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없네요
네 사실 노무현때 국방비 상승은 맞습 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노무현 국방개혁에 아니 우리나라 gdp가 연7%프로 상승해야만 가능했던 국방개혁이
1년경제성장률이 4.5%프로인데 무턱대고 1.3%프로 올려 버렸으니 이명박때 노무현 당시에 국방개혁을 하고 싶어도 참고로 2007년12월 한국 경제성장율이 아마도 4.8%프로 입니다
노무현 당시에 국방개혁은 미군 철수후 한국내 자주적으로 북한의 기습으로 부터 공방이 가능한 군사력을 만든다는 개혁안이였죠 하지만 년7%프로 성장이 가능해야 그것도 10년도안 7%프로 경제성장률을 어찌 유지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경제 g20개국중 2003년 2007년간 g20개국들은 전부 경제성장률이 6~8%프로 성장했는데 왜 이상하게 한국만 5%프로도 아니고 4.5%프로만 했냐는 이런한 문제에 ㅋㅋㅋㅋ
이래서 노무현 당시에 세계경제는 초호황인데 이상하게 g20국가들은 전부 8%프로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데 왜왜 ??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은 경제을 못했다고 하는겁니다 뭐 좌익들은 이런거 절대 말 못하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5%프로 경제성장율을 찍은 나라들은 동남아 필리핀 말레시아 일부 중동국가들이죠 ㅎㅎㅎ
하여튼간에 2003년 당시에 노무현이 한말 앞으로 한국은 년 7~8%프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니 국방비을 처음부터 폭등하게 팎팎 쐈지만
결국 재임 시간중 경제성장률이 최고가 4.8%프로다니 ㅋㅋㅋ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이 국방개혁을 뒤로 후퇴 시켰습니다 이명박이 잘못한건 없죠 아니 2008년부터 세계경제위기속에서 겨우 살아 남았는데 뭐 하기사 경제를 모르는 좌익들은 귀막고 입막고 눈막고 모른다고 하겠지만
왜 안나오나 했다.
imf 사태 끝난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성장률 운운하는지...
자료 찾을 려면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오던가 노무현 정부당시 초호황?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고 있네요. 이말 하나로 없는 사실 만들어 내는 조작이란거 들어나네...
김대중 정권 부터 노무현 정권때까지 국제 경제 동향에 관련된 자료 찾아보구 공부하길..
아무튼 민주주의 반대하는 수구세력(대다수 친일파 후손들..)들 정말 지겹다 지겨워~~
당신들이 하는 거짓말 하나하나 까보겠음
2003년 세계 최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곳이 1인당 gdp 5천달라 수준인 라트비아로 8.4% 였음. 그런데 뭐 g20 개국 경제성장률이 6~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G01&conn_path=I2 자 이곳에 들어가서 각국 경제성장률을 확인 해보면 당신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될것임.
경제성장률 운운 하는거 부터 거짓인데 다른 말은 안봐도 뻔한거 아니겠음.
참고로 1990년 부터 통계 자료가 나오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자료도 비교해보면 될것임.
당신들의 주장이 거짓인것이....
사이트 사용법 모르겠으면 댓글 달면 설명해주겠음. 그런데 그냥 보면 금방 자료 검색법을 쉽게 알수 있을 것임.
imf 여파가 5년만에 끝? 이건 또 무슨 소리..
연세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imf 여파 어느정도 벗어나는데 10년 정도 걸렸다는게 세계의 평가임(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회복이었음). imf에서 빌린돈 다 갚았다고 그 여파가 끝난게 아니였음.
