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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1 13:50
[전략] 쿼드와 핵잠은 상관이 없다?
 글쓴이 : 아그립파
조회 : 730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531

 

미국은 이번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단 한 번(One off)고 밝혀 대만에 대한 핵잠 제공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를 풀어주거나 심지어 SSN기술의 일부를 인도로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불편해진다북한의 핵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협은 어는 나라보다 심각하지만이에 대한 미국의 핵잠 제공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진정한 동맹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이나 인도는 이른바 경제 결성체로 볼 수도 있으며일부분에서는 안보동맹인 쿼드(QUAD)의 일원이다오커스와 쿼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국이어서 그러한 대접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901

 

6. 이런 핵잠수함을 미국이 호주에 주는 이유는..당연히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가장 강력한 최신 핵잠수함들을 중국 앞바다에 배치해두고 있지만..팽창하는 중국을 막기엔 모자라나 봅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은 중국 봉쇄를 동맹과 함께한다는 전략입니다.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1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화상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국의 새로운 안보동맹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알렸다특히 호주는 미국-일본-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0741

 

모리슨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이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에서 3국 협력으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 입장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뛰어넘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다. 호주는 미··인도·호주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영어권 5개국인 미··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한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회원국으로, 이미 미국, 영국과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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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립파 22-03-21 13:52
   
이름귀찮아 22-03-21 13:56
   
중국하고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척을 지는 관계로 돌아설 필요는 없는건데

반중 동맹체인 쿼드에 들어가는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그립파 22-03-21 14:08
   
작년 대중 무역 흑자 1위는 호주입니다.

파이브아이즈, 쿼드, 오커스..
중국이 싫어할 만한 협의체에는 다 끼어 있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쿼드 결성 이후, 이 가입국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있었던가요?

오히려 사드로 한한령 제한, 한국 관광제한 폭탄을 맞은
우리가 더 큰 제재를 받았죠.

비공식 회의체인 쿼드가 사드보다 더 큰 제재를 야기한다는 분들의 주장이야말로 공상과학소설입니다.

국익에 도움이라..
핵을 폐기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주권이 쉽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선  핵전력과 종심 타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을 뿐입니다.
          
달빛대디 22-03-21 14:18
   
땡! 이건 틀린 이야기.

중국이 호주 머리위에 섬을 사유지로 매입한 후에 - 군사항구 건설 시도.

이게 난리가 나서

호주가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막음.

이후로 호주 정부에 중국 스파이들이 호주 정부일에 개입한 사실 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반중국법이나 마찮가지인 법 제정.

중국과 호주의 갈등 격화,

중국 역시 호주의 석탄 등 광물 수입 금지, 재호주 유학생 규제 등 전면적인 호주 길들이기
돌입.

호주도 맞대응.

석탄 수입금지로 에너지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중국이 은근슬쩍 먼저 꼬리내리기 시작함.

---------------------------------------------------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자 봐라,
호주는 쿼드 가입하고 별 지.랄을 다 떨어도 중국이 가만히 있네?

이런씩으로 글을 쓰면 안되죠~

이건 왜곡이자 호도입니다~
               
아그립파 22-03-21 14:22
   
호중갈등의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작의 호주정계 침투에 대한 반발로부터였습니다.

쿼드 가입 때문이 아니라요.

호주와 중국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발제글로 올렸습니다.
                    
달빛대디 22-03-21 14:33
   
아뇨,

쿼드 가입이 원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쿼드 가입 등등 반중국 정책을 펴더라도 중국이 호주에게 더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부분을 고민해봐야죠.

아그립파님은 쿼드 가입하면 핵잠도입 가능해진다라는 것만 주장을 하시지,
반대로 쿼드 가입같은 반중국 정책을 공식화 했을때 우리가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밀게에서 본인의 쿼드->핵잠도입의 유용성을 주장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공부와 논리구축,  설득이 우선인듯 싶습니다.
                         
아그립파 22-03-21 14:42
   
일견 일리있는 말씀처럼 들리나 달빛대디님의 주장에는 미묘한 헛점이 있습니다.

