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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2 21:54
[잡담] 자랑스런 KF-21 이제는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글쓴이 : 마카룽
조회 : 5,094  

인니와 약속 했던 6월이 지나 7월이 되었는데,

인니에서는 소식이 없네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대우를 받는 정부가 참 답답스럽네요.

경제협력과 다른 국방무기 수출이 연계 되어있다고 하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나라한테 신의를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물론 얻는거 보다 잃는게 클듯 하지만,

전 세계 호구로 낙인 찍히는게 두렵네요.

언론에서는 슬슬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 대응을 못하는 

정부와, KAI.......저보다 몇백배 답답 하겠죠....

그래도 이제 국민한테 믿음직스런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랍니다.


p.s 죄송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설입니다. 세계적인 KF-21의 이름에 먹칠하는
나라가있어서 화가 좀 났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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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109 23-07-02 21:57
   
그냥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소식 없으면 여태 납부한 거 꿀꺽하면 되고, 납부하면 계약대로만 하면 됩니다.
호구가 아니라 개꿀 달달하게 빨 각이 선 상태예요.
그냥 저러고 있는 인니가 좀 꼬울 뿐이지.
     
slrkanfk022 23-07-03 13:16
   
아니쥐.. 준다고 한돈 안주는데 뭔 개꿀 달달한지?
아파트든 뭐든 중도금이 제때 들어와야 하거늘.
그 이자 생각하면 우리쪽에선 손해임.
8천억 그거 이자 생각해보면 5프로 잡으면 400억임.
우린 400억 벌기회를 날린거고.

님아 꼬울뿐이면 참지.. 우리가 돈이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돈없으면 저런 개발분담금 안내면 빠그라질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1년 이자만 수백억 차이 나는데 우리가 손해가 없다니..
아무리 쉴드 쳘려도 손해는 손해임.
          
루꾸 23-07-03 23:32
   
우리가 인니한테 준게 없는데 돈 안들어오는게 뭐가 손해라는 거임?
만기까지 돈 안들어오면 인니한테 아무것도 안주고 계약금 2천억만 꿀꺽 하면 되는거라 개꿀인 겁니다
마카룽 23-07-02 21:59
   
bf109님 그런가요???
전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에선 최후 통보를 했다고, 강력한 대응을
한듯한데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에 제가 기분이 나쁜것 같아요....
archwave 23-07-02 22:20
   
믿음직스러운 결론이 담긴 결정이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최후통첩을 하고 어기면 공동개발 계약 파기하자는 말씀으로 보이는군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한국이 먼저 계약을 깬 것이 되고, 인도네시아가 한극의 계약 파기를 문제삼고 물고 늘어지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계약 이행 안 한 것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계속 어깃장 놓았기 때문이고,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의지로 보기도 어렵고요.
일개 국방장관이 개인 의견 때문에 국가간의 계약이 엉망이 되는거 보면 참 한심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
     
마카룽 23-07-02 22:30
   
맞습니다. 맘 같아선 계약 파기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도 계약파기의 수를 두지 않는걸 보면,
archwave님 말씀 대로, 생각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언제까지 인니의 몽니를 봐야 하는지 답답해서 글을 남겨봤습니다.....
     
brain 23-07-02 22:30
   
인도네시아가  그에 따른  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도 계약이죠

그걸 계속 미뤄줬는데. 그것 조차 안지켰죠.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먼저 깬거지, 한국이 깬게 아닙니다.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 이것도 계약이에요. 먼저 깬건 인도네시아.

이게 지속되면 나중에  다른 국가들도  돈가지고 계속  한국을 호구로 보던가,
(같이하자 돈 줄께  기술도 좀 주고..  기술자 파견한다 가르쳐줘.. 기술은 배웠지만
돈은 못주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계속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도.. 한국인이 먼저 나나서
계약이니 깨면 안됩니다.. ㅋㅋㅋㅋ 호구인가??  돈 안주는게 계약을 깬거라구요.)

첨에는 수백대 사겠다  얼마에 달라 해놓고, 십여대만 사겠지만 그 가격으로 주세요 징징
이러겠죠.  외국이 뭘해도  한국인 스스로  계속 한국이 깨면 안된다 라고 외국편 들어주니
더 좋겠네요 .  계약은 외국이 먼저 깬건데 말이죠.

이런 논리면  집 계약하고,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상 잔금 날짜 됐는데도 잔금 안치루고는
집 주인한테  집주인이 계약을 깨면 안된다  나랑 계약 했지 않냐? 라고 징징 거리면 되겠네요.
이 상태로 법원에 가보면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계약을 깼기 때문에 바로 해약이라고 판결이 나겠쥬.

