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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3 03:01
[잡담] kf21 관련한 계약의 많은 오해들. 그리고 인니의 입장.
 글쓴이 : 도나201
조회 : 5,156  

1. 기술이전.
동체설계기술관련 인력육성이 정학한 계약내용입니다. 
실제로 인력육성해서 그인력을활용한 공동설계작업이 핵심계약입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4대기술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사업이라서 kai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즉, 항공기 설계sw 운영 및 제작에 관련한 인력육성이 기술이전의 핵심사업입니다. 

2.현지 생산기지건립.
생산라인구축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기존에 기반시설은 인니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말로 토지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가건물만 세운 상황에서 현재 생산기자재는 배치도 안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중단에 현재 사업인력이 철수한 상황입니다. 
이건 지역내의 군부책임자가 법정소송을 걸면서 생산기지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인니정부에서 책임소재문제이지 우리측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이 생산기지라인의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지금쯤 기자재부터 전부 들어가서 
인력교육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생산라인에 돌입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산라인산업부지 소송으로 인한 사업중단상황입니다. 

3. 첨부터 kf21 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하고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을려고 작정했다.
이건 인니정부  국방장관 둘다 모두 책임입니다. 
둘다  사업성 성공여부 검토를  일본에게 맡긴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사업실패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했겠고 .  실제로 국방장관관련해서 일본에서 굉장한 로비를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정부때.  정치자금의 지원자체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즉, 일부러. 커밋션을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가 kai에서 아예 커밋션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이후에 바로... 개발수납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금액에서 어느정도의 정치적인 커밋션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듯 보여집니다. 
이걸 kai에서 아예 배제하는 협상을 완료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 국방장관이 반발하면서 관련금액납입을 우한폐렴을 핑게로 납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fa50 도입사업 과 2차도입사업 그리고 관련 단종부품을 신형부품교체사업등.. 
전부 사업중단해버리고( 이사업역시 정치적인 커밋션을 지원했던것을 안해주기로 함) 

그에 대한 반발로 잠수함사업을 빌미로.. 계약금 납입거부.  

그리고 정치자금을 주기로한 곳과 현재 무기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 이 국방거지쉐리는 브라질에 잠수함 공짜로 달라고 햇다가. 여기서도 정치적인 커밋션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짐. 


3. 기존공군의 몰락. 
현재 인니에서 가용항공기자체가 su30mk  4대가 다인 상황임. 
거기에 fa50i 가 유일하게 초계비행하는게  현재 인니의 공군력입니다. 

그마저도 단종부품을 개량신형부품의 교체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해서 현재 추락했음. 
정확히는 블록10 도입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음.  

4. 현재 인니의 수도이전 사업 그리고 자카르타 침수피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임. 
중국의 희토류와 자국의 니켈을 도합하면. 
차세대 자원전쟁을 일으킬것이라고 생각하게됨. 
니켈로 전략자원화를 추구하려고 함.  

이과정에서 배터리 및 반도체공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필리핀은 외부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것을 원체 거부한 국가고 . 
인니는  일본자본에게 먹혀서 사실상 자체 경제가 없고, 

우리입장에서는 미얀마만 민주화되면...  다버리고 미얀마로 가버리면 됨. 
미얀마 잎바디에 이미 포스코에ㅅ lng 유전을 5개광구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이 lng로  해안지역에 발전소 및 관련기반시설을 건설해서 자체적인 산업기지를 육성하면됨. 
오히려 베트남보다 싸게 듬. 
거기에 베트남의 경제성없는 인력보다  생산성이 4배높은 인력수준을 보이고 있음. 
베트남은 게으른 생산성없고 돈만 밝히는 것과 달리. 
미얀마 국민성자체가 다름.  특히 여성인력의 노동성과 교육수준은 상당해서. 
현재 민주화 요구를 하는것자체가 그들의 교육수준을 반증해주는 상황임. 

이와 더불어서 관련 투자처 자체 베트남 인니하고는 수준이 다름. 

쉽게 이야기해서 미얀마 희토류생산2위의 국가임.   자원 부국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 식량생산기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거기에 역사적인 국가라서  관광자원자체가 다르고  종교적인 마찰은 있으나 
기본종교자유화로인해서  종교적인 문제도 없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태국을 제치고 제1의 동남아시아로 설수 있는 국가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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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 23-07-03 06:07
   
분담금 연체가 모두 문재인정부 때문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2017년 5월이고 전 정부로 부터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들어서서  초기에는 법계정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을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작전인 2017년 4월에 인도네시아가 이미 분담금 납부가 힘들다고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2017년 납부예정금액 1841억 중 452억 납부하고 남은 1389억은 힘들다고). 또 2019년에 1320여억원 납부했습니다.
     
revneer 23-07-03 07:50
   
그때 uae도 뭐가인수인계가안되 들락날락했던걸로 기억남
     
흔한백곰 23-07-03 08:48
   
뇌물을 안 줘서 분담금을 연체했다고 하면
전 정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네요.
뇌물 안 먹여준다고 계약 이행을 안 하는 놈이 버러지지.
     
slrkanfk022 23-07-03 10:15
   
재앙이때문은 아니지만 버릇 나쁘게 만든 원인은 있음.
당시 재앙이든 누구든 사업자체가 뻐그러질까바 재협상 해준게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거임.
때론 리스크를 안더라도 원칙을 지킬필요는 있는데 분담금 깎아줬지. 연체료도 없다고 하지
거기에 돈없다 징징대니 현물로 받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지켜진거 보면
인니애들 종특파악을 못한거임.
그쪽애들에게 선의를 보이면 잘할줄 알았겠지. 북한도 그랬고 선의를 배푼만큼 그쪽에서
호구로 생각하니 이런 사단이 나지.
이제는 폴란드까지 관심을 가지니 더이상 협상은 없고 안지키면 계약 파기된다고 엄포를 놔야됨.
본래 비즈니스에는 서로 줄달리기를 하지만 저런 일방적인 양아치라면 우리또한 그에맞게
행동해야 됨.
          