국가간 외교 및 국제관계는 결국 귀납적, 실증적 사례를 통해 해법을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지 즐겨보셨지요?
걱국의 책사들이 외교전에서 가장 많이 썰을 푸는 게 뭐던가요?
고사 아닙니까?

이미 쿼드에 가입된 4개국의 실증 사례가 눈앞에 있는데, 이들과는 별도로 우리에게만 제재를 가한다?

이건 반대로 말해 그동안 우리만 중국에게 만만히 보였다, 즉 호구잡혔다는 방증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름귀찮아 22-03-21 14:45
   
그래서 반중 동맹에 들어가서 댁 말대로 별 제재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제재 들어와서 경제피해 보면 내 주장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전부터 우리가 만만하게 보여서 저들이 제재 하는거다?

고로 내 판단은 틀린게 아니다?
                         
아그립파 22-03-21 14:46
   
이름귀찮아// 그런식의 면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 외교가 기반부터 잘못 설계되었다는 방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귀찮아 22-03-21 14:47
   
실증 사례?

한한령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실증사례가 아님?
                         
이름귀찮아 22-03-21 14:47
   
기반 부터 잘못 되어 있어서 경제 피해가 나도 그 이전 정책 결정자의 잘못이니

반중 동맹에 참가 해야한다는 내 주장은 틀린게 아니다?
                         
아그립파 22-03-21 14:49
   
한한령과 한국 관광 제한이 쿼드에 대한 중국의 제재였나요?

사드 배치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쿼드에 가입한 4개국에 대해서 중국이 관광 제한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이름귀찮아 22-03-21 14:50
   
아.. 사드 배치할때는 중국의 반발로 인해 한한령 관광객 감소가 있었지만

쿼드 가입할때는 우리에게 경제제재 하지 않을것이다?

경제 제재를 해도 그 이전 정책 결정자들이 만만하게 우리가 보이게끔 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쿼드 동참하자는 내 잘못은 아니다?
                         
아그립파 22-03-21 14:51
   
이름귀찮아// 님의 주장은 그저 이 보잘것없는 밀게에서 내 주장만 먹히면 내가 이긴거다,라는 식으로 저의 사고수준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 국가간 외교적 지위는 상호 대등의 원칙 하에 동등한 스탯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껏 쿼드 가입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던 중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다?

이건 대중외교의 전략적 기틀과 우리의 국제 지위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정책입안자들을 비판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름귀찮아 22-03-21 14:54
   
반중 동맹에 참여 해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거와

반중 동맹에 참여 안하고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거

그 둘을 일단 비교해서 어느게 더 이득이 될지 부터 생각해 보시조
                         
아그립파 22-03-21 15:00
   
이득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경제 게시판이 아니라면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야욕은 그 어느때보다 명확하며, 그 증거가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그 본질은 단순히 김치도 우리꺼, 한복도 우리꺼, 동지도 우리꺼..자존심 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과 한반도지역 거주 주민은 민족적,역사적 동질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더 나가가 지역 평화를 위협할 경우,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즉 지역 지배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침공에 대비하여 중국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정훈교육..

이것이 동북공정의 요체입니다.
이 동북공정으로 인해 저들의 눈에 한국은 자신들의 옷도, 김치도, 단오도, 심지어 자기들 땅도 빼앗아간 파렴치한 족속으로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말로만 떠들고 있나요?
이미 작계까지 만들어서 매년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병아리계획>입니다.

이미 70년 전에도 수십만 한국군을 몰살시킨 중국입니다.
이미 제국주의적 면모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날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늑대 앞에서 주판알을 튕기시겠다?
글쎄요.
누가 미몽속에서 살고 있는걸까요..
                         
달빛대디 22-03-21 15:23
   
미묘한 헛점이 뭔지 아그립파님 글 계속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경제는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이 부분 동의 하시리라 믿고요~


님이 잘 모르시는게 있는거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아마 어릴때 "환동해 경제권"이란 용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기전에 이 환동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었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지역이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구미, 포항 이었지요.

그런데,

중국과 수교하고 교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경제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서해경제권으로.

