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가 나왓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81&sid1=100&aid=0002457833&mid=shm&mode=LSD&nh=20140902164649
[서울신문 나우뉴스]9월은 공군에게 특별한 달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사업이라는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 계약과 FX-3의 규모를 넘어서 총사업규모 15조원을 넘어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입찰공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 계획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공군은 오는 2018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의 F-35A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완료해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공군이 획득 예정인 전투기 숫자는 160대이며, 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쏟아 부어도 오는 2019년이면 공군은 사상 초유의 전투기 부족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왜 그럴까?
◆1990년대 국방비 대폭 삭감...’폭탄 돌리기’의 시작
당초 공군의 꿈과 이상은 창대했다. 급속한 경제력 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부터 공군력 현대화 구상에 착수한 국방부는 KFP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로 선정된 KF-16 전투기 120대를 1990년대 말까지 전력화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F-15급 고성능 쌍발 전투기 120대를 도입해 노후화된 F-4 전투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94년 KF-16 1호기가 납품될 때까지만 해도 사업은 순탄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국방비는 대폭 삭감됐고, 사업은 축소·연기됐다. 당초 120대 규모로 시작되었던 차기 전투기 사업은 80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60대, 40대로 내려앉았고 전체적인 사업 일정도 10년 가까이 지연되어 결국 2005년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기체가 공군에 인도될 수 있었다.
당초 이 사업이 예정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더라면, 공군은 2010년 이전에 120대의 하이급 전투기 전력화를 마무리 짓고 노후한 F-5 계열 전투기 200여대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군이 2010년 이전에 전력화를 끝내려던 하이급 전투기 도입 사업은 4차례로 나뉘어 약 2024년경에 가서야 전력화가 완료될 판국이다. 1990년대 후반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약 15년의 지연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IMF의 권고로 인해 국민의정부가 긴축재정을 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방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전투기 도입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기사는 전문은 링크 따라가서 보세요.
댓글들 보면 김대중 정권이 북한 핵무기 만들어준다고 퍼줫느니 명박 정권이 4대강 삽질한다고 퍼질럿
느니 하며 종나 싸우고 있군요.
개인적으로 곧 다가올 전투기 150여대가 부족한 사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군요.
출산부족으로 인해 계속 감축된 병력이 현제 65만정도에서 2020년정도에는 50만으로 감축 한다고 하네요.
그 부족분은 군현대화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원이며 장비며 둘다 감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