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비 얘기 나올때마다 맨날 나오는 소리가 현재 일본 국방비 규모가 GDP 1%수준인데 2%대로 올려도 규모가 엄청나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음....
아무튼 일본 예산 꼬라지를 보면 이해가 빠름
일본은 1980년대말 부터 시작된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 떡락을 30년동안 확장재정으로 버티고 있음
언젠간 뒤져버린 민간 경기가 살아나면 확장재정을 중단하고 살아난 민간 시장의 성장으로 환급 받겟지 싶은 생각으로 말이야
근데 그짓도 이만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예산 + 국채 "이자" 지불 + 지방교부금 합치면 100조엔이 넘는 예산이 요구됨
(짤은 2018년인데 2019년 100조엔 넘고 2020년은 올림픽 말아처먹은거 10만엔 재난지원금 등등 하면 환상적으로 올라갈걸)
근데 세입과 법인외수입 합쳐서 채 65조엔이 안되거든 그럼 뭐로 메꾸냐면 바로 또 국채로 메꿈
2번째 그래프가 세입-세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이 상황에서 GDP 대비 2% 이상 인상? ㅎㅎ 방위비가 거의 지방교부금 까지 올라가는데
이러면 국채발행 앞자리수가 달라짐
이건 일본 정부 뭘 어떻게 할 수 가 없음
그나마 지금 찔끔찔끔 간신히 올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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