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예산을 몇마디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대략 100조엔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30조엔은 국채발행해서 빚내서 메꿉니다.
그 유명한 1경이 넘는다는 나라빚으로 예산의 30퍼를 빚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예산의 25퍼를 그 나라빚 이자로 세출되고 맙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답이 안나오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경제가 쪼그라들면서 세금 걷어들일 세원 자체가 없어서 매년 저지경인데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 나머지 75조엔의 빠듯한 예산으로 나라살림을 해야해서 그래서 많이 줄여나간게
교육예산과 복지관련예산 그리고 지방교부금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래서 일본학교 급식이 상당히 부실하고 지방여행을 장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예산은 우리나라 보다 적은 상태로 일본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주요근거가 되기도 하구요.
이런 상태라서 어디 나올 돈이 없어서 국방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태죠.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없습니다.
부자 3대 망해도 먹고살게 있다는데 4대째 망한 상태나 마찬가지로 먹을 게 이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