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미국놈들이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지 엿같지만.. 민간부분에서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 언젠가 군사분야도 풀릴거라고 생각을 못하나?
미사일과 로켓분야에서 고체연료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뭐 할 말 없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중국땅덩어리 다 커버할 정도로는 풀어야하고..
비록 당시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언급처럼 그냥 '미사일 지침'으로 어떤 공식 서면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당시 그냥 주한 미군 사령관의 편지와 그 답장이 전부랍니다.
즉, 그냥 없에고 맘대로 해되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동북아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