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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05 18:46
[잡담] 달빛대디님 국제 법 위반이에요
 글쓴이 : 카밀이
조회 : 1,813  

유엔 파견군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는 평화 유지군이고요 한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견 하는건 국제법 위반 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수교를 맺었나? 아뇨 안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대만에 존재 하는가? 아뇨 전혀요  그럼 한국이 중국과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 하지 않았나요? 인정 했기에 수교가 가능 한거에요 근데 해외 파견된 평화 유지군이랑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는 건가요? 참 갑갑 하시네여 도대체 어디서 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유엔 파견군이랑 동급 취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선진국은 국제법을 준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댁 논리 대로 라면 말이죠 수교도 조약도 없는 국가에 군대를 파견 한다는거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 한 국가가 내세우는게 남에 나라 내정간섭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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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이 22-05-05 18:56
   
대만은 유엔에서 퇴출된 곳입니다 유엔 가입국이 아니에요
     
레드빈 22-05-05 19:23
   
유엔가입과 수교는 파병불가의 이유가 안됩니다 국제법 어디에 유엔가입국과 수교를 해야 군대를 보낼수 있다고 나오나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어떤정부도 의견을 낸적이 없습니다

지지를 한적도 지지를 하지 않은적도 없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대한민국은 대만에 외교부는 두지 않지만 대표부를 보내고 있죠
군사적 파견은 결국 유동적인 겁니다

아마 중국이 대만을 대대적으로 침공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미국 일본 나머지 아시아 주요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겠죠
맞추겠죠
          
카밀이 22-05-05 19:31
   
하나의 중국을 지지 안하면 수교가 안되거든요 대만이랑 수교를 맺은 국가는 중국과 수교가 안되거든요 국가라 인정을 받는 다면 유엔 의제로 올릴수나 있죠 만장일치제 이기때문에 중국이 반대 하면 뭐 보낼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더 설명이 필요 하세요?
          
카밀이 22-05-05 19:34
   
대사관 폐쇄 대만과 모든 조약 폐기 한국내 대만 자산 중국정부에 이양 이게 바로 중국과 수교 맺으면서 발생 한 일이에요
          
카밀이 22-05-05 19:36
   
유동적인데  무슨 명분으로 보낼려고요?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에 중국이 있어서 절대로 안될테고 만장일치제 니깐 말이죠 그 유동적인거 함 들어 봅시다 무슨 이유로 파견하는지 말이죠 또 대만 대표부가 대사관은 아니자나요 안그래요?
과부 22-05-05 21:22
   
밀게 수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짱 깨 내전에 우리가 참전해야 한다는 미 ㅊ 넘도 있고...
얼마나 호전적이면 저런 헛소리를 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맹도 아니고 우방도 아니며 틈만 나면 혐한하는 태극기에 코로나 표시하는 넘들 못 도와줘서 안달인.
이건 그냥 토왜인거죠.
우리 망하기만 기다리는....

걱정되는건 미국도 참전은 안하겠지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서 대만에 전쟁물자를 계속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본토 짱 깨가 참지 못하고 평택에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면 미국과 한국은 자동 참전하게 되서..
설마 지들이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그럴리야 있을까 싶네요.
기가듀스 22-05-05 21:47
   
국제법은 무슨....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네.
대한민국 내에서 대만의용군 창설을 도와주고 군사훈련도 시켜주는. 딱 그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남의 싸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미친짓만 안하면 됨.
제제12 22-05-05 22:06
   
도대체 국제법 위반이라는 조항이 머가있죠? 유엔법에 있나요? 어느부분이죠?
중국이랑 계약위반 사항인가요?
서명했나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게 국제법 위반인가요?
대한민국이 대만을 위해 도와주는게 국제법 위반인가요?
도대체 국제법이 어떤법이죠? 국제법 법령좀 보여주세요.
이해를 못해서 쓴글입니다.
     
