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지않고 시행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예산을 안늘리고 일반병급여를 한번에 거의 150%?를 올리고 그것과 연동된 부사관이나 윗급들 호봉제로 %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국방전력연구 개발과 도입사업 전반적인 국방전력을 말아먹겠다는 말하고 같은말임.
만약 생각이 있다면 아마 이런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겠지요.
한국은 지금 전쟁이 끝난국가도 아니고 아직도 전쟁중으로 군사도발을 겪고있는 나라임. 유럽처럼 국방전력사업을 아작낼수 없다는말임.
둘중하나임 대대적인 국방예산 상승이냐 아니면 국방전력을 말아먹을 것이냐..그것도 아니면 그냥 기존처럼 절충해서 조금씩 급여상승시키느냐.
추가로 모병이야기나와서 하는말입니다만.
만약 군대가기전의 여러분 본인이나 아니면 주위친구들중 모병제한다면 과연 갈것이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병력수가 될것같음. 과연 몇이나 될것인지.
아쉽게도 저나 주위사람은 없씀.그나마 한국인이라면 가야하는 것이기에 토달지않고 의무적으로 갔을뿐.
군대 안가도 된다면 다들 좋아하실겁니다. 다만 그 이후 결과는 책임지기 쉽지않다는게 문제겠지만..
인구 떄문에라도 싫건 좋건 모병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간 단계로 징집 기간을 의무병 1년으로 하고 1년후 3-5년 정도 장기 복무 병사로 복무후 예비역 전환하고 이후 의무병 비율을 점차 줄여가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병력규모도 20-30만 정도로 줄여야 하고 충분한 장기복무 희망자가가 있도록 미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지요.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 징집병들 똥싸는 거 보니 징집병으로는 안되고 역시 전쟁은 훈련된 프로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병력도 최대 17-12만에 불과하더군요. 인구 1억 5천 러시아 육군 병력에서 참전한 병력이 20만 도 안된다면 인구 5천만 한국육군도 그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