뭔 호구도 아니고.. 계약 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ㅉㅉ
나는나비다 23-07-02 22:44
   
왜 자꾸 결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내요..
인니 빠지면 우리한테 뭐 유리한게 있나요?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야.. 양수겸장이 되는 건데..
보노너부리 23-07-02 23:07
   
계약이라는건 돈안준 사람이 먼저 파기한거지 돈 못받은 사람이 먼저 파기한게 아닙니다. 요건 아주 약간의 법률 상식만 있다면 다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slrkanfk022 23-07-03 13:19
   
님아..어디가서 그런말 하지마..정말 사업의 ㅅ자도 모른다고 까여.
부동산 계약했을때도 그렇고 아파트 분양 받을때 어떻는지 알고 이야기 하는거야?
중도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그래.

그리고 이거 늦게 받는데 우리가 손해 없다라고 말하는 애들은 좀 모자른 애들임.
9천억 그거 1년 받을거 못받고 하면 그 이자만 수백억 우리가 얻을걸 잃은거라고 쫌.
스스787 23-07-02 23:46
   
우라가 먼저 계약파기 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지도 모르겠음.
꼬투리 잡아서 국제법적으로 분쟁 상태를 만들어 뭔가 큰 이득을 노리는 지도 모르죠
그냥 우리는 우리 할일 하고... 돈 전액 들어오기 전까진 인니 원하는 거 안주면 그만 아닌가요?
     
archwave 23-07-02 23:49
   
그렇죠. 돈 다 들어와야 줄 거 준다 하면 그만.
먼저 계약 파기 운운할 필요도 없고요.
archwave 23-07-02 23:48
   
은행 대출받은 경우에도 기한이익 상실될 때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돈 안 준다 해서 그게 바로 계약 파기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죠.
돈 안 주겠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계약 파기는 아닙니다.
차일피일 미룰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연체되면 기한이익 상실한다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 이미 만들어진 실물이나 금전등이 있는 경우 ) 상거래일 것이고요.

KF-21 의 경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될거라는 확증도 없는 극초기 상태에서 맺은 공동개발 계약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해 훨씬 느슨(?)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안 될 가능성 즉 위험부담이 큰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라 해도 느슨할 수밖에요.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계약파기해도 괜찮을리 없을겁니다.
외계인7 23-07-02 23:54
   
뭔 우리나라 국내 민사법 들먹이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은 그런 논리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명 배째라도 가능한 동네라서.. 순수하게 힘의 논리에 모략이랑 이권 끼어서 돌아가는 동네입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할때는 강제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정부라는 강제력이 있습니다만..
국제적 계약은 군사, 경제, 외교, 이권 연합 등의 실질적 힘이 강제력이 될 뿐입니다.

만약 인니가 계약 파기하면 그동안 낸 돈만 꿀꺽하면 그만입니다.
한방해결사 23-07-02 23:57
   
전투기 하나로 인니하고 외교 파탄 나면 우리도 좋은 꼴 볼거 같네요.
개발 상황 간보기 하는거 같은데
그까짓거 사주면 좋고 안사주면 말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먼저 계약 파토내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길래 파기노래를 부르나요?
archwave 23-07-02 23:58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일부를 대고 48 대를 산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KF-21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계약 파가로 인해 큰 몫을 차지하는 전제조건이 무산된다면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맞죠.
밀리터리 매니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타당성 조사 새로 하게 되면 OK 나온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외곡의 사례들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고 개발 거의 다 된 것도 다시 따져보고는 중단시켜버린 경우가 엄청 많죠.

물론 공동개발 계약 파기했다 해서 누가 나서서 타당성 조사 새로 해서 KF-21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겠다 나설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판알만 두드리는 식이라면 이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석당돌 23-07-03 00:02
   
인니 사정도 있는걸 가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마시고 흥분을 가라앉혀주세요.
다들 너무 애국자들이셔.ㅎ
archwave 23-07-03 01:29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어깃장도 있지만, 코로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을 모두 철수시켜버렸죠.

원래는 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KAI 에서 같이 설계작업을 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인도네시아 자체 기종 개발하기 위한 노우하우도 익혀야 했던 사람들이고요.
원래 인도네시아의 생각은 KF-21 이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두둑히 쌓은 엔지니어들이 남으니 손해는 아니란 생각이었을테고요.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이 엔지니어들이 몇 년을 철수해서 허송세월하고 익혀야 할 것도 못 익힌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의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쯤 되면 ? 인도네시아로서는 그냥 선금 내고 KF-21 을 구입하는 셈이 되버린 것임.

코로나에 지레 겁먹고 철수시킨 인도네시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공동개발의 잇점이 사라져서 계륵이 되버린 셈이기도 하고,
한국도 중요 자료에 인도네시아 엔지니어의 접근을 차단하고, 인도네시아 파일럿은 복좌기 뒷좌석에 한 번 태워주는 식으로 푸대접(?)하고 있으니 더더욱..