해서 인천, 목포 등등등 서해안 기반 항구도시들 부터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밀덕님들은 참 경제를 모른다 싶은게,

중국하고 유사시 경제관계를 설명할때 전체 수출물량의 몇 %이니 이런거 따지고 앉아있던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끊어지면  중간재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따질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지도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한령?

솔직히 그건 애들 장난수준의 미미한 영향을 줄 수준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발생시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수출감소가 아니라,  대중국 수입의 대체재를 찾는것입니다.

중국의 수입규제로 수출물량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의 수출규제로 타격받을 분야가 너무 많다는게 더 큰 문제라는거..설마 모르고 있는건 아니죠?

그렇다면,

역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느냐?

어떻게 보세요.

준비하고 있었던거 같아요?

천만에요.

자꾸 이상한 논리 펴지 마시고,

현시점인 2023년 기준,

한국이 쿼드 가입하고 중국과 등을 지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득을 해 보시라니깐요.


PS. 자꾸 호주, 일본 등등등 쿼드가입한 다른나라하고 한국을 비교하시는데
    한 번 되물어봅시다.

    호주에 사드 박으면 중국이 개거품 물겠습니까 안물겠습니까?
    인도에 사드 박으면 중국이 수출규제하고 난리 치겠습니까 안치겠습니까?

    한국에 사드 박았을때 중국이 어떻게 했었지요?

    중국은 한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이웃국가이고,
    한국도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민한 이웃국가입니다.

    따라서 쿼드 가입에 따른 중국의 대응과 반응은 호주와 인도, 일본과는 절대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겁니다.

    자꾸 쿼드에 촛점을 맞춰서

    호주와 인도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논리를 펴는 실수 하지 마세요.

    군사적인 충돌 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경제적인 난타전입니다.

    지금상황에서 군사적인 강화를 위해 경제적인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자는 이야기는

    앞뒤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란 말이죠.

    당장 미국과 중국을 보세요.

    군사적으로 먼저 부딪치고 있던가요?  아니죠?

    경제를 가지고 서로 난타전하고 있는 것이 안보이십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핵잠들고가서 공격하실래요?
                         
아그립파 22-03-21 15:42
   
이상한 논리는 누가 펴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정 그렇게 중국의 경제 제재가 두려우면 경제 게시판에서 논지를 풀면 되실 일입니다.

혹시 중국 관련 사업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매사 여유만만하던 분이 유독 이 문제에 이렇게 흥분하시는 이유가 설명이 안됩니다.

밀게에서 안보주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군사동맹의 형태를 띄게 된 나토에 가입하려 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이미 핵 폐기를 한 그들이 얼마나 쉽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있는지를요.

쿼드에 가입하려면 아직 군사동맹의 형태가 아닌, 공식기구조차 아닌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그 중국의 경제 제재가 그때는 지금보다 약할 거 같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경제게시판도 아닌 이곳 밀게에서,

핵잠 도입이나 군사 동맹의 확장을 논하는 것이 무슨 비판받을 일일까요 도대체?
                         
달빛대디 22-03-21 16:01
   
중국관련 사업하냐구요? ㅋㅋ

정확하게는 사회초년병시절  하던 업무가 해외사업부라서 출장으로 자주 드나들긴 했었죠.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엉뜽한 화제로 논점을 흐리는 행위는 굉장히 비열하고,
나쁜 방식입니다. 아시죠?

저를 포함해서 핵잠 도입이나 동맹의 강화?

그거 반대하는 사람 몇 없을걸요?

논란이 된 것은 님이 쿼드가입과 핵잠도입을 먼저 연계시키고, 핵잠 도입을 위해서는
쿼드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시점부터입니다.

맞습니까?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그 신념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왜 확신을 하냐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이야기 하니

경제게시판에 가라고 하질 않나...ㅋ

한국이 왜 대중국 노선이 애매모호하겠습니까?  그거 경제때문 아니에요? ㅋㅋ



예전 항모논쟁때도 봤겠지만 저 역시 언젠가는 중국과 부딪치게 될 것이고,

대비를 해야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겠죠.


