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임

10년이 지났고

다시
10년이 흘러도 전작권 가지고 오면 전쟁 난다고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칠 자들 많습니다...

전작전권은 환수 받아 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예전에 전작전권 환수애기가 나올때 반대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환수를 해야 한다가 더 맞는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둔비도 애기도 그렇고(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 주둔비는 100% 한국이..) .. 북핵 회담할때 정작

중요한 회담때 한국빼고 미.중 애기등등 하는것들도 그렇고... 그 외에도 ... 이유는 있지만..


1.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나라를 남이 지켜주길 바래서는 안된다는게 가장 큰이유..


2. 전작권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당장 북한과 전쟁이 나는건 아닙니다(당연한 애기지만 미군 주둔은 그대로임)


3. 현재 전력으로도 북한정도는 이김...


4. 정치,외교적으로도 좀더 쓸 카드가 많아짐.. 등이겠지요



예전 모를때는 전작권 받아오면 바로 전쟁날것 같구 했었지만...  현 전력상으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위.. 거기다

전작전권 받아온다고 해서(주한미군 없어지는거 아님 - 억제력은 그대로- 북의 오판으로 전쟁날이 거의 없음)

 - 오히려 순수 전력상으론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해야할 입장..  거기다 요즘  대미관계 전략상으로도 ...

전작권 회수등...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할때임...



예전 전작전권 회수 애기 나올때... 미국애덜 댓글 반응이 지덜 나라도 못지키고..

한국은 발전된 나라인데 자기나라 어쩌구... 미국 비용어쩌구등... 좀 반응이 안좋았죠 ;;

그후 트럼프 나오면서 주둔비등 여러가지 걸고 나오는것도 그렇고.. 대미 정책도 항상 한수 접고

가는것도 접 ...

10년전에도 국방력.경제력 모두 압도 했었어요...

노예들은 통제받는걸 좋아하고 밥 한덩이 던져주면 그거 얻어먹고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고 밥은 굶지 않으니 대를이어 노예되기를 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전작권이 의미 없어진 큰 대표적인 사건이 3개 있죠.

1. 박정희 쿠데타 2.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3.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시 군 병력동원 이 3 사건은 미국이 전작권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가 없이 일어 날 수 없는 사건이죠. 물론 미국은 부정하지만 하여간 의심을 벗어나긴 어렵단 말이죠.

서해 한강하구에 중국어선이 출몰하였는데 이를 저지 한 것이 민정경찰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해상 중국어선에 군이 개입 못하는 것 역시 전시작전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센가쿠 열도에 중국어선이 깃발을 꽂으려 왔을 때 군이 아니라 해경이 막았죠. 만일 전시작전권이 있고 집단 자위권이 용인이 되면 군이 가서 궤멸을 시켜도 정당한 조치죠.

독도에 군이 아니라 경찰이 있는 것도 마찮가지죠. 예전에는 심심하면 일본군함이나 헬기등이 일부러 왔다갔다 했죠. 그런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까불면 격침 시킨다 해서 지금 얼씬도 못하는 것 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갖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본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한국에게 줄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변해서 입니다. 미국은 후방으로 돌리고 전방의 몸빵은 한국이 하라 이런 의미였죠. 이런 전략이 무얼 의미하는지는 태평양 전쟁전의 필립핀의 미국의 전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견제책의 일환으로 필립핀을 무장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예상보다 일찍이 치고 나오는 바람에 계획에 못 미치는 무장을 하게 된거죠. 후일 일본군이 필립핀을 점령하고 나서 만일 미국의 계획대로 였다면 필립핀 점령에 많은 희생이 일어났을 거고 어쩌면 점령도 못 했을 거라 평가했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때의 전작권 인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한국에 전작권을 주고 무장 시키려 한 것이죠. 이 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 한국만 전쟁터가 된다 해서 말이 많았섰죠. 지금의 사드논란과 똑 같죠?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은 중간 조절자의 역활을 하기로 하고 군을 무장시켰고 지금의 새누리는 반대 했죠. 그리고 MB가 취임 후 전작권 인수 연기를 선언하고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해도 주지않던 글로벌 호크를 주겠다고 제안 합니다. 하지만 MB는 이 글로벌 호크역시 거절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드는 좋데요 ㅋㅋㅋ 물론 글로벌 호크나 사드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전작권의 유무의 차이이지 별 차이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한국을 무장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일본을 재무장 하기로 결정하죠.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MB나 지금의 현 정부가 전작권을 안 가질려 하는 줄 알수 있죠. 실제로 MB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한국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니 반대하면 안된다 했습니다.