어쨌든 공동개발 자체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꼬일대로 꼬여버렸음.
N1ghtEast 23-07-03 02:34
   
우리가 나서서 설칠 이유 없어요

걍 계약대로 돈 안 주면 우리도 기술, 훈련, 기체 다 안 주면 장땡입니다
영원히 안 주면 우리도 영원히 안 주면 되요
그렇게 계약 끝나고 파기되면 자연스레 걍 파기하면 되요

일부러 우리가 먼저 나서서 으름장 놓고 싸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칼자루 다 쥐고 있는데 뭐하러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듭니까

걱정마세요 인니가 뭐 중요한 부분 쥐고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게 우리 손에 있는 상황인데 걍 느긋하게 '침묵의 갑질'하면 됩니다 ㅋㅋ
미데카아 23-07-03 07:03
   
돈 안주면 기술 안줘도 되고. 5.6호기 안줘도 되고 훈련교육도 불가죠.
대신 여태 납부한 돈은 꿀걱 하면 되는거고. 손해는 인니가 봅니다.
인니 대신에 참여할 국가도 있을거고 인니 돈 없어도 개발에 큰 지장 없죠.
다만 인니가 사갈 기체가 다 취소 되는거라. KF 21 윤용국가는 한국으로 제한 되는 거고 생산 기체 수도 감소해  생산단가가 올라 갑니다.
그럼 슈출에도 불리 하기 때문에 인니를 끼고 가고 싶어 하는거지.
우리가 손해 보는건 없어요. 큰 이득을 보기 위한 계획에 차칠이 생기는 거죠.
     
archwave 23-07-03 07:11
   
폴란드가 대기중입니다.
한국 혼자 하는 것이었다면 진작에 폴란드가 끼어들었을지도요.
          
호로파 23-07-03 08:31
   
그레서 인니가 필요 하다고요
어떤 거래든 경쟁이 잇어야 탐이 나는거에요
boodong 23-07-03 10:19
   
우리가 조급해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개발해 나가면 그만일뿐이고, 인니는 지들 사정대로 움직이겠지요.
돈을 안주면 안주는대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그만 일 뿐이죠.
slrkanfk022 23-07-03 13:25
   
아 답답한 말 하는 어린이들이 있네.ㅋㅋ

아니 아파트 분양 안받아봤나? 그거 계약하고 중도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런이야기 하나?
뭔 우리가 손해가 안난다는둥.

당연히 들어와야할 돈이 안들어오면 그 자금용처를 kai에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사용할 수 도 있다는건
생각안하나?  9천억 1년이면 이자 5%잡으면 450억이야. 이사람들아.
그래 kai가 여윳돈이 있어서 안빌리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치자. 그래도 손해지.
목돈 들어오면 그걸로 이자장사만 해도 몇백억 버는데  못벌었으니 손해가 나는거지.

지금 안내고 있는건 분명 시간에 따라 내겠다고 약속한 금액인데 안보내고 저짓거리 하는데
뭔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는둥..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하도 징징 대니깐 현물로 받겠다고 했는데도 안주고 있는데.
아니 kai가 그 분담금 없이 할 수 있을정도로 돈이 썪어남나?
여기서 보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소릴..

그럼 니들 사업할때 그래라..중도금 안내고 하는데 이자도 못받고 혼자서 물건 만들고 있어라고.쫌
     
집토끼 23-07-03 14:13
   
그래서 받을 방법은?

굳이 먼저 우리가 파기하면 땡전 한 푼이라도 더 받나?
     
집토끼 23-07-03 14:15
   
방구석에서 혼자 열받고 떠들어대봐야 무슨 십원이라도 더 떨어질 방법이 없을건데 참...이해가 안되네

아님 인니가 분담금 안냈으니까 KF-21압류라도? 아님 생산라인 정지하고 파업?(어...어차피 우리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대체??)
     
찍수니 23-07-03 15:23
   
이 양반은 국가간 거래가 국내 거래랑 같은 줄 아나?
국내 거래는 국내법에 따라 강제성이 있지만...
국제 거래에 그런 것  없어요!
영국도 인니에 돈 떼였음.
그렇다고 영국이 어디 고소라도 할 수 있나?
그냥 인니 욕하는 것 밖에...
국제 신용도 떨어 지는 것 정도...
     
N1ghtEast 23-07-07 04:20
   
남들이 다 다른 소리 한다면
가끔은 내 생각이 좁거나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해봐 ㅋㅋㅋ
내가 보기엔 댁이 뭐 큰 거래 좀 구경해봤다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 통달한냥 착각하는거 같은데
내 좁은 직간접 경험으로 세상을 통달했다고 여겨지는 그 단계
그게 인생경험에서 제일 위험한 단계야 ㅉㅉ
커피우유 23-07-03 14:13
   
돈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kfx에서 다끊어내고 악감정생기면
인니는 어이구 미안하네 하고 가만히 있겠나요?
인니랑 하고있는사업이 몇개인데...

냉정하게 가면됩니다
끝까지 안주면 지금까지낸 분담금이라도먹고
시제기도 안주고 현지생산도 안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돈 물려있는건 인니에요
     
술푸는개 23-07-04 07:30
   
매우 공감..... 0_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