맨날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면서 국방비 증액하려고 해서 보수세력으로부터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고 조롱까지 들었죠. 그리고 정책 기조 상 이명박 정부는 국방정책에 비교적 소홀 할 수 밖에 앖는 구조였으니 더 비교될 수 밖에요. 이 건은 보이는게 그대로 맞습니다. 애초에 노통이 밀매 기질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도 또 몇년전에도 또또 이런한 질문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ㅎㅎㅎ 또 말하고 또말하고 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명박이 참 잘햇죠 국방과 상관 없는 말이지만
박근혜도 참잘했죠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이명박이가 박근혜정부로 세수부족금 떠넘겨 그것 박근혜가 해결 할려고 참 무징장 고생했죠
진짜 이명박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박근혜정부가 균형적제정으로 할려고 무징장 노력했는데 3년간 못한게 이놈에 이명박이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세수부족분을 몇조더라 잘 생각이 ㅎㅎㅎ??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건만 아니라면 박근혜정부는 초기에 균형제정이 가능 했습니다
다행이 이건 2015년에 20조 2016년20조 추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할 국고가 40조가 된다는 말 입니다 진짜 이건 박근혜가 잘한거죠 사실 박근혜가 그나마 균형제정만 들려고 무징장 고생했죠
한달전인가 이것 참시 보도가 있엇는데
뭐 이제 과연 문재인이 어떻게 경제 하는지 잘 아쭈 잘 볼겁니다 ㅎ
노무현이 군 봉급올리면서 국방비가 갑자기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위에는 업적이라고 적어놨지만 저게다 장비 계획된 수량에서 국방비 부족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저거임 그리고 이명박떄부터 국방비가 줄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떄 경제 불황이였기떄문에 많이 줄어든거고 전투기사업을 노무현이 했으면 진정한 위업이지만 이미 국방비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서 다음정권에 떠넘긴거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투기사업에 대해서 실용성이 있냐 따졌는데 좋은결과가 안나와서 폐지할려고했다가 언론도 그렇고 장성들도 그렇고 반대해서 이명박이 다시생각해보겠다하고 여러대학에 연구의뢰를함 어떻게 연구하고 5조정도 축소하면 실용성이 있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떄부터 전투기사업이 시작된거 이거도 축소햇다고 욕을 많이 하더라... 위의글은 그냥 노골적인 노빠임.. 그렇다고 내가 노무현을 싫어하는건 아님 해군쪽만해도 제가알기로는 이순신급이 8척 세종대왕이 3척 이렇게 계획됬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잠수함5척이였나? 위에 말한거만 생산하고 다뒤로 미루거나 많이 줄였음
노무현때 국방비 증가는 미군의 인계철선 철수 와 미군의 후방배치.평택기지 후방 배치로 인한 한국군내 반대 무마 성격도 강했읍니다. 글로벌호크의 도입에선 미군이 민감한 장비는 한국에 안판다고 했고 글로벌호크 계약이 성사 안되었을텐데요.. 상기 열거한전력증강 상당부분 이미 한국군내 전력증강 소요제기 된것들.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됐던것들 대부분 입니다. 왜요? 김영삼대통령은 항공모함 만들자고 했는데 ㅎㅎ. 여기서 큰것은 앞에 적었지만. 미군이 더이상 인계철선 역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군의군사기지들 대부분이 후방으로 빠지게 된겁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한도 짧아져서 숙련장병들 보유전력 약화되었고 군을 하사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노무현 5년 동안에 저 위에 열거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ㅎㅎ.
대선 끝났으니 솔직히 말하자면 노무현이 국방쪽과 관련있다는 말은 전부 악질 날조된 말입죠 , 임기 말년에 잠시 국방에 신경쓰긴 했지만 대부분
이상주의자적인 망상에 , 동북아 허브한답시고 중립한다고 국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깝치는 통에 온갖 병슨크리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국방력은 정권을 막록하고 , 경제력에 비례해서 꾸준히 증가된것이지 , 국방비 비율 자체가 늘었던 적은 없습니다.
