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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5 16:47
[전략] 호주의 선택, 그리고 그 대가 (feat.쿼드)
 글쓴이 : 아그립파
조회 : 2,136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고 있다. 때로는 멀리서 희미하게, 때로는 가까이서 크게.”

호주의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마이크 페줄로 내무차관의 말이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나쁘진 않았다.

사실 둘은 경제적으로 사이가 꽤 좋았던 핵심 교역 파트너였다.

 

중국은 매년 막대한 양의 호주산 광물과 농축산물을 수입해왔고, 한때는 호주 전체 유학생의 1/4가 중국 유학생이었을 만큼 둘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런 관계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 자본이 호주 정치계로 은밀하게 침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상당수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건네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호주 정치인들이 중국에게 몰래 돈을 받고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꿔왔던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호주 정계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호주는 수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명 대학들도 중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고, 연구 관련 지원자금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각 대학의 석학과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친중행보를 이어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자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호주 정부는 2017년에 외국 간섭 방지법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이는 누가 봐도 중국을 겨녕한 법안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다음.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해졌는데,

호주가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강경 보수파 스콧 모리슨이 호주의 새 총리로 취임하면서 호주-중국 관계는 일촉측발의 단계에 이른다.

5G주도권을 놓고 미중이 충돌했을 때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국과 함께 화웨이 제재에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으며,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규탄 성명까지 내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스콧 총리는 코로나19발원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중국의 보복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측의 불만사항 14가지를 조목조목 적어서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

2018년 화웨이 5G 네트워크 배제

증거없는 중국의 해외 간섭 혐의

코로나19발원지에 대한 국제 독립조사 요구

대만,홍콩,신장 등 중국 내정 문제에 대한 개입

미국의 반중 선전과 허위 정보에 편승, 언론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보도

등등 

이들을 철회한다면 중국의 분노는 가라앉을 수 있다, 는 식으로 언론 대담에서 불만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호주는 당연히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 보복을 단행하기 시작한다

호주산 소고기와 보리, 와인, 석탄, 랍스터 등에 고율관세를 매겨 호주산 랍스터의 가격은 평소의 1/4까지 떨어지고, 결국 호주 어부들이 대량 실업 사태를 맞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호주 특수부대가 아프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합성사진까지 트위터에 업로드하며 호주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퍼간다 전을 실시한다.

 

복수의 공은 다시 호주에게로

약이 바짝 오른 호주는 과거 2015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게 자국의 다윈항구를 99년간 조차하는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는데, 지방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약을 연방정부가 파기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이다.

 

중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대일로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20215월 호주에 대해 경제 대화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며 강력히 맞대응..하다가 결국 1년도 안되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며 꼬리를 말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왜냐?

호주산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철광석 총 수입량은 약 107천만 톤인데, 이 중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7%로 호-중 갈등이 계속되자 중국내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 중국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후난성과 저장성을 포함한 중국 남부 주요 도시의 전력난 원인이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험도 들어놨다.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19개국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6월에 결성한 단체로, 이번 호-중 갈등과 관련하여 호주에 대한 지지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복원 구상(SCRI)은 일본, 인도, 호주 3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호 공급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력체로, 호주는 이 2개국 뿐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의 공급망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가장 큰 보상 : 핵추진잠수함

오커스 가입.

실질적인 목적은 호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 등 국방과학 기술 지원에 대한 컨설팅이다.

말 그대로 영미에 의한, 호주에 대한 거의 일방적이고 무상에 가까운 군사적 호혜를 제공하는 조직기구이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 호주는 2017년부터 확고하게 미국의 동맹임을 세계에 어필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일본이 그 어느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초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호주가 얻은 보상에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는지 알수 있다.

그야말로 없는 꼬리라도 만들어서 흔들어대는 꼴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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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전 22-03-15 16:52
   
국제관계에서 특히 무역에서 대체불가한 무기가 있어야 자신있게 선택 할 듯 한데
일본은 소부장 강국이고 호주는 없는 자원이 없는 준대륙급 덩치인데
우리는 뭐가 없는 듯하네요 식량 자급률도 그렇고.. 어렵군요
     
아그립파 22-03-15 17:01
   
여러 모색을 해봐야겠지요.
neutr 22-03-15 16:54
   
쿼드 가입 찬성론자인 것은 알겠는데

쿼드를 말하려면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의 행보는 호주와는 아주 다름.

