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일단 국가의 기간산업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발전, 석유 정제 및 석유 화학, 도로, 농업 등과 방위산업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토대가 잘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간 산업은 일단 토대가 갖춰지면 끊임 없는 생산과 그에 따른 부를 노력하지 않아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다르죠. 소득이 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유지 관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국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죠. 국가 부채에 가장 쉽게 잡히는 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순수 민간 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로 방위산업은 유지합니다.
그럼 과거 세계 대전 때의 물량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국주의 시절의 '총력전' 개념이며 전시 경제라는 특수하는 상황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과거 세계 대전 때는 모든 경제를 전쟁에 동원하는 '총력전' 개념의 전쟁 경제를 운용한 것이고 이 때의 경제는 화폐를 통한 물류의 흐름이나 유통이 아닌 전쟁 동원에 목적을 둔 경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동원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식량을 배급을 하고 노동력은 거의 무상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 사실상 급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라도 그런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첫 째로 옛날 처럼 화폐가 금을 단위로 통화량이 조절되는 시대가 아니며 둘 째로 각국의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시 동원 경제를 잠시라도 하고 시행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어 국가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모적인 군사 종목에 투자할 자본이 갈수록 적어지게 됩니다.
시장성이라는 것도 없어서 자동차의 경우 종합 자동차 공장이 한 해에 수 십 만 대 이상 생산하고 팔아야 채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차는 그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하지만 한 해에 백 대 생산이 어려운 것이 한 번 도입 하면 30년 이상 쓰는데 많아도 1000대 정도니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수리나 정비, 창정비까지 고려해 30년 이상 생산 라인을 유지하려면 저속, 저량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적자 나기 십상이죠.
그러니 이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런 산업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정부는 협상을 통해 회사에게 어느 정도 특혜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 그게 다 비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산 단가에 회사 유지와 존속을 위한 비용까지 다 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기업의 부담이면 기업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세제 혜택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까지 주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은 능력을 갖추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이 그렇죠. 한 번 내려 앉은 방위 산업은 기술자부터가 수급이 어렵고 그것을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도 비용이며 그런 부대 비용 다 생각하면 그 비용 다 들여 생산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사 오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됩니다. 다만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요. 그 선택도 각국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독일의 하데베 조선소라고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독일의 잠수함을 건조하던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는 잠수함 생산 인력과 설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하도 물량이 없어서 도산할지도 모르게 되자 해외에 파격적인 조건과 가격으로 잠수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살 만한 나라가 별로 없었죠.
우리나라가 이 조선소에 기술 이전에 초도함 외 계열함은 또 자국 생산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주를 받아 냅니다.
기술 유출과 물량 감소 등으로 하데베 조선소에 이익될 것이 없었음에도 이 계약대로 우리는 잠수함을 도입했고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습득해 독일과 경쟁하는 잠수함 강국이 돼 있습니다.
이만큼 방위산업이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이 가능한가?
1.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가 큰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분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ADD를 중심으로 방위 기술을 국가가 연구하고 방위산업체와 연계해 이를 무기화 함으로써 무기 개발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함으로써 방위산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때문이며,
3. 애초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는 대기업의 계열사들로 방위 산업 기술이 타 영역으로 확대되기 쉬우며
4. 국가가 주도하는 방위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순응적이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박정희 대통령 때, "임자는 이것을 해!"
이런 이유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현재 타국에 비해 대규모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국가 주도의 방위 산업 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터키, 이란, 인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처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일처리라는 것이 민간 회사처럼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ADD와 방위산업 관련자들이 정말로 '목숨걸고' 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과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비합리적인 힘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방위 산업체들이 자체적인 연구나 국제 협력을 통해 민간 주도의 연구와 무기 도입 사업에도 군에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방위 산업은 쉬운 분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대로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이유로 늘 경쟁입찰 방식의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했는데 냉전 시기에는 물량이 충분 해 매 번 출중한 성능과 위력을 가진 무기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4세대 전투기 도입 이후로 입찰에 패배한 업체는 파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병합되었고 이제 남은 군수 관련 업체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미국도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 국가 보조나 다른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기존의 무기 도입 체계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작성일 : 23-08-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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