그게 문제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중국 강경책 공표시점

1.  언제?)  ->  중국과의  무역비중 낮추고, 대체재를 확보한 이후
                ->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선 해결된 시점.
                ->  한국의 G7 플러스 가입이 성사된 시점 이후 (이거 일본이 반대 중이죠?)
                ->  유럽, 인도, 중동이 모호한 노선을 버리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대오단결 라인을 형성할 시점.

2. 어떻게?) -> 한미동맹의 강화.
               

 핵잠도입과 군사동맹은 좋은 것이지만 왜 현시점에서 일본과 함께여야하는지 님이 설명 좀 해줘보세요.

100번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아그립파 22-03-21 16:19
   
군사동맹과 핵 전력을 얘기하는데 자꾸 경제적 이득 어쩌고 하는 얘기야말로 논점 이탈같습니다만.

쿼드 가입 = 중국 제재
라는 대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데,
그 종속변수 자체를 잘못 깔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거기다가.. '그따위 헛소리'라는둥, '밟아주겠다'는둥 험악한 말을 즐겨쓰시는 분께 비열하단 말을 듣는 것이 어째 좀 생경하군요.

논점 이탈이 비열이면 인신공격은 어느 정도 급일라나요?

본문 기사들은 읽어보고 댓글 써주시는거 맞지요?
난독이 아니시면 먼저 읽어보시고 다시 얘기나누시죠.
                         
달빛대디 22-03-21 16:30
   
드디어 난독증 드립 ㅋㅋㅋㅋ

이건 뭐...

인간 대접을 해주는데 스스로 포기한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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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은 핵확산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낳을 수 있다. 3국 정상은 이를 의식한 듯 “3국은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핵무기 획득이나 민간용 핵능력 확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자체적으로 고농축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미 정부 고위 관리도 “이 기술은 극도로 민감하다”며 “솔직히 이것은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다. 오늘 이후 우리가 이걸 다시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호주 외에 다른 나라에는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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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이게 님이 그렇게~~~ 열심히 쓰고 링크를 건 기사의 일부 발췌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같은 주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아그립파 22-03-21 16:34
   
아 죄송합니다.
님은 얼마든지 막말을 해도 되고
저혼자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임인줄 몰랐네요.

인간대접?
님은 인간대접을 자근자근 짓밟아가면서 하시나 봅니다.

이거 원 발냄새나서 인간이길 포기해야 하려나요?

논리의 끝에 다다르신거 같은데 갈길 가시던가요.
               
Republic 22-03-21 14:24
   
무플갑시다
     
Republic 22-03-21 14:11
   
무플하세요
          
아그립파 22-03-21 14:29
   
제대로 된 발제글 하나 올릴 능력은 안되고,
밀리고수 소린 듣고 싶고
결국 하다하다 스토커짓..

너란 녀석도 참 가지가지한다.
               
Republic 22-03-21 14:50
   
               
Republic 22-03-21 14:54
   
               
Republic 22-03-21 15:33
   
넌 이름귀찮아 달빛대디님에게 감사 해야한다.
댓글로  대화를 시도하잖음 
아직 널 포기안했다는 증거겠지.
바보인지 보살인지 모르겠다만
대단한 분들.

그리고  나도 너랑 말섞는건 끝.
                    
아그립파 22-03-21 15:37
   
논박의 증거랍시고 가져오는 어떤 글에도 정작 네 발제글은 없네..
애잔한 창의력이다 진짜..

도대체 남의 글은 왜 꺼내오는지 당췌 그 취지도 모르겠다만,
내 글 홍보해주는 거면 사양할께.