카밀이 22-05-05 22:26
   
국가 기록원 자료에요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18&sitePage= 우린 하나의 중국을 수용 했어요 여기서 대만에 군대 파견 하게 된다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위반 하는 거구여 https://ko.m.wikipedia.org/wiki/%EB%82%B4%EC%A0%95_%EB%B6%88%EA%B0%84%EC%84%AD%EC%9D%98_%EC%9B%90%EC%B9%99
          
제제12 22-05-05 22:28
   
그러면 미국이 대만에 하는 행위들은 국제법 위반이 되는군요..
미국이 국제법 위반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밀이 22-05-05 22:36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B%A7%8C%EA%B4%80%EA%B3%84%EB%B2%95 미국 국내법 이에요 논란이 있지만 말이죠
               
카밀이 22-05-05 22:36
   
모르시면 찾아 보시는게 어떤가요? 제가 선생도 아니고....
sieger 22-05-05 22:37
   
국제법상 대만이 파견요청을 했을 경우는 내정불간섭위반이 아닙니다
     
카밀이 22-05-05 22:38
   
독립국가 지위를 가졌을때 성립이 되는 거죠 현재는? 그개 아니네요
          
sieger 22-05-05 22:48
   
물리적으로는 독립국가로써 갖출 것은 다 갖췄기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영토 주권 국민이 다 갖췄는데요 타국으로부터 승인에 의한 정식국가만이 꼭 독립국가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니예요
               
카밀이 22-05-05 22:55
   
타국에서 승인이 안된국가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과 대표부든 뭐든 외교관계가 성립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외교관계가 성립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군대 파견요청을 합니까? 말이 안되자나요 그만좀 하세뇨 이게 답변할 가치조차 있다고 보세요?
                    
sieger 22-05-05 22:59
   
아니 외교관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녜요 대만이 요청하면 내정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예요 님 윗댓글들 보니 진짜 자기 주장만 맞고 남이 얘기하는 거에는 자기가 어디서 줏어들은 거로 우깁니까 국제법 정식으로 공부한사람으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카밀이 22-05-05 23:00
   
그 국제법 정식으로 공부 했다니 좀 보죠링크 걸어요
               
카밀이 22-05-05 22:57
   
갈거면 그쪽 혼자 지원 하시는면 편하지 않나요? 우린 외교관계도 안된 국가인데 왜 한국에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실려면 혼자 하세요 남에게 피해 안주고 얼마나 좋나요? 신경 안쓸게요 제발 혼자 하시길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 삼가 해주세요
sieger 22-05-05 23:00
   
이거 또라이네ㅋㅋ 이런 사람글에 내가 헛소리했네요
     
카밀이 22-05-05 23:02
   
또라이가 아니라 웃기자나요 외교 관계도 성립 안된 국가에게 왜이리 도움을 바라는  건가요? 할꺼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혼자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아주 간단해요 국제법 링크좀 봅시다
     
카밀이 22-05-05 23:03
   
국제법 공부 했다고 했으니 보죠 그 국제법 말이죠 링크좀
     
카밀이 22-05-05 23:09
   
비승인 국가 에게 군대 주둔협정은 누구랑 할꺼면 파견의 주체는 누구며 도대체 무슨 파견목적이며 한국 국내법 접촉이 안되는지 한번 봅시다 링크점 걸어보세요 좀 보게  국제법 공부 하셨다면서요? 링크 걸어주세요
     
카밀이 22-05-05 23:10
   
또라이가 아니라 당신이 국제법을 못찾는 거겠죠 할말 없으니 또라이라 하는 거겠져 국제법 공부 하신분이 왜 모를까요? 전 이해 할수 없내요
태강즉절 22-05-05 23:02
   
