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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2 15:40
[기타] [펌] 일본 국방비를 GDP 2%로 쉽게 올린기가 불가능함
 글쓴이 : 노닉
조회 : 4,886  





일본 국방비 얘기 나올때마다 맨날 나오는 소리가 현재 일본 국방비 규모가 GDP 1%수준인데 2%대로 올려도 규모가 엄청나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음....

아무튼 일본 예산 꼬라지를 보면 이해가 빠름

일본은 1980년대말 부터 시작된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 떡락을 30년동안 확장재정으로 버티고 있음
언젠간 뒤져버린 민간 경기가 살아나면 확장재정을 중단하고 살아난 민간 시장의 성장으로 환급 받겟지 싶은 생각으로 말이야

근데 그짓도 이만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예산 + 국채 "이자" 지불 + 지방교부금 합치면 100조엔이 넘는 예산이 요구됨
(짤은 2018년인데 2019년 100조엔 넘고 2020년은 올림픽 말아처먹은거 10만엔 재난지원금 등등 하면 환상적으로 올라갈걸)

근데 세입과 법인외수입 합쳐서 채 65조엔이 안되거든 그럼 뭐로 메꾸냐면 바로 또 국채로 메꿈 
2번째 그래프가 세입-세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이 상황에서 GDP 대비 2% 이상 인상? ㅎㅎ 방위비가 거의 지방교부금 까지 올라가는데
이러면 국채발행 앞자리수가 달라짐

이건 일본 정부 뭘 어떻게 할 수 가 없음
그나마 지금 찔끔찔끔 간신히 올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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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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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 20-08-22 15:47
   
요 아래글에도 비슷한 댓글을 썼는데..

제 생각인데 미국의 일본 무장 압력과 아베 정권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지고..
일본 영토 방위 뿐만아니라 일본의 위기 돌파구로 군비경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높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중 하나일듯..
게다가 일본도 주일미군 분담금을 6배 더 낼바에는 방위비를 올리겠죠.
진실게임 20-08-22 16:11
   
일본은 세금으로 빚 이자 떼고나면 한국 예산이랑 비슷해진다죠. 인구도 훨 많은데...
이름귀찮아 20-08-22 16:16
   
2배로 올린다 하더라도 자위대 인원이 그만큼 보충이 안될텐데
booms 20-08-22 16:17
   
원체 미친짓을 하는 종족이라서
영어탈피 20-08-22 16:18
   
이성적 판단으론 그렇죠
따지면 국채 200퍼 넘는것도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 딱히 이렇다 판단할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모나미펜 20-08-22 16:26
   
어떤 일본방송에서는 저 세입/세출 그래프를
"악어가 입을 벌린다"라고 표현하더군요.

게시글은 2018년까지 나와있지만
2020년 현재까지 반영해서 그래프 그린거 보여고
거기 뒤에 악어 그림 CG넣어 놓고 설명해 주는데

이번 코로나 추경으로 세출이 100조엔에서
160조엔으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악어 입이 많이 벌려졌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 가계 등으로 부터의 세입도 줄어들어
악어 입이 더 많이 벌려지게 되는게 아니냐면서 걱정하더군요

(번역본 4분부터 5분 25초까지)
https://youtu.be/LFX5OSBWeKk?t=239


일본의 재정여력을 따져보면 코로나 전에도 그리 넉넉치 않은건 사실
그리고 코로나 도중인 지금 그래프를 보면 더 넉넉치 않음
어쩌면 넉넉치 않기에 더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가면갈수록 발광하는걸지도 모르죠
평화헌법 개정이니 적기지 선제공격이니 하는 것들...
전쟁말고는 답이 안보이는게 아닐까
당나귀 20-08-22 16:36
   
2%올려도 떼먹는 세력이 많다보니 그닥....
gaist 20-08-22 16:49
   
돈찍어서 빚갚는나라가 국방비를 올리려면 전시체제로 가는거 뿐이죠..
BLUEWIND3 20-08-22 16:57
   
돈을 풀어버린다. 인플레가 일어난다. 소비를 하게된다. 엔저 현상으로 수출도 잘된다. 그럼 빚진 돈을 갚는다.
Profit! 이게 원래 계획인데...
돈을 풀어버린다. 오잉 왜 엔고가 나오지? 왜 디플레가 나오지? 왜 소비를 안하지?  빚이 늘어났네?
그런 또 돈을 풀어버린다. 오잉 엔고네????
일본 멘붕. 아베 멘붕.
archwave 20-08-22 17:09
   
https://ecodb.net/country/JP/imf_gdp.html
위 페이지를 보면 일본의 2019 년 GDP 는 558 조엔입니다.

