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에 설치하는데 뭔 보상요..
시나 군에 산다고 모두 보상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감이 없으신분 같네요. 이런것 하나 있으면 주변땅값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오르기 어렵지요. 부동산으로 한건 크게집으려는 사람들 깔려있습니다. 이들에겐 이것 재앙이죠.  이것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할것입니다

우리군의 보상문제가 잘되었다면 애초에 제주해군기지 처럼 문제가 발생할일도 없었겠죠.
정부와 군대는 그들이 만족할만한 돈을 역사상 한번도 제공한적도 없고 그리해줄 생각도 없어요.
사실상 관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고 끝까지 버티면 공권력 투입하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백성들 해달라는거 다 해주면 나라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거든요

배치되는 시만 발표되고 구체적으로  어디 잇는 지도 모르는데 무슨 보상?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을 하지만 어디 설치 되어 잇는지도 모르는 사드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고  국가에 손해 보상 청구해 봐야  그 소송은 각하 됩니다.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이 없는 한  보상은 없습니다.  사드 설치/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영향 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손실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유사한 경우가 그린 벨트 설정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땅값이 설사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수인 범위내라고 해서 보상 거부 합니다.

궁금하시면  행정법 책 하나 구해서 토지의 수용/보상에 관한  부분을 읽어 보세요.  덤으로 판례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보상의 주체를 생각하지 못한 문제인것 같네요.
이미 미군자체 방어에 대한 배치 일뿐입니다.

우리나라 방어가 목적인 아닌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설치되고
또 운영ㅈ주체도 주한 미군입니다.

중국이 날뛰는 이유는 단 한가지 주한 미군의 추가적인 배치라는데 더 중국으로서는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의 비대칭전력의 우위로서 한국의 국방력을 제압이 가능하지만,
주한미군의 존재에 사드배치라면 상당히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비대칭전력에 맞서울 우리나라 재래식무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당장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막을 무기도 없고요.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로서 북한 미국과의 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고요.

사실이게 정치적논리가 강하게 포함되어서
세계적으로 이미 김정은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는 노력의 일환중 하나이기도 하죠....

자신의 정권의 인정을 받을려면 어떻게서든지 미국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을 국가체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옳읍니다.

거기에 인권문제에 유엔결의문에 나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미 독재정권이 아닌 개인집단의 탄압이 되어버리고
세계적인 표적으로 돌리기에 외교적활동은 전면불가.
국가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기에 어떻게서든지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국가로서 인정받으려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서의 성향이 짙어지고있는 가운데서
계속된 도발은 거의 도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읍니다.

작년 전면 대응체제를 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도발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기에
미사일에 대한 위협과 핵개발로인한 국가적지위취득을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뉴스 보니까 지금 있는 방공부대에 배치 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유가 굳이 땅을 살 필요도 없고 무기<사드>랑 인원<운용인원> 장비<레이더>만 바꿔 주면 된다고 그러네요.

보상금이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