결국 그나라의 상황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음.

그동안 우리나라가 단순히 좌파 정권이라서 쿼드 가입을 미룬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 정치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듯.
     
아그립파 22-03-15 16:59
   
현 정권이 좌파라서 쿼드 가입을 미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역라인의 다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한쪽 줄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구요.
중립 스탠스를 통한 실리외교로 그동안 꿀을 빨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neutr 22-03-15 17:01
   
저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쿼드 플러스로
동남아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입 불가 보다는 모른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언제든 가입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로
오히려 당장 쿼드 가입이 필요해졌다기 보다는 더 애매해졌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전세계 각국이 러우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열되어있다는 것을
봤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불가 보다는 모호한 입장을 지지하긴 합니다.
               
아그립파 22-03-15 17:04
   
나토 가입 시도만으로 온 국토가 도륙나는 저 상황을 보자니,
쿼드에 가입하려면 아직 군사동맹체가 아닌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도나201 22-03-15 17:08
   
퀴드가 아니라 오커스 동맹체 가입을 노려야 합니다.
어차피 쿼드 자체가 군사협력동맹체도 아니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하는 동맹체도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위협적인것은 오커스동맹체입니다.
일본이  쿼드는 지들이 만들어놓고서.  오커스동맹체에 가입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쿼드는 현재 유명무실해지고,
일본도. 쿼드에 돈뿌리기 싫어서 사실상 명목상 으로 유지하는것이고,

현재로서는 오커스동맹이 실질적인 위협적인 군사동맹체로 보면됩니다.
                         
아그립파 22-03-15 17:14
   
그동안의 타임테이블을 돌이켜보면,
오커스는 그간 미중갈등에서의 호주의 측면사격에 대한 보상적 개념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커스의 목적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미국과 영국의 핵잠기술을 호주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호혜적 군사기술동맹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뤄질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해인 21년에 우리는 김현종차장 방미를 통해 핵잠기술 지원요청에 대해 야멸차게 거절당하고 돌아온 것에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뿌린대로 거두는 법..
우리가 쟤들한테 뭘 해줬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네요.
도나201 22-03-15 16:57
   
중국과 호주가 틀어진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한섬을  중국이 다매입하면서  사유지 접근을 말하면서  거기에  항구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으 군사항을 만들려는 계획이였죠. 

여기에 호주가 화들짝 놀라서 중국과의 대립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호주는  바로 법령을 제정해서  이런 사유지 금지령을 내려 버리고 , 현재 조성하고 있는 항구에 대한 공사진입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한몫했고,  2도련선을 넘어서 3도련선의 핵심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에 .


얼마전 ㄷ중국의 함정이 호주 초계기에 조준사를 한 상황이 나왔는데,

그때 중국함정이 바로 이섬에대한 접근을 막기위해서 파견되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촉발된 중국의 안하무인적인 외교적압박에..  한마디로 소국타령. ..
호주가 빡쳐서 ...  중국과 정면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유학생관련 해서  중국공산당소속이면.  바로 추방시키려는 법안을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각종 무기의 현대화 증강사업을 한상황이 전부
바로 거론한 중국이 섬을 사유지화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섬을 사거나,  항구를 임대하면서..
슬슬 도련선확장계획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호주앞바다까지 미리 사들여서 거점을 삼을려고 했죠.

호주로서는 적대국의 항구가 바로 코앞에서 건설된다라는 사실자체가 어이상실인 상황이였고,
중국과 제대로 척지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그섬의 항구건설은 중단된 상황이며,  중국함정은 이 섬의 보호를 위해서 파견된 상황입니다.
     
아그립파 22-03-15 17:02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dlrjsanjfRk 22-03-15 17:10
   
다른 문제도 생각해봐야겠죠. 각 나라들의 정권교체 말이죠. 지금같은 힘든 상황에 계속해서 물가만 올라가면, 분명 정권은 교체될겁니다. 바뀔정권이 보수나 극우쪽이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거죠.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각 나라들의 정권들은 좋을게 없거든요. 국민들이 분노할테니깐요. 미국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플랜도 만들어야할겁니다.
땡말벌11 22-03-15 17:16
   
오커스는 그냥 영국인들이 개척한 대륙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영국이랑 맺은 동맹체이네요.
배다른 형제라는 건가? ㅋㅋㅋㅋㅋ가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그립파 22-03-15 17:20
   
말씀하신 개념의 동맹은 파이브아이즈가 있습니다.
같은 앵글로색슨국가라는 이유로 무한 신뢰를 했다면 뉴질랜드나 캐나다에게도 오커스 초대를 했겠지요.