난 너같은 관종이 아니란다.
cjongk 22-03-21 15:45
   
몇번을 설명해도 뇌가 없으니...ㅉㅉㅉㅉ
     
아그립파 22-03-21 16:18
   
본문에 기사까지 올려 줬건만...ㅉㅉㅉㅉ
랄랄라라라 22-03-21 23:00
   
호주는 쿼드 이전에 파이브 아이즈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고 인도는 이미 핵 보유국에 원잠도 이미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네요.
레이어드sl 22-03-22 01:28
   
이제껏 항모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아그립파님의 고견을 많이 지지했습니다만 이번엔 주제넘게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볼까 합니다.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로서 좁게는 국토방위나 치안유지 차원의 안전보장을 의미하나 넓게는 경제적 지위, 기술적 우위, 외교적 안정 도모까지 모두 통칭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예비하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항모를 배치하는 행위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그 누구도 우리가 대량살상병기를 배치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여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잡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강화 일변도를 걷고 있었고 보수정권도 세계 표준은 유지했지만 오히려 소위 진보정권에서 더더욱 국방에 관한 한 단호하고 효과적인 주권행사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추가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는 (아그립파님이 주장하신 건 아니지만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중국이 광분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는 두 체계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미군에 의해 운용되는 체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시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여러 루트로 보복을 감행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체계가 될 수 있단 위험성 역시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보복사태일 것이구요.

사드 배치는 그 자체로도 논란거리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 체계를 국군이 운용하고 있었는데 유독 중국이 사드에 발작 버튼이 눌린 까닭은 아마 그 과정도 한몫 했을겁니다.. 어떠한 체계가 우리에게 군사 안보상으로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여오는 것은 포괄안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미쳤다고 러시아에 호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교착국면에 어느정도 접어들었다 저는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저자세로 쿼드의 가입을 요청해서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한테나 일본한테나 한 수 접어주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쿼드나 오커스는 가입을 담보로 확실하게 핵잠수함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안보 공동체는 당연 아니고 호주의 핵잠 보유와 인도의 핵잠 보유는 그 성격에 있어서도 단연 차이가 있고 일본은 더더욱 핵잠이나 그 기술을 적어도 근시일 내로는 받아들일 의사도 없을 것이고 미국 역시 재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잠이란게 항공기 기술보다도 배타적이라 자체 개발이 보라매 이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전선의 고기방패가 되어주고 5년안에 확실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7년 안에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날려버리고 확실한 대체시장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비록 남 좋은일 시켜준다고 해도 뭐 헛수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죠...

동아시아의 교착 국면에서 우리는 핵잠을 건조하기도 전에 새중간에 껴서 먼저 갈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시 딱히 우리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구요. 특히 현 바이든 행정부는 더더욱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괜히 신경쓸 포인트를 두 군데로 늘리고 싶지 않겠죠.

정말 쿼드 가입은 현 시점에서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직 일본에게 음습한 만족감만을 주고 우리는 적잖은 손해를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1938년의 프랑스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그립파 22-03-22 08:32
   
님을 포함한 많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저는.

우선, 독립변수부터 살펴보죠.
'한국의 쿼드가입은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언론자료를 봐도 일본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극렬히 반대해온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야인에 속하는 관방차관보 하나가 한국의 쿼드가입을 지지했을 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인터뷰에서 ''그런일은 고려한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Quad라는 단어 자체가 넷을 의미합니다.

애초부터 일본이 한국의 합류를 원했다면,
그리고 유의미한 대중국 방어체제를 원했다면 저멀리 인도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사이에 방패처럼 존재하는 한국을 끼어들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쿼드플러스(기존의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국을 합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인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요는, 포지션이 같다는 겁니다.

대중국 방어망 구상에서의 각각의 주역을
인도양에서의 인도, 남태평양에서의 호주, 서태평양에서의 일본..
이라는 구상을 통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평화헌법 폐지>의 명분입니다.

'자, 우리가 대중국 전선의 이만큼을 방어하고 있으니, 우리 헌법9조 수정(폐지)해도 되지? 즉, 선제공격 능력 가져도 되지?
우리 핵잠 만들어도 되지?'
라고 일본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성을 하기 위한 정지작업입니다.

기실 일본의 속셈은 이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빈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일본이 이 기구의 기획과 참여를 통해 얻을 것이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끼게 되면 이러한 구상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60만에 달하는, 세계6위의 군사력 한국이 이 기구에 합류하면 일본의 헌법9조 수정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는 사실 미국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바마때부터 미국은 일본의 헌법9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오히려 일본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을뿐, 참의원 표결에서도
통과된 적이 있었죠. 2014년이던가요?
평화헌법 폐지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석열이가 쿼드 군불 지피니
미국도 일본도 그건 생각해본적 없다,라느니
차라리 오커스 가입할래?라는 식의 역제안에 대한 스멜을 스멀스멀 피우는거죠.

