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년 간 군 장성의 숫자는 360 여 명에서 440 여 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기존 360 명도 대단히 많아(세계 최고 수준) 문제되었는데 당시 장성 숫자를 늘리기 원했던 어느 예비역은 전시 장성들의 소모율이 높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숫자의 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보다도 22% 이상 더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현재 그 숫자의 10%를 감축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니 얼마나 미미한 개선인지 느끼시리라 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군, 특히 직업 군인들의 동료 의식, 파벌 의식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우는 가족입니다. 그들의 집단 이익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이 불안하다는 이유이긴 한데 대부분 상당히 왜곡, 과장된 내용입니다. 그런 결과 이제 직업 군인들과 예비역들의 사모임은 매우 거대한 규모의 국가 재정 지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군인 연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종 잇권들이 이런 예비역 모임에 할당되었고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 전반의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참전 용사들의 수당 지급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저 성우회같은 조직의 선민 계급 의식을 강화하는데만 쓰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입대 인원을 늘리겠다. -> 장성이 더 필요하다.
인구가 줄어든다 -> 입대 인원이 줄어든다. -> 장성의 숫자를 줄이겠다. -> 대외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 부대가 더 필요하다 -> 예산을 늘려달라는 식의 단순 루프인데 어제 오늘 구동하는군요.
군 장성을 제대로 꺽을 수 있었던 역대 통수권자는 군인 출신을 포함해서 단 한사람뿐이였습니다. 정치로 해결이 안된다면 여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항상 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게 국민의 역할입니다. 이번 장성 자릿수 축소는 더 강하게 지지해 주시고 더 감축하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정상적인 군대의 장성 숫자라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예로 들 수 있을 덴데, 315 명 수준이 적절한 비율입니다. 1만 명당 5명이 적절합니다. 제가 수치를 헷갈렸네요. ㅡ.ㅡ;; 어쨋든...
우리군이 병력대비 장성급이 가장많은 군대였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단행하는군요.
사실 하나회가 해체되었다고 해도 군부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역대정권이 실패한게 장성숫자 줄이기였습니다.
군장성 줄이겠다고 나서도 오히려 국방부에선 장성숫자를 오히려 늘려버리는 초강수로 나왔으니까요.
작성일 : 15-10-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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