좌우 정권 동일하게 국방비 자체를 늘린쪽은 , 오히려 킬체인 사업등을 추경예산으로 책정한 유일하게 박근혜정권 뿐
노무현같은경우 대책없이 일본에 독도 도발하고 , 묘코급 이지스함 독도근방에 파견되자 ,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 하면서 국방부 장관 불러놓고 싸우면 이길수 잇냐 물어본게 다임
그 독도 대치 사건전에 대양함대 계획인 kdx 사업을 반토막 내버림 원래 3개의 함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1.5개 함대로 감축 , 그뒤 일본과 에 도발 좆털리는 망신크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무현은 반기업 정책을 남발해서 경제를 말아 먹는 상황이 오자
게다가 , 저환율 정책을 의도적으로 펴서 gdp를 달라 기준으로 억지로 유지 하고 ,
원딸라 대비 고평가된 원화로 외국인을 대거 고용하는 외노자 1000만명 유입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외노자 노롱력으로 제조업 원가절감하겟다는 미친 발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관련 그어떤 악성 기사도 못쓰게 통제합니다.
노무현이 처음부터 자주국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국방비는 증가시킬수 밖에 없었고요. 보통 보수들은 국방비 증가액을 좀 줄이는 대신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군을 이용하면서 경제발전에 돈을 쓸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진보나 좌파들은 자주국방을 들고 나오니까 군사비 증가를 하게되지만. 반대로 국내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좀 등안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굴직굴직한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등은 보수정권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진보.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한국내 군사무기 수출에서 판매금지 목록이 증가하게 되고 기술.정보제공에 제약이 더 많아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러시아를 좀 이용하려했고 이게 과거에는 러시아 경제파탄으로 재미를 좀 보기도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예전같지는 않죠. ㅎㅎ. 한미관계를 개선해서 미군을 이용하고 국내경제발전에 돈을 쓰는게 나은지 자주국방 한답시고 국방비 증가시키는게 나은지 국방비 증가도 뭐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것도 아니고
조금 올리는것 뿐인데. 그런데. 참 희안하게 좌파.진보 정권일수록 이상하게 한국군에 더 관심을 갖고 조직을 바꿀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희안하죠. 군복무 기한은 줄어들고요. ㅎㅎ.
kfx 사업이 처음 말이 나온게 김대중 정부때였음.
그리고 이지스 6대를 노무현때 반토막? 이건 또 뭔소리? 김대중 정권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때 첫번째 이지스함 완성되었고, 이것이 차례 차례 완성하려던것이 이명박때 돈없다고 3대 취소 했구 kfx도 타당성 없다고 보류 했고, 대신 4대강 사업한것임.
당신이 없는 말 지어내는거같음.
왜 정말 정치 못한 이명박근혜 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교당하는지 참.
그리고 소련 무너지고 기술도입한게 아니고 소련에 차관 밀려준거 돈으로 못받아서 무기와 기술로 대체한것임.
그리고 최소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무기사업 착실히 진행했음.
무기 도입을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했다고 칭찬하는게 아니고 착실히 하나하나 계획대로 추진했다는거에 칭찬을 하는것임.
누구들 처럼 삽질한다고 취소 하지는 않았음.
KDX 기초 연구가 처음 시작된것은 1981년도 이고, 율곡사업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누군지는 military와 외교쪽에 관심이 있으면 공공연히 다알고 있습니다. (율곡사업 비리얘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비리없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무기라는 것이 그냥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우리 기술수준이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차관의 현금상환이 국가 원칙인데 러시아가 방산물자밖에 줄게 없어서 불곰사업으로 차관을 문민정부에서 현물상환 한겁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영속성을 갖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물론 본인이 정치적인 치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포장을 해서 4대강에 돈을 썼는데, 정치적인 포장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먹들만 합니다.
그런데, 잘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4대강 전에는 매년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무지하게 나고, 기자들이 도로 유실된곳이나 고립된 지역에 찾아가서 방송내보내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매년 인명피해 얘기가 나오고, 재해대책본부 세우고, 고위공직자들 국회관련 의원들 거기 방문해서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매일 떠들어 대고, 그게 4대강 전입니다.
