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죠.(그 다음단계로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요.)
현재 최저임금이 1시간당 9160원이니, 1달에 근무일이 20일이라 치고, 1일에 8시간 근무한다면, 1달에 16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수준은 146만 5600원으로 계산되네요. 물론 근무시간 외에 내무반 생활하며 대기하는 것을 뺀 겁니다. 이것도 공짜로 계산하는 것은 억울한 일인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들과 한국이 갖는 전쟁에 대한 국가 전략 차이가 달라요
한국은 북한과 전쟁해서 북쪽을 전시상황에 점령하고 유지해야되서 현역군인 숫자가 더 늘리지 못할망정 줄어들면 안됩니다.
지금도 부족한 수준인데 어디가서 타국가 대비 상비군 숫자 많다 이런 소리 하면 자국 군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200만원 하는게 정상이고요.
국민세금으로 당연히 월급 줘야죠.
받는 군인도 국민입니다.
이런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안주는게 억지요. 포퓰리즘 입니다.
나라에서 그런거 줄 돈이 모자라고, 돈 아껴서야 한다는 포퓰리즘.
징집병은 월급 대신 용돈주고 공무원은 월급 최대한 동결하구.
그게 국민기 가진 편견이고 포퓰리즘입니다.
간부나 사병은 공급과잉이고 부사관을 증원해야죠.
당연히 급여도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걸 안하는건 집권가능한 양당 정치세력 어디도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통치를 안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고
국힘을 비롯한 공화당 후신들은 착취한걸 유지하는게 보수라는 겁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도 징집병 월급 이리 후려치지 않았고
군복무를 감옥에 가둬두듯 시키지도 않았어요.
현 징집병에 대한 처우는 군부정권의 유산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나라에서 고용을 안해서 저출산이 생기고 자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급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뿌리면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죠.
저번에도 이것에대해 논의한것같은데. 물론 병 급여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들 하실겁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측도 주시싫어서 부정적인건 아니지요.
이것에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씁니다. 당초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였지요.
일반병 200이면 법적 최저임금보다 높은금액임. 더군다 모순되는건 상위의 장교나 부사관 그 윗급이 적게받는 역차별모순이 된다는것 당연히 말이지만 그 윗급들도 공무원 호봉급 체계로서 오른다고 합니다.
하사 1호봉 17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수당더하면 더많이받음. 공무원 호봉제의 연공서열 위배라도 함.
그럼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단순계산하면 일반병만 올린다해도 지금 기준에서 해마다 5~6조가 늘려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략을 내세운측의 주장이라 축소했을것임. 대략 6조이상이라고 보고싶습니다.
공략에서 빠진 내용이였던 일반병 윗급 부사관이나 장교들 그 윗선들도 같은 호봉제체계로 오른다면 매년 지금보다 급여로만 예상으로는 최소 15조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년. sbs방송에서 체크한 내용. 그? sbs에서 이런내용을 나올정도면..
아무튼 예산을 어디서 땡겨올것이냐인데 국방전력사업 축소해서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의 국방예산도 지금 알게모르게 축소 시켰다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국방예산을 축소할 여력이 없고 더 급여때문에 예산을 늘리지못한다면 당연히 전력사업들을 축소해야한다고함. 전력사업의 개발,양산,수입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한다는것.
근래 세계가 움직이는것을보면 현재와 같은 신냉전시대. 힘있는 나라가 언제든 국지전이던 전면전이던 할수있는시대. 특히 이제는 전세계에 두군데가 위험지역으로 유럽전선과 아시아태평양지대가 그 축에 속하지요. 그중에 한반도가 핵심 신냉전지대중 하나. 이런환경의 시대인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할것임.
어느 모당인가요?. 어느당의 주장하는것처럼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부분 축소해서 복지에 투자하면 어느정도 해결될일일 것같습니다.
군대자체는 비용만 차지하는 분야 중하나라고 생각하는 정당도 있으니 뭐 국방을 축소해서 급여나 복지로 돌려면 다들 괜찮아 할것같은 느낌도 들긴함.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해마다 국방전력에 상당한 예산을 쓰는게 아깝다고 보는 정당도 있으니까요. 급여 많이 준다면 다들 마다하지 않음. 당연하지요.
국방이 어떻게돼던 지금 자신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을테니. 급여를 많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나같아도 좋아할텐데.
그렇다고 해마다 보조경비를 늘리는데 일사천리인 의원나리들이나 별들같은 기득권층 급여를 낮출까요.?
사실 지금하는 주요 전력사업 웬만한것들 축소시키거나 취소시키면 급여 올리는거 불가능한것도 아닐수도. 해마다 십여조이상이면 거의 웬만한거 취소해야할것 같음. 국방예산 대폭 늘리지않는다면.
여기있는 분중에 일본과 대만의 예를 들면서 저렇게 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케이스로 이야기하거나 조롱꺼리로 이야기하곤하지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지기는 하네요..병장월급이 50만원 넘을정도면 맘먹고 모으면 몇백이상 모아서 제대할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저도 병장 월급 2만2000원인가 받고 군생활 할때...10일인가 지나면 22000원 다 써버려서(야간근무,내꺼,부사수 부식비)진짜 어쩔수 없이 돈 필요하면 사단사령부 정문 근처에 atm기계 1대있었는데 거기가서 돈 10만뽑아와서 2-3달 쓰고 이걸 몇번 했던 기억이 남니다.정확히 적자면 일병 2호봉때 사수달아서 그때부터 병장 제대할때까지 월급받아서 모은적 전혀 없네요.다 야간근무나갈때 음료수,라면에 돈 다나갔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때 라면 200원짜리도 px에서 팔던데 그거라도 2개 사서 부사수 줬으니까 한달에 평균적으로 근무를 28-29일정도 했으니까 돈이 적지만 나가는 횟수가 많아서 만만치않죠
근데 웃긴거는 제 후임병중에 이 돈을 모아서 제대할 준비를 했던 넘이 있죠.ㅋㅋㅋ 그넘이 돈쓰는거 한번도 못봤고 짠돌이로 의심할수도 있는데 이넘이 한부모 가정출신이라 돈쓸일이 생기면 소대원들 다 이해하고 넘어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