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KFX를 두고 찬성하는 부류가 있고, 반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공군과 ADD(국방과학연구소) 입니다.
ADD는 KFX를 하는것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따졋을때도 상당한 이득이기에 KFX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군은 이유불문 KFX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반대해온 쪽은 기획재정부랑 KIDA(국방연구원) 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인즉. 개발비용과다,기술부족,항공선진국의 참여기피. 이 3가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기획재정부는 터키가 빠져버러서, 당장 KFX 개발 예산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다.그거고
KIDA가 반대하는 이유는 항공선진국이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 확보가 힘들다는 겁니다. 즉 엔진기술이나. 레이더기술, 전투기 시스탬 소스코드 이런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겁니다. 그때 상황이 터키랑 인도네시아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터키랑 인도네시아는 전투기개발기술이 우리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거지요. 그래서 선진국의 합류가 없는 KFX의 개발성공 확률은 낮다~ 그겁니다. 반면 ADD는 자체개발도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KIDA가 주장하는 "항공선진국의참여기피" 때문에 핵심기술 확보가 어려워서 ,KFX는 힘들다는 말이 근거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기술들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기술이전이 절실한데 미국은 절대 KFX에 그런 핵심기술을 이전해줄리 없다는것이지요.
록히드 마틴은 당연히 KFX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차후 전투기 시장에서 F-35에 경쟁상대가 될지도 모르는 KFX를 만들어 줄리 없지요. 그전에 미국 정부 자체가 한국이 국산전투기 만드는거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네들 전투기 만들지말고. 앞으로도 계속 자기내 미국 전투기 사다 써라~ 그거지요.
자 그런데 이모든걸 해결해줄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터키가 빠져서 2조원이 부족하답니다. 자 그런데 유파가 2조원 투척 제시를 했습니다. 돈이 해결되었지요. 전투기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답니다. 유파가 KFX에 들어갈 핵심기술 소스코드부터 레이더기술에다 현존최강 미티어대공미사일 기술까지 다 주겠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EADS사는 전투기회사에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지분 나눠같고 공동참여 한다면은 일단 기술상으로는 KFX는 성공이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파를 선정하지 않게 되면, KFX는 불가능 합니다. 자 그럼 KFX를 안한다면 대신 KIDA가 제시했던 방안은 무엇일까요?
KFX를 반대하는 KIDA는 미제 기존 전투기를 개조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쉽게 예로 들자면 KF-16 입니다. F-16을 설계도를 받아 한국상황에 맞게 좀 바꿔서 면허생산한게 KF-16 입니다.
즉. 이번에도 KF-16 처럼, 미국전투기를 면허생산권 사다가 우리가 생산해서 만들자는 겁니다.
대신 이번엔 F-16이나. F-18을 좀더 성능을 개조해서 한국에서 자체 면허생산을 하자는 것이지요.
생산비용은 KFX자체 개발해서 양산하는 비용보다는 약간 더 싼수준 일겁니다. 즉 돈은 KFX 국산전투기 개발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단 말이지요. 대신 전투기 자체가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할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KFX 반대측의 개조개발 주장은 유로파이터가 돈과 기술을 다 드리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인즉, 예산이 약간 부족하고, 항공선진국들이 참여를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지금 그걸 유로파이터가 다 해결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KfX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바로 공군에서 찾을수가 있습니다.
공군은 이유불문 무조건 KfX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봅시다.
국산전투기를 개발해서 양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F-18 전투기 같은걸 설계도 사다가 면허생산하는것이 양산단가로 따지자면 좀 더 싸게 먹힐수는 있습니다. 양산 단가만 보자면요.
그런데 전투기는 양산단가보다, 운용단가가 훨신더 큽니다. 예를 들어 양산단가가 10조 이면, 30년간 운용비는 30조 씩 나옵니다. 운용비가 양산단가에 3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산전투기라면은 운용비가 외제전투기 운용하는 것보다 3분에1 에서 4분에1 수준으로 싸집니다.
