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나 진보나 정권과 무관하게 중러의 대한 외교적 스텐스는
협력관계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다.
더욱이 우리 한국은 정권는 중국이 주장하는'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였다.
크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이 알아서 하고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밀접도를 높히면서 북한을 포위하는
것이였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도 같이 말이다.
이것만이 북한 도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불안 장애요인을 안정화 시키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즉, 쉽게말해 안보를 정치화 하면 경제는 희생 되어저야 하고
나라간의 외교를 이데올로기 적대적. 구분으로 하면 필시 진영외교로 갈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간 긍정적 요소와 우리에게 놓여진 유리한 환경을 포기 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변화 요인들이 아닌 안보 외교 물리적 변화 요인으로
산업분야에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그에 맞게 정.관계가 머리를 맞대어
경제전략과 출구전략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경제 리커플링을 한다면 그에 맞게 안보 환경도 자동적으로 변화하고
중국과 민간분야 문화 사회 .경제적 연결 고리가 차단으로 인해 외교도 전권대사에서
대리대사로 격하 될것이다.
이에따라 중국 그들은 불쏘시게로 북한의 리스크는 더욱더 가중 시켜 한반도가 열점화되가는
데.더욱더 매진 한국의 대외적 경제요인에 정치적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것이다.
그로인해 역으로 대만은 약간은 숨통이 트이고 말이다.
모든 동아시아 불안적 요인들은 한반도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그에 약간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베트남이 존재한다
베트남 경우 월남전때 배트남전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한국을 보고
한국이 전쟁이 터지면 그들도 경제적 특수를 노린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수있다.
한국은 마지막 이데올로기 전쟁 끝자락을 놓지않고 큰 변화의 물결속에서
낡은 사고를 기반으로 외교와 안보 스크럼을 짜고 있다.
나는 적어도 국가에 대해 홉스처럼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렇지않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부당한 압재다'
왕이 어떤 이유든 자국민이 아닌 다른 국가의 권익을 위해 힘을 쓴다면 자기가 통치하는 곳은
혼란이 올것이며 분열이 촉발될것이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국민이 생명 보존만이 아닌.자기권리 즉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인권을 보호를
위해 내놓는 것이다.국가가 이것을 못하면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
아우구스 티누스의 신국론 첫 말머리에 '돈만 뜯는 강도떼'들일뿐이다.
한국의 국내 상황과 외교안보는 지금 갈길을 잃었다..
지금 헤드쿼터들은 정치학에 기본 ABC도 모르고 더욱이 '국가철학'이 부재하고
웃긴 것은? 미필들이 군통수권과 안보권력을 잡음으로서
1차원적 리엑티브한 강한 보복!을 한다는 중2병식 안보를 하고 있다.
작성일 : 23-06-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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