돌쇠3 23-07-03 19:21
   
이 버러지 새퀴는 위에 못 읽냐? 뒷돈 안줘서 인니에서 중단시키고 있다잖아. 그것도 17년 이전부터. 리베이트 달라는 것도 안주는데 뭘 버릇 나쁘게 들여.
호로파 23-07-03 08:28
   
내가 외국인상대로 자영업을 하고 잇어서
다른건 몰라도 미얀마 국민성은 100배 공감 합니다
베트남도 잘 파악 하신거고
공산국 특징인지는 모르지만 베트남은 딱 작은 중국같은 국민성이에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은 대단히 비슷하고  베트남은 딱 10년뒤면 지금 중국 보다 더할 놈들임
우리기업들이 더 잘 알겟죠 중국에 당해 봐서...
     
slrkanfk022 23-07-03 10:17
   
미얀마 사람들이 순하고 열심히 일하는건 100% 동의.
다만 거기 정치적 상황이 안좋아서.
그래서 상당수의 미얀마인들이 태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음.
태국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하다는게 현지 업체의 일반적인 견해임.
미얀마 군부가 정신을 못차리니..
마카룽 23-07-03 09:0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저도 이야기들 들을 수있는건, 유투버의 이야기와, 기사밖에 없는데요.

KF-21 미납관련 최대 변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내부사정이 제일 큰 걸로 보이는거 같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SNS에서 보면 자국 비판 하는 글도 많이 있던데,

현 국방부장관의 다음대선 실적 쌓을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인니의 자국 정치적인 사정에 우리가 휘둘려야 하는지 그게 좀 화가 났었거든요 ^^;;;;

당연히 우리는 돈 안주면 기술도 시제기도 안주면 그만인건 맞는데 인니의 행동이 괘씸 했네요.

최근 인니가 베터리 재료 갖고 온갖 협박한 일화를 보고,  더 더욱 괘씸한 마음이 더 들더라구요.

암튼 대한민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바오루니 23-07-03 22:12
   
호오.. 인니가 배터리 재료를 갖고 협박한 일은 처음 듣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래저래. 맘에 안드네요
Stan 23-07-03 10:59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보면
항공기 설계 관련 기술을 받아간다 한들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계 / 전자 / 전기 / IT 등 각 분야의 수준이 올라와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인도네시아
수준에서 KF-21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을 받아가봐야 활용할 방안이 없어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써먹지도 못할거 1조 6천억이나 주고 받아올 필요도 못느낄테고..
(처음에야 수송기 개발에 써먹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불가능해보임)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분담 안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비행기 완제품이라도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죠.
무기류가 늘 그렇듯 수출 실적이 있는거하고 없는것하고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수출 실적 내기 위해
엔간한 것들은 들어줄 수 밖에 없을텐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완제품 사는 대신에 써먹지도 못했던 개발비 납부금액 만큼 깎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에 대한 포기는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나 어느쪽도 공식적으로 선언 안할 듯 합니다.
어느쪽이든 선언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문제라...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미납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인도네시아입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3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날리는 꼴이니까요.)

아마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인도네시아가 KF-21 최초 도입국가라는 실적을 내주고 우리나라는 개발비
일부만큼 가격을 깎아주는 걸로 서로 체면 세워주는 선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Tigerstone 23-07-03 13:00
   
제생각은 군사무기는 수출실적보다 더중요한거는 자국군이 사용하냐 유무입니다.
KF-21은 한국공군이 운용할것이기에 일정수량이상 운용실적있으면 수출실적 없더라도
관심가질나라 많다고봅니다.
25부터양산되고 2~3년 지나고 28년이후부터는 관심갖는 나라많을겁니다.
수출은 그이후30년 이후부터 이루어질거라 보지만요.
수출실적을 따지고 목매는건 한국군배치와 동시에 당장 수출하고싶은 카이에 욕심입니다.
고로 지금순조롭게진행되는 개발과정상 인니는 있으면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카이입장은 다르겠지만…
게임체인저 23-07-03 18:00
   
그런데. 개발비 60프로는 대한민국정부가 20프로는 인니가 20프로는 카이가 부담하기로 한건데. 결국 카이 20프로는 마진분일테니 별도 자금부담없이 노마진(20%마진 만큼 에쿼티출자)으로 개발비부담하겠다는 건데, 인니 20프로는 안내면 카이는 실자금이 많이 모자랄텐데 대한민국정부에서 먼저 부담하고 있는중일까요?
20세기폭소 23-07-03 18:53
   
이명박 시절에 간첩질하다 걸려
걍 인도네시아에 끌려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월아네월아 하셔야 스트레스 안받습니다
따식이 23-07-04 04:47
   
아니
KF 21로 시작해서
미얀마 투자로 끝나는 글을
새벽 4시에
보고 있자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마루69 23-07-04 19:05
   
투자도 그렇지만 전략적으로도 미얀마의 위치가 중국쪽으로 붙는 건 미국이 막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칼슘 23-07-05 10:20
   
미얀마가 민주화 되기 기다리느니 우리나라가 통일 되길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미얀마에 지인도 있고 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참 높은데 군부의 힘이 워낙 강하고 국민들이 무언가 끈끈하게 뭉치는 힘이 약합니다. 계속 군부와 게릴라성 저항으로 가겠지만 결국 군부는 지금의 돈 맛을 놓지 못할 겁니다. 지금 군부가 물러나도 또다른 군부가 들어서는 악순환 상태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