GDP 의 1 % 를 증액해도 6 조엔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본의 세수 중에 소비세 비중은 33.4 % 가량인데요. 대략 20 조엔이라 할 수 있겠네요.
OECD 에서는 15 % 까지 올려도 된다고 했었죠. ( 현재는 10 % 임 )
만약 소비세를 15 % 로 올린다면 세금이 10 조엔이 더 걷힌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세를 15 % 올리고 국방비를 6 조엔 더 늘려도 4 조엔이 남습니다.

물론 위 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가 아주 심해진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죠.
     
방랑기사 20-08-22 18:36
   
소비세(부가세) 8%에서 10%올려서 코로나 이전에 휘청거리는데 GDP의 2%로 국방비로 늘린다고요
GDP는 일본정부 예산이 아니라 국가총생산입니다.다. 일본 세출예산의 1/3이상 국채발행해서 간신히 때우는 겁니다.
          
archwave 20-08-22 18:55
   
일본 GDP 의 2 % 가 11 조엔입니다. 숫자 계산 제대로 했고요.

어쨌든 위에도 이미 썼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렇다해도 아예 불가능도 아니란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이름귀찮아 20-08-22 19:38
   
8에서 10프로 올려도 죽는소리 나오던데
함 15%까지 올리는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여
     
다른생각 20-08-22 21:40
   
전제조건이 극단적인 우경화라면..
불가능한 야그는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강경극우가 장기집권을 하고 전쟁을 기획한다면.. 돈나올 구석은 없으니 어디 예산을 깍아서라도 국방예산을 늘리려 하겠죠..
뭘해도 국민이 침묵하는 배경이라면.. 이런짓도 몽상은 아닐겁니다..
     
키륵키륵 20-08-23 14:57
   
우경화가 아무리 되어도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나치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려몀 나치처럼이야 되겠어요? 한국욕은 그렇게 해도 막상 본인들이 군대갈 일 생길까 무서워 개헌은 반대하는데
수염차 20-08-22 19:47
   
이번 코로나 19로 우리한국은 30조원 정도를 지출햇고
일본은 코로나 19로 2800조원을 집행햇습니다...
우린 마이너스 0.6퍼센트 경제성장
왜국은 마이너스 6퍼센트 경제성장....
그냥 상대하기도 저렴한 나라입니다.....
프리홈 20-08-22 22:11
   
아베가 되든 아베 이후이든 일본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돌파구는 전쟁이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전쟁이 날 때까지는 미국과의 무한 통화스와프로 엔화도 기축통화라 생각하고 무한정으로 엔화를 찍어내리라 봅니다.

초고령화에, 쇠퇴하는 국운에, 미래가 안보이므로 극단적 우경화는 진행형일 수 밖에 없구요.

북한이 불쏘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만 있지만요.
혹시 모르지요....중국과 대만이 불쏘시기가 될지....

한반도통일이 먼저 진행이 될지 두고 봐야지요....지금 북한의 실세는 슬슬 최용해가 되는 것 같아서리...
김정은의 권한 일부(? 상당부분?)가 김여정이에 갔다하고 김여정은 최용해의 둘째 아들과 결혼하여서리...

일본은 그전에 동경만에 대규모 지진이 먼저 내습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수도이전 얘기도 나오구요.
드뎌가입 20-08-22 23:40
   
일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똥구멍 살살 긁어줘야하는 시대가 오는건가
방탕중년단 20-08-24 16:48
   
아휴~ 쟤들은 과거에 한 짓이 있어서 그것믿고 저렇게 나데는거에요.
과거에 전쟁끝나고 살인적인 인플레오니까 바로 국민들 저금을 털어버렸죠.
아마도 곧 또 그렇게 할려고 할겁니다.
물론, 그렇게 갈려면 국가비상체제가 되어야 할 거고 그래서 아마도 동북아에서 제일 만만한 우리나라를
또 건드리려 할테죠. 그래서 좀 무리한 감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