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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의 북한 평양 방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 전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휴전선의 우리군 경계 초소가 60개, 북한군은 160개 라고 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를 줄이고 철수를 모두 한다면 우리가 대북경계 태세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우리 공군 전투기나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의 초계비행을 40km의 휴전선에서 하지 못하면 북한군 동향이나 비핵화 이행을 살피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동해와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한다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입장에서는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서로에게 통보를 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환태평양 해군의 림팩 훈련 등에서 북한의 눈치를 살펴야 하나요?
우리가 남북군사합의 문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내거나 하는 등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으로 부터 얻어내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핵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KAMD,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핵공격에 대량응징 보복하는 KMPR 등에 남북한의 군사합의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