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상대 '돈 갈취 전략' 처음부터 잘못"
"모든 관계 '제로섬'이라 생각…합의 못해"
미국의 보수계열 잡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13% 인상안 거부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비판했다.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라는 미국 보수지 편집인 '다니얼 래리슨'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돈을 갈취하려는 전략이 실패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협상전략은 미국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외신을 인용하며 "동맹국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겠다는 전략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이런 전략은 한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한 수준으로 긴장시키며, 미국에 별 이득을 주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상대가 절대 동의하지 못할 수준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한 타협을 거부했다"면서 "과거 이란이나 북한을 상대로 취했던 이런 강압적 자세를 한국에 취할 경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래리슨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계는 '제로섬'(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에 대해서도 협상이 잘못된 증거로 본다"며 그래서 동맹이든 적이든 어떠한 합의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은 방위력 기여나 미군 주둔비용 지원 측면에서 최고의 동맹국 중 하나"라며 "그러한 한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건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 중 '무임승차'하면서 방위비 분담에 인색한 나라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략)
작성일 : 20-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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