KF-16이 한국서 우리가 면허생산했지만. 부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여전히 수입합니다. 운용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F-16 레이더 수리에 최장 3년 걸리고, 30년간 전투기 도입 운용비로 22조원 유출됬다" 라는 4월14일자 중앙선데이 기사입니다. 면허 생산하는 KF-16도 전시 가동율이 75% 밖에 안나올거라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그런데 미제전투기를 개조개발하면 단순히 운용비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해 전력자체가 빵구가 납니다. 들여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 F-15K 전투기도 2010년 가동율이 73% 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서 면허생산한 KF-16도 국내정비가 가능한 부품수는 30-40% 밖에 안되고, F-16 관성항법장치는 평균 수리기간이 200일,국산훈련기인 T-50이면 3-4시간만에 해결될 것인 ASPJ는 최대 수리기간이 3년이 걸리고, F-15K의 적외선 탐지장치 같은 경우는 고치는데 평균 400일이 걸리고, 가격도 4천달러 짜리 모조품 부품을 15배 뻥티기 시켜, 6만달러에 팔아대며 바가지 쓰고 있고, 뜯어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손도대지 못해서 놀고 있는 기체가 허다한데, 는 내용의 중앙선데이 기사입니다.
추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싶어도 자체 개조도 못하는게 미제 전투기 입니다. 미국 전투기 기술은 수출은 몰론이고 개발개조에 있어서 까지 모든 제약이란 제약은 다 걸어 놓습니다. KGGB를 개발 완료 된거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놈들이 미제 전투기에 인티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래서 F-5조종사가 별도로 허벅지에다 pda 장비를 달고 탑승해 운용을 합니다. FA-50도 더 좋은 무장을 달수도 있는데 지금 달지를 못합니다.
KFX 이번에 못하면은 향후 30년 동안은 국산전투기 개발은 불가능 합니다. 전투기개발도 국내수요가 있어야지 할수가 있으니까요. 2020년 부터면 기존 전투기 퇴역으로 인해 100대 이상이 공백이 생기고. 그걸 지금 KFX로 국산전투기 개발해 대체할것이냐. 아니면 미제전투기 면허생산으로 채울 것이냐 인데.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든 국산화 해야 합니다.
전투기 국산화 이번에 못하면 수십년동안 해외 의존해야 한다는 공군준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유로파이터를 선택해서 KFX개발을 하면 향후 수십조의 운용비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수출해서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결과까지 낳을수가 있습니다. 수십조를 낭비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수십조를 벌어드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KFX 포기하고 미제전투기 개조개발을 선택하면. 또 운용비는 곱에 곱절로 써야 되게 되는거고, 전투기의 미제 종속은 더욱더 심화되 미국에 족쇄 차이게 되는거고, 고장나도 내맘대로 수리도 못하고, 가동율은 뚝뚝 떨어져서 안보 공백생기고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 되는 겁니다.
안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법입니다.
제가 어렷을때 의미있게 읽었던 책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책에서 말해주는 논리가 지금 KFX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쥐들이 있었는데. 지금 살던곳에서 치즈 확보량이 점점 떨어지니까 한 생쥐는 "치즈가 떨어지는 량이 좀 줄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주지를 물색해놔야 한다며, 위험해도 다른 통로를 탐험 하자는 생쥐가 있었고, 반면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두려워해서 "지금 치즈 떨어지는 량이 줄어든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 거주를 옮길 필요는 없다. 다른곳으로 가면 위험할수도 있고하니. 그냥 여기 있자 당장 별문제 없는데 미리 위험한 짓을 할필요 있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엔 변화를 받아들인 생쥐의 말이 맞았지요.
안된다 안된다~ 외치며 시도조차 안하는건. 그것은 패배주의적 생각입니다.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습니다.물론 그사람들 마다 그들의 논리 또한 항상 있어왔고요. K1A1 전차 개발 할때도, 실패할거라며 반대외치던 인간들 있었고요. 국산잠수함 사업 추진할때도 실패할꺼라며 결사반대 하던 부류들 수두룩 했습니다. 수리온, 흑표개발,등등등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사업들이 그 비관적 반대파 매국노들 뚫고 추진된 빛나는 업적들입니다. 이 반대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에이브라함 탱크 타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투기 핵심기술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레이더기술.엔진기술,소스코드기술,공대공미사일 기술, 유럽경제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으면. 이런 핵심기술들 안줍니다. 지금 유럽경제 상황이 워낙에 않좋다보니 이런 절호에 찬스도 오는 거에요. 30년 후에 유럽경제가 나아진다면. 그때가면 전투기 개발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 KFX 하기 좋은 조건이 어딧습니까? 지금은 KFX 하기 최상의 조건입니다. 앞으로 이런기회 안옵니다.
결국에는 한미동맹이 우선이냐. 자주국방이 우선이냐 싸움인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요.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우리스스로 자주국방의 힘을 길러야한다고. 무작정 미국비위 맞춰주고 미국무기 사준다고 동맹관계가 발전하는건 아닙니다.
결국 정권의 의지에 달린거지요.
무조건 유파 선정하고, KFX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