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글 중 362사업 관련 댓글이 있더군요.. 오래전 참여정부 시절 2003년 6월 2일.. 해군이 노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으며 362사업으로 불렸다 합니다.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며 한반도에 위기설이 불때 평소 자주국방의 소신이있던 노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고 IAEA에서 사찰을 통보 한국정부는 원자로 농축 비밀실험을 인정.. 앞으로는 실험을 하지않겠다 입장발표를 합니다. 또한 원자력기술통제원(KINAC) 군사용 핵물질 제조를 반대하는 기구까지 스스로 만들며 362사업을 포기한 것..
아마도 당시 초청토론회에서 문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의 경험이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네요.
이제는 문대통령이네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가 핵물질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논조로 말한 것이지 원잠을 보유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원잠과 핵잠이 다른 것은 아실겁니다.
원잠이나 핵잠은 구분해야 합니다..넓게보면 같은 잠수함이지만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은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고 핵무기를 탑재안한 중형 핵추진 잠수함을 원잠이라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SSN은 공격원잠 SSBN은 탄도미사일 원잠으로 부릅니다.. 편의상 원잠이나 핵잠으로 부를뿐 용도가 다릅니다
추진체계보다 중요한것이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냐가 문제인데, 미국으로 부터 오케이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느 기자분이 그러더군요, 미국이 반대를 하지 않아서 당국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답니다. 중공과 일본도 별반응이 없어서 또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CIA를 포함한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이 비밀이고, 최신 군사무기(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잠수함,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등등)의 개발은 일급비밀이고 예산내역도 비공개/비밀로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자국의 일급 군사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비밀리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잠 건조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비밀로 유지하며 비밀리에 실행한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362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솔트웍스 부사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그동안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362사업이 무산된 실제 이유에 대해서 단 한번도 모 언론의 보도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그 사업에 관련됐던 정부와 국방부 인사들 중 어는 누구도 모 언론의 보도 때문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 언론의 보도때문에 원잠 건조계획이 무산됐다"라고 믿으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넷상의 특정인들뿐이죠.
문근식 부사장이 밝힌 363사업의 무산 이유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아래 기사들에서 핵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언론에서 핵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마구 혼용하여 사용허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과 혼동이 발생했죠)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로 러시아 OKMB사의 원천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원자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함체는 프랑스의 핵 잠수함인 4,000톤급 바라쿠다를 모델로 삼았다. 디젤 잠수함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 본 적 없는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67404)
362사업단장을 지낸 그는 2003년 당시 핵잠 건조사업이 무산된 배경도 소개했다,
362사업으로 이름이 붙은 것은 당시 노 대통령으로 부터 사업재가를 받은 날짜인 2003년 6월 2일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200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저약(NPT) 탈퇴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등 회원국들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얀구소의 우랴늄 0.2g 분리 실험이 드러나면서 핵잠 사업은 올 스톱됐다.
"그 사건은 핵잠 사업과는 무관했지만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핵잠보다는 다른전력을 갖추자는 군내 여론에 밀려 제대로 반론도 펼치지 못한채 흐지부지됐습니다." (http://blog.daum.net/gangseo/17986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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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정이후 장보고 7-9 번함 추진결정도 안하고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가 없고 소문만 있던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데요 .
잠수함 기술적인문제 . 군비확산 ( 일본의 원자력 잠수함 ) 일본역시 원자력 잠수함을 기다리면서 눈치보고 있을거라 봅니다. 이두가지 문제가 크지 않나요 ?
아마도 연료 확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영국에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잘안된것을 보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기사들이 잘 안나오는 것을 보니, 잠수함 사업단이 언론에 잘대응하는것 같습니다.
일본은 분야별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어렵지만 가장 빠른 방법인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헌법수정을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쪽에 꾸준히 보내지 않으면 전면적인 수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외조항을 자꾸 끼워넣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미 일본은 70년도 부터 92년도 까지 선박에 원자력추진체계를 달고 운용을 했었고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도 운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두나라 모두 전범국입니다.
책은 제가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문근식씨가 연재한 잠수함 관련 글에 유사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가 설명한 그 당시 핵잠 건조사업이 무산된 배경은
1. IAEA의 사찰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연구소에 의한 극소량의 우랴늄 분리 실험이 발각되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번진게 가장 컸고 (원잠 사업과는 무관함에도)
2. 그로 인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원잠보다는 우선 다른 대체 전력에 투자하자는 군내 여론이 부각된게 둘째고
3. 잠수함을 한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원잠을 건조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반대 의견도 이것 때문에 가장 컸고)
4. 언론 보도로 인한 국제적 노출도 부담스러워졌다.
즉, 복합적인 원인들이 겹쳐서 무산되었는데 오로지 언론 보도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거짓말이죠. 그리고 .... 그 당시 원잠 건조사업은 예산배정도 받지못한 연구 초기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연구단계를 계속 유지시켰겠지만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한 거죠.
이는 그 당시 원잠계획에 관련됐던 정부 관계자와 연구기관 및 군 관계자들 중에서 무산이유를 언론 보도탓으로 말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반증해 줍니다.
"(오로지) 언론 보도 때문에 무산되었다"라는 주장의 소스는 카더라의 본거지인 인터넷입니다. 소스가 인터넷인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많죠.
작성일 : 17-05-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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