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다. 기고자는 한국계 미국인인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과 최승환 교수였다.
링크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로 기고자의 한국 안보에 관한 의견이 흥미로와서 같이 보려고 소개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되더라도 미국인들에게는 덜 부담되는 과감한 군사 방식을 선택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과 달리 자신의 전략적 계산에 달린 목숨을 무겁게 여기겠지만, 그러한 희생이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려면 미국은 한국을 북한과 맞붙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에 치명타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소진할 때까지 한국과의 안보 협정을 지키는 것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 미국의 불개입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남북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 동맹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을 협상해야 할 잠재적 안보 상대가 아닌 무찔러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한국 대통령을 찾을 것이다. 호전적인 한국 대통령은 잠재적인 핵 시설과 김정은의 은신처를 기꺼이 타격할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은 아마도 북한에 충분한 피해를 주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은 그 보복으로 서울과 부산 같은 주요 도시를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과감한 군사적 접근법은 이미 미국 안보 분야에서 진행 중일 수도 있다. 4년 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씨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내부) 전쟁에서 일어날 모든 피해는 (미국의)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서의 전쟁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교 정책의 대안이 없을 경우, 남한과 북한을 맞붙게 하는 군사적 접근은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필연적인 선택일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없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작성일 : 22-03-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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