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평화 유지군, 혹은 UN군이 창설될 경우 한국의 참전이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UN군이 결성되어도 국민 여론을 고려 국회 통과를 해야 우리군의 참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독재 시절도 아니며 냉전 시절도 아닌데 무슨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참전을 합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이딴 소리가 가능한 것인가 싶네요.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간결합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 가고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반도체 생산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미국에게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이며 군사적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 자체로 대만의 중국 편입을 막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의 고립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은 중국의 내부의 자원만으로 중국을 일굴 수 없기에 자칫 중국 자체의 분열을 막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지금은 대화나 외교에 치중하지만 군사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세계를 동원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전세계에 군사적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에 대해 세계 동향을 보고 국민 여론을 가만하여 최고의 실리를 계산하며 1차적으로 물자 지원, 2차로 의료 지원, 3차로 공병 및 장비 지원, 4차로 참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말하지만 지금은 독재 시절도 아니고 냉전 시대도 아니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돌아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보다 훨씬 적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이 국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적을 규정하고 재 냉전을 추구한다면 이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작성일 : 22-05-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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