어떤의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결과물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현격히 줄었고, 더이상 방송에서 도로유실과 같은 것으로 떠들어 대는 것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진짜 24조를 썼는지는 몰라도 인명피해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과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국방과 연관시켜서 글을 쓰는 너무나 뜬금이 없네요.
국방과 관련이 없다는게 진심입니까?
25조가 나갔는데 그럼 그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국방과 세금은 떨어트릴수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비의양이 큰 나라입니다 당연히 생기는 자연적인겁니다 그피해보다 지금 4대강 관리비랑 자연재해 녹조가 생기는 부작용이 더 강을 썩고 있다는것은 모르는겁니까?
국방과 세금은 떨어트릴수없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근데 언급했다시피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욕먹을 만한데, 인명피해를 줄였다면 좋은거 아닙니까? 자연적인것을 인위적인것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면 굉장한것 아닌가요?
님은 4대강전의 뉴스를 보시면 인명피해가 매년 얼마나 났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있을까요? 반문을 하고 싶네요.
ADD는 박정희대통이 세웠죠.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고 박근혜대통이 취임 얼마만에 ADD 방문했는지 보세요.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시일 내 ADD 방문했다고 어디서 본것 같읍니다. KFX 사업 진행. 3000톤 잠수함 사업진행. 차기 호위함. 검독수리사업.각종미사일 개발사업.f-35도입사업. 글로벌호크 도입사업.공중급유기.Lch/lah개발사업. 백두정찰기 사업 보세요. 박근혜정부때 신규 개발 사업엄청 많아요.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업 박근혜정부때 다 결정했읍니다.
누가 ADD를 없애야 한다고 하나요 ? 비리가 있으면 비리를 척결하도록 해야지 ADD를 없애요 ? 뭐가 뭔지
모르는 전문가들이 많다라 ? ㅎㅎ. 친구가 LIG넥스원에 조금 직급있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바닥 돌아가는 분위기는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은 듣는데. 그 친구 가끔 하는 말 TV에 나와서 무슨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야기들 대부분 모르고 말빨들이야 하는 이야기는 들음.특히.사드관련 한국에 무용이라고 하는 사람들. ㅋㅋ. 박근혜정부 군 무기개발 사업에 어느 정부보다 열정적이었고 방사청은 기술확보와 무기수출에 열심히라고 하는데. 그냥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닌가요 ?
노무현이 한거는 군 임금 올린거랑 군 지원 유관업체 늘리고,
군대 시설 개선, 병영 사무 시설 개선, 군인 복지 늘린게 주요 내용입니다.
처우개선 차원에 할일 했다고 꿰어 맞추면 치적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국방비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요인이지 군비 증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비 구입 문제는 그때 구입한 장비 상환금 분담 문제로 최근 국방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부담인지 국방비 예산 지출 내역만 봐도 나옵니다.
현재도 그 상환액이나 장비 유지비 증액으로 장비 구입 상환금과 증액 유지비 빼면 실 순수 장비구입과 개발에 쓰이는예산액 똥줄 타는 정도 입니다.
이상한 표 들고 제발 없는 치적 만들진 맙시다.
행정도시 이전, 군비개선, 미군이전, 군무기 개발, 무기구입, 보편적 복지, 무엇하나 예산 편성해서 집행 제대로 한거 없죠.
입안만 세운 상태라 모두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 왔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입안 거의 모두 임기내 예산 집행된 치적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지출 내역만 만들어 놓고 자금 마련 방안 조차 없었죠.
현재 국방예산 40조중 인건비, 시설 유지비, 장비 유지비, 군인식대비, 무기구입 상환비, 미군주둔 관련 분담금에 군수 지원사업비로 대부분 쓰이고 순수 무기 구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발은 추경 없으면 힘든 정도죠. 국방 예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대통령 임기인 5년동안 참 많은 일들이 가능하군요.. 글쓴이님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방 3년은 이것을 능가한데요? 단순하게 국방 사업은 차기 차차기까지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나요? 임기내에 실현됐다고 치적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겠네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일 : 17-05-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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