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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2 17:46
[잡담] 모병제를 하려면 군인연금을 미리 조정해야
 글쓴이 : 죠구
조회 : 918  

모병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군인연금 제도를 먼저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개혁 또는 조정을 했는데

일명 간부연금이라 지적받는 군인연금을 미리 조정해 놓지 않으면 모병제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듯.

그리고 복무시 상해를 입었을 때를 위한 보험이야기도 있는데

나쁘지 않은 정책같고 아예 모병제를 고려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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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복래 22-03-02 17:48
   
동의합니다.
땡말벌11 22-03-02 17:50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건드려도 군인연금을 잘 못건드려요.
군사독재시절의 여파이죠.
연금체계 중에서 군인연금이 제일 높은 이유이기도 하구요.
N1ghtEast 22-03-02 17:53
   
본문 내용도 그렇고

지금 징병제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먼저 개선하고 고쳐야 합니다
흔히 급여 문제만 크게 두각시키는데, 그 외 모든 분야에서 싸그리 고쳐야합니다
징병제에서도 못 고친 부분을
모병제 간판만 바꾼다고 알아서 고쳐질거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모병제 고치고도 개선을 못시키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진짜 ㅈ망 되는거겠죠
메니멀 22-03-02 19:04
   
몇번을 말하는데…모병제는 그야말로 환상임
즉, 말이 안되는 얘기..

장교도 아니고 하사관도 아니고 일반병사로 가는 군대를 …가오나오는 특수부대도 아닌 일빵빵 보병을..
가도되고 안가도 된다면 어느 정신나간 젊은이가 갈려고 하겠음?

다시한번 말하지만 군대가 모병제가 되는 순간…
군대는 “사기업과 젊은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해야함

우리나라 군대가 일반 회사랑 비교해서 젊은들이 가고 싶은 조직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함?

월급 몇푼받고 한겨울 강원도 꼴짜기에서 허리높이까지 오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과연 있을거라 생각함?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나  최저임금받는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근무환경을 견디고 죽거나 다칠위험이 상존하고 지독한 상명하복에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를 견디고 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꿈깨기바람
의느님 22-03-02 19:57
   
오늘자 기사... 공무원 경쟁률 30년만에 최저
사기업 급여 20% 오를동안 공무원은 한 6%퍼 올랐나?
박봉 격무에 연금 반토막으로 현직자들도 이탈 속출

그래도 아직 경쟁률이 20대 1이니 괜찮다?
그건 백수양성된 문과가 몰리는 행정이나 그렇고..
토목직 공무원 같은경우 몇년째 미달로 조직이 붕괴 직전임
3년동안 30명 뽑아서 1명 들어온 수도권 지자체도 있음

이제 9급공무원도 딸배와 비교되는 레벨의 직업
부사관이야 징병제 때문에 대체복무하며 돈도벌겸 잠깐 간다지만
모병제로 군 조직의 가장 밑바닥 사병을 직업군인화 하면...?

'패망'
     
N1ghtEast 22-03-03 01:26
   
군대 모병 숫자가 채워진다는 근거로 취업난을 들이미는 사람들 진심 제정신인지 궁금하더군요
필요 인원을 유지하는게 그럼 취업난 경제난이 필수조건이면 국가가 내내 경제가 똥망상태여야 한다는 소리인지 진심 궁금함;;
그러나 고용시장 좀 나아지던가, 그래도 군대는 못가겠다 풍조가 퍼져서 정원이 미달되면?
병력 감소도 감소인데 그거 메꾸겠다고 저질인력들 끌어다 놓으면 군대 더 병x되는 건데 말이죠
나그네x 22-03-02 21:56
   
개인적으로는 실현불가라고 보고있씀. 일본 자위대처럼 하겠다는데 최전방인 한국상황에서 가능할까?싶음.
일반병을 모병한다면 일부빼고는 거의 안갈것 같은 느낌.
지금 실업상황이 헬인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일할사람들을 못구해서 난리라던데..
아무리 실업이 헬이라도 그만큼 일할곳을 고른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