미국입장에선 넘나 좋은 구도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핵잠 주는 대신 완벽한 군사동맹인 오커스에 한국을 끼우고,

일본은 일본대로 평화헌법 폐지시켜서 쿼드 일원으로 서태평양 방어전선에 세우면 미국 입장에서야 '지화자' 소리 나오겠죠.

자, 두번째. 매개변수로써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보면 미국의 대중전략도 같이 보입니다.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또는 자처했던)  미국은 이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변은,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면 세계대전이다.(핵전쟁이다)

여기서 질문.
미국과 중국이 싸워도 세계대전 아닙니까?

이것이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비해 항행의자유작전을 펼치는거죠.

'니네가 대만해협 건너려는 순간 우리가 니네 상륙함 사이로 우리 함대 끼워넣어서 방해할거야.
우리배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항행의 자유' 작전의 본질입니다.

전쟁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필사적인 것은 미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손을 쓰기 어려워지니까요.

이미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통해 미국의 자국내 반전여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인 중국을 상대로 자기네 내전일뿐인 대만침공에 피같은 젊은이들 참전시키는 전쟁에 동의할 미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핵 이외의 현시효과'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여진 대중국 군사동맹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대중국동맹 가입을 원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본과 포지션이 겹치는 상기의 이유로 쿼드보단 차라리 다른 기구로의 편입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님을 포함해 많은 분이 종속변수로써 주장하는 '중국의 제재'는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 크기는?
     
아그립파 22-03-22 08:54
   
이 문제는 사드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드배치를 했을때 가해진 중국의 제재를 준거척도로써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개념의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사드 - 미국 육군이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이다. 주 임무인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아예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다.

쿼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쿼드(Quad)는 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 회담, 또는 그러한 회담을 통해 구현되는 체제를 말한다. 형성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즉, 사드는 적의 탄도탄을 막기 위한 방공시스템.
쿼드는 (아직까진)비공식적인 4자 안보 회담.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방어하는 첫번째 무기는 현시력입니다.

'나도 핵 있어.'
'나도 니네 종심 타격할 능력 있어, 까불지마.'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현시력을 깨부순 것이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입니다.

미국으로 날릴 중국의 우편물을 중간에서 한국이 가로채는 형국이랄까요?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대한 종심타격능력을 일정부분 잃게 되었고, 대만 또는 그 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드는 일견 방어용 무기같지만 실상은 중국의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극도의 반발을 할수밖에 없고,
특히 사드 배치 일주일전까지 '그럴일없다'던 박그네에 대한 배신감,괘씸죄까지 더해져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최악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풀고 있지 않은 한국관광제한과 한한령이 그것입니다.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먹여살리는 자국민의 숫자와 무역의 형태를 보면,
무역으로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의 목줄을 죄는 것과 똑같기에 그이상은 보복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쿼드는?

쿼드가 그래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공식 4자 회담. 끝.

여기에 사드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구요?

아직 안보를 주제로 한 회담일뿐, 상호방위조약이나 그어떤 군사기술 공여 같은 것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미국에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지만,
이게 사드를 능가하는 그 어떤 위협이 된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쿼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했다고 한국에 제재를 가한다?

오히려 반중동맹국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자충수가 될뿐입니다.
놐두 22-03-22 17:05
   
요소수같은 별거 아닌거에도 타격받아 징징대던거 벌써 다 잊고 사시는분들
그럼 우리도 요소수 우리가 다 만들면 되지라고 단순히 반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그립파 22-03-22 18:05
   
요소수가 무슨 9x9불화수소처럼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환경오염물질때문에 공급처(개도국)에 제한이 있는거고, 그러다보니 싸고 물류 경로가 가장 짧은 중국으로 집중되어 있는거고, 그러다보니 중국도 우리도 예기치 못했던거죠.

SCRI 등을 통해 공급처 다변화하면 되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