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공화당서도 반대 목소리 속출
한반도 전문가도 “한국,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
미 의회도 초당적 견제장치 마련
트럼프 밀어붙일 경우 감축 불가피 우려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제장치를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우려도 높다.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군대와 군수품을 그곳(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중국 공산주의 리더십과 핵에 미친 북한이라는 그(중국)의 부하들이 우리들을 방해하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 의원은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감축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국 편에 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미군을 (한국 등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적들이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을 단념시킬 것이며 미군의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 미국인 1024명을 상대로 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26.8%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후략)
작성일 : 20-07-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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