아?? 그럼 군인연금에서 지출해야함, 군인연금이 투자한 업체가 군납업체네??? 순이익이 높아야 지들 연금보상이 높아짐... 특히 계급이 높을수록 그 보상치가 더 높음
그래서 전투화비리가 뭔지 다 알면서도 개선이 안되는 것이며 군부대 땅팔고 아파트지어 군인공제회가 돈을 버는 것임.
5. 군인들이 퇴직해서 가는 꿀자리들이 군인공제회또는 관련업체에 존재함 대부분?? 고위 장군들임...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온다?? 군인연금임
군인연금의 목적
군인이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급여의 종류는 다음의 15가지이다.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퇴직급여가산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급여가산금·재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이 그것이다.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기준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보.수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그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조성한다. 그러므로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개선되지 않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개선되지 않는 것임.
급여 체계의 문제
급격한 빈익빈 부익부의 군인 급여체계를 개혁하고 장기복무 인원과 계급별 연령제한도 개선해야함
지금까지 매년 급여를 비율로 인상했음
그결과 똑같이 10%인상해도 소위,하사10만원오를때 중령은 50만원이고 별은 100만원씩 인상되는 것이 매년 반복됨
이게 연도가 증가하면 10%인상하면 소위중위와 대령은 5배 10배 차이남
그런 복리적 차별이 월급이면 연금가산이익은 따따블 차이가 나게됨..
초급장교와 말단부사관도 살만하게 조정되어야함
러시아가 저렇게 된건 장군들만의 문제가 아님
실무자들인 초급장교 부사관 병사 월급이 개판이니 발생한 문제임
심지어 초급장교부사관병사를 쓰고 버리는 물건취급한다는 것임.
1줄 요약
시대가 변했고 수명도 늘어난만큼 다수가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운영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함.
작성일 : 22-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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