전작권 인수 거부가 무슨 북한 때문이야!!!!!  쪽발이 재무장 의 명분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거지.

다좋은데 MB가 글로벌호크거절했다는 소스좀요 궁금한1인

[유용원의 군사세계]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3.10.29 03:02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씀씀이만 꼼꼼하게 따지는 CEO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기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최근 당시 얘기를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다가 몇몇 무기체계에 대해 이 전(前) 대통령이 "그건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 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취지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MB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 예산 증액률은 5.3%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8.8%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었다.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 때보다는 국방 예산을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는 '2014~1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방 예산을 5년간 7.1%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 체인과 KAMD는 당초 총 15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조기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며칠 뒤 깨져 버렸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 1조1191억원을 책정, 국방부 요구 예산 1조2366억원보다 1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 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미연합사인 만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재연기를 통해 우리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도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보 비용을 지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조차 현 정부의 국방비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 있을텐데 찾기 귀찮음...

아하감사합니다

1번 대상은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평시작전권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물론 적시하신 시대는 평시작전권도 미군에게 있던 시기입니다만,

이번 전작권 관련 논란에서 다수의 정게 쪽 사람들이 전작권이 무엇이지 모르면서 글을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은 비좀와라님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상태에 있다고 평시에도 전시작전권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 못아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현 우리나라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깡패국들(중,러,똘국일본) 견제하기 제일 좋은위치의 나라인데 전작권 넘겨줬다고 동맹 파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전작권 인수하자도 아닌데 차후 차근차근 방산비리 척결하고 내부 철저하게 굳게 다져 자주 국방 우리기술로 국내생산 해서 지출줄이고 어느정도 때되면 철저하게 협의해서  인수하자는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분들 계시는거 같네요

군사재판 사법부로 넘기는게 젤 주요할듯
전시도 아니고 .... 없앨 의지가 없는거라 봅니다
죄진넘들이 재판하고 판결내리고 있는게 현실인데
방산비리 잡을려면 재산환수 강화해야 하구요
죄짓고도 연금받아처먹는데

10년전에
전작권 환수 반대한자들이
국방비 횡령하고 불량 군수물자 납품했습니다

이런자들에게
김정은이가 훈장을 수여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종북 뺄갱이들 입니다

살다살다
함정에다 물고기잡는 어군탐지기를 달고 구멍뚫리는 방탄복 공급하고 미치지 않고서야

이 글은 또 뭐지???   
앞 댓글은 이제까지 환수 반대하는 군 지도부나 종편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더니...  헐~~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어 자체에 나와있고, 하나는 숨어있습니다.

"전시"에 발동되는 것입니다: 전시라는 정의는 군대가 아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대상입니다.

"연합" 작전에 발동되는 것 입니다: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환수된다고 한국군이 미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합작전의 내용은 이미 시나리오 별로 부대단위로 행동지침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사전에 미리 합의된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고, 작전 단계별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와 예비사항으로 전환 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작권의 의미입니다.

전작권에는 아주 조그만한 자존심을 제외하면,
한국과 미군이 전시에 배속될 부대(전체 군대가 배속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나리오 별로 배속될 부대가 정해져 있음)를 누가 통합해서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것 입니다.

냉정한 입장에서는 지금은 미군이 훨씬 지휘를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은 우리 군의 능력(... 사기나 자주성 .... 이런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음)이 수동적 작전 수행에서 능동적 작전 수행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