땡말벌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오커스 가입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빛대디 22-03-15 17:18
   
암만 생각해도 쿼드는 우리가 가입해도 실익이 없는 협의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잃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히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아직은 우리나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거기다 니뽄이라는 더러운 국가가 하필 같은 진영이라는 건 덤.
     
아그립파 22-03-15 17:21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cjongk 22-03-15 17:45
   
쿼드라는 동맹 자체가 의미없고 말도 안되는 구상일뿐더러
호주의 핵잠이 쿼드에 대가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죠.

회원국 구성 자체가 뜬금 없고, 연계가 불가합니다.
인도의 안보 위협에 호주 일본 미국이 해준것도 없고
인도 또한 독자 노선 겉는 지역패권국.

정말 아시아 안보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서 중국 견재를 한다면
아세안의 의사가 중요하고, 신남방정책 같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게 맞습니다.
쿼드면 쿼드지. 이니셜도 괴상하게 모아놓고는
쿼드 플러스는 또 머랍니까? 에혀~
아베 다운 발상입니다. 일본의 구석 올리기.
     
아그립파 22-03-15 17:51
   
쿼드(Quad)는 이름 그대로 4개국 회담체입니다.
일본이 처음 구상할 당시부터 이 4개국에 한국의 가입은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았던 기구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D10에 초대되는 것도 반대했듯, 쿼드 초대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고립되고 배제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의 아이디어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초대도 고려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폴, 대만 등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내실 필요없습니다.
쿼드의 그 누구도 한국을 초대할 의사 따윈 없으니까요.
          
cjongk 22-03-15 17:55
   
그게 아베 발상이니까.
일본의 구석을 올리는게 목적인 단체입니다.
설계를 괴상하게 하고 국가 선정도 잘못했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땡큐~ 빼줘서 고마운건데
미국은 쿼드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추라이~하는중
미국이 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단체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고
전략적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직이 필요하면 별도의 판을 따로 짜야 하지요.
레종프레소 22-03-15 18:07
   
'하지만 2017년부터 이런 관계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 자본이 호주 정치계로 은밀하게 침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상당수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건네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한국도 세상 지 잘난 맛에 살고, 콧대가 하늘 높을 줄 모르는 도올 같은 새끼도 시진핑을 찬양하는데
도올 그 새끼가 괜히 미쳐서 그러겠음?...다 받아처먹은게 있으니 그런거겠지..

하물며 나름 학자랍시고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도올 같은 새끼, 역대 대통령 앞에서도 껄렁하게 아랫사람 보듯 거만하게 굴던 도올 같은 새끼도 눈깔이 돌아가서 중화를 찬양하고 시진핑 똥구멍을 헐도록 빨아대는데 한낱 호주 정치인들이야 오죽 했겠음...


오늘날의 한국에서 이완용이가 따로 있나.. 현대판 이완용 같은 놈들이 넘치지..

[https://imgnews.pstatic.net/image/366/2021/01/15/0000653088_001_20210115114959138.png?type=w647]


법가+순자+도가적인 시진핑
한국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진핑
시진핑 등장 중국역사의 축복
품격있고 진중한 중국정치인들

[https://blog.naver.com/superpizza/221864425810]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umor&no=453549]
     
아그립파 22-03-15 18:28
   
도처에 있겠지요.
여기 이 게시판엔 없겠습니까.
밀덕달봉 22-03-16 03:45
   
우리가 받을거 주면 생각해보고 아님 좀 더 애 태워도 되고.
급할거 없음.
일단 핵잠하고 핵처리는 꼭 받아야 하고 제한적 미군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기밀로 하고 받을 수 있음.
받아야 내야 함.
최소한 독일과 터키정도의 스탠스는 취하기 바람.
석열씨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도 그닥 이준석이는 이거는 더 헛빵일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