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그나마 국방에 관심이 있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kfx를 시도했지만 타당성 평가에서
매우 비관적인 결과로 인해 kfx사업을 접었죠
mb정권에서 다시 kfx 타당성 조사를 했고
두번째 조사에서는 kfx를 눈 높이를 낮춰 f-16과 비슷하게 만들면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나온거죠
그래서 추진하기로 했죠
문제는 돈인데 국방비에서 개발비 빼서 쓰면 공군력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기에
별도로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따로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는 예산 없으니 싸게싸게 만들라고 요구했고
국회 국방위에서도 돈없다 싸게싸게 만들어라 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f-16급으로 만들면 타당성이 잇을지 모른다던 처음과 달리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추가하다보니
kfx사업은 쌍발에 풀스텔스 초음속 순항하는 전투기가 되어 버렸고
f-16급 전투기 개발하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개발비로 저런 물건이 만들어 질까요?
아뇨 절대로 만들지 못하죠
그런데 kfx가 뭘믿고 이렇게 지맘대로 간땡이가 커져버린걸까요?
믿는 구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커져버린거죠
그런데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지금 kfx를 시작한다해도 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사업이 성공한다해도
본격적인 양산 배치는 2025~30년을 내다 봐야하고 2050~60년 이후까지 운용해야 하는데
그때 f-16급 을 숫적 주력으로 우리공군에 운용하면
중국과 일본의 4세대 전투기들을 f-16급으로 상대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되져
또한 차라리 그돈으로 f-16 최신형을 사오는것이 훨씬 싸고 사업 실패위험도 없죠
그래서 우리군도 앞으로 일본 중국의 공군전력과 견재하기 위해선
쌍발 풀스텔스 초음속 순항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돈나올 구멍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요
정부와 국회에서는 kfx에 꼴아 박을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하니
해외 파트너로 어찌 개발비좀 분담해볼까 했지만
가장 큰돈을 댈수있는 파트너인 터키가 돈줄태니 기술몽땅 넘겨달라 하니
우리측에서 개소리 즐 너희는 그냥 우리가 개발하면 사가기나해 라고하니
터키가 젖까 그럼 우리가 왜 돈많이 들고 리스크 큰 그걸해 하고 가버렸죠
한마디로 파토난거죠
그럼 애초에 책정됬던 개발비에 최소 2배 현실적으로 3배 상황에따라 4배도 될수있는
개발비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죠
우리 기술 개발을 위해 이정도 투자는 해야 한다구요?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돈되는 기술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당성 없음...
그럼 mb만 아니면 다음정부에서 이걸 살려 줄까요?
아니요 이걸 살려낼 정치인은 지금 대선 후보중에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일부 분들은 mb가 4대강만 안했어도 kfx하고도 남았을탠데 하시면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탠데
이번정부에서 4대강 안했어도 kfx는 그 운명이 별 차이가 없었을듯 보입니다
왜냐구요? 이전에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쓴 노무현 정권에서도
kfx는 이미 경재성 없음으로 나가리 됬던 사업이였죠
경재성없던 사업이 갑자기 경재성이 생길리는 만무하고
없던 기술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정치인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표되는 포퓰리즘 정책대신
표에 거의 도움도 안되는 kfx에 예산을 배정해줄리 만무하죠
작성일 : 12-10-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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