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를 보면 방심한 대가를 크게 치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기록이 방대하여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재검토가 가능한데 임진왜란 전후의 사태를 보면 행정화된 군대가 갖는 모순과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는 군대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이 개인의 진급이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사안을 재해석하고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사실을 은폐하게 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임란에 대한 여러 평가 중에 아무리 조선이 준비를 잘 했어도 미치광이 풍신수길의 침략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조금만 제대로 대비했다면 해전을 통해 대규모 상륙을 막았을 수도 있고, 대마도를 점령하여 항전하였다면 되려 일본 정권도 압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군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말초적일 정도로 감각에 민감하게 돌아가는 철저한 원리 원칙과 실전 위주의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은 행정이 많아질수록 퇴보하며 관리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위 하나가 코인 때문에 적에게 군 주요 정보를 넘긴 것은 일벌백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위가 국록을 받는 자임에도 개인적인 사행과 투기를 벌인 데 대해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를 통해 그 대위는 총살형에 처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해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두는 한편,
근원적 조사를 통해 진급의 불안과 재산의 불안정성이 이유라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이 국가의 판단이나 군법 체계의 판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강경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일종의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22-04-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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