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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다. 기고자는 한국계 미국인인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과 최승환 교수였다.
링크는 오마이뉴스 기사로 이 기사의 뒷부분 기고자의 한국 안보에 관한 의견이 흥미로와서 같이 보려고 소개합니다.
- 한국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어떤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가?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교훈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지켜줄 것이라고 100% 확신해서는 안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혹은 러시아이든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한국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모든 나라가 휘말려 사라질 수도 있는 핵전쟁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동맹의 본질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도 자주국방의 방법을 꼭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이 유일한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국제관계 속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한국이 핵무기의 균형을 이룬 뒤 김정은에게 군사적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썼는데 한국이 결국 핵을 보유하는 것이 외교안보에 있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절대적이다. 현실주의자들에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아울러 결국에는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잠재적 적들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김정은이라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적이 핵으로 가면 나는 두 배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핵 억제의 장점이다. 남북한이 모두 핵을 갖게 된다면 전쟁의 가능성도 매우 줄어들 것이다."
- 또한, 이 기고에서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남북의 지속적인 대치상황을 원하는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협정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혈맹으로 불리는 한미간의 안보협정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상호방위조약은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이 사느냐 한국인이 사느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였다 해도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을 생각할 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개의 원자폭탄이 가져다준 파괴성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도 남한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당신의 젊은 남녀시민들을 종이 한 장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핵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난 아니다."
작성일 : 22-03-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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