뭔 야그인진 몰겠지만..
유엔 안보리 의결로 가라면 유엔군으로 갈 수도 있는거겠지만..짱꾸이가 거부권 행사할테니..절대불가!
몇몇 의기투합해 편먹고 다국적군으로 껴들기 때린다면..주변 눈치나보며 어영부영할테고..
결국 미국의 행동에 따라 상황이 변할 걸로다가
미국이 주한미군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 짱꾸이가 한국내 미군기지를 선방때리거나 하면..
어쩔수없이 자동개입해야겠지..그것도 대만쪽이 아닌 본토 상대로다가..
근데 문제는..설혹 다굴깐다했을시에..
짱꾸이네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어요...회사들도 엄청많고...쟁여놓은 부동산들도 어구다구고..
그거 다 인질,압류당하면 어쩔?..짱꾸이야 한국내 지들 인민 100만이 갈린대도 별무관심이겠지만..
대만을 우리가 직접 가야하는지?..서남해만 틀어막는 척하면되겠지..
그동네 껀은 직 이해당사자인 미국과 왜넘들이 알아서 하겠지....
더하여  대만에게 왜넘들은 "모국" 아닌감?..현용 역사 교과서에 "일본모국"...그렇게 써있다면시유..
글쿠..
국제법? ....힘있는넘이 법이여!..애들 보이스카웃질인줄 아시는감들..아직도 포함외교시대여ㅎ
     
sieger 22-05-05 23:11
   
중국 대만간에 끼어드는 일은 없겠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님 말대로 미중의 파워 싸움의 희생양이 될뿐이죠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물리적으로 갖출 거 다 갖춘 국가가 위급시 타국의 파견을 요청하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나라를 승인하냐 안하냐의 문제보다도요
          
카밀이 22-05-05 23:13
   
그러니깐 비승인 국가 군대 파견에 대한 국제법과 군대 주둔협정 과 국내법 위반 사항 과 파견 요청의 주체등 국제법에 의거 해서 보게 링크좀 부탁 드릴게요
               
sieger 22-05-05 23:17
   
당신한테 답변한 거 아닌데 군대주둔협정이나 국내법사항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ㅋㅋ 진짜 수준하고는
                    
카밀이 22-05-05 23:18
   
그게 있어야 비승인 국가에 군대를 파견을 하던 주둔을 하던 할거 아닌가요? 수준은 링크 못거는 당신은 어떤가요?
                    
카밀이 22-05-05 23:19
   
있어요 ? 어디에? 링크 부탁 드릴게요? 하면 묵묵 부답이네요 이걸 뭐라 해야 하는 건가요? 수준은 제가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링크 못거는 당신 수준은 어떤가요? 궁금 합니다
노원남자 22-05-06 00:56
   
중국대만전쟁나면 지금 우러전쟁처럼 다들 물자지원만하지 절대 병력보낼나라 아무도없을텐데요.미국도 안할듯요.대만놈들은 딱봐도 아프칸마냥 싸울의지도없어보이는데 그런 공동체를위해 누가 파견보내서 피흘려줄까요.대만얘들이 싸우긴하나 관망할거고 거기 대가리들이 망명하는지 보고서 물자지원하겠죠.
ranteria 22-05-06 01:29
   
이유 있으면 사람패도 된다는 법이 없듯이, 이유 있다고 전쟁해도 된다는 국제법도 없습니다.
전시상황에 군대가 움직이는데 무슨 국제법 타령인가요;;;;;;;;;
달빛대디 22-05-06 08:07
   
이야~

남의 나라 도움 받은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남의 나라 왜 도와줌?" 이런 말은 국익에 도움이 안되니 대놓고 안하는게 좋다고 깠더니

홀라당 대만 분쟁시 참전해야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뭐, 그런 일이야 흔하니 그렇다 치고

나지도 않은 전쟁, 가지도 않은 참전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니 어쩌네, 미쳤니? ㅋㅋㅋㅋ

UN에서 내전으로 보고 평화유지군 파병 결정해서 한국도 파병한다고 하면

그땐 넌 찬성할래?  난 반대할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정신 좀 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