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밀리터리 쪽 프로 눈팅족이자 정치외교 전공자로서 느낀 생각은 전작권을 비롯한 넓을 범위의 국방 이슈는 사실 밀리터리쪽에서 다루면 오히려 안되겠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국제정치의 복잡한 요소들을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각자의 시각으로 대개 그냥 상수처리 해버리거든요. 당연히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고 수준도 솔직히 일정 이상을 넘기 어렵죠. 신인균씨가 가끔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코멘트할때 받는 느낌이랑 딱 비슷합니다.
군비리도 척결해야하고 경제력도 상승해서 군비증강을 감당할만큼 튼튼해야되죠.
더군다나 외교적으로는 뭐 하나 도모하려고해도 북한견제하느라고 딴거하기 힘들기도하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도 그리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제일 좋은건 환수연기를 하는만큼 그동안 우리가 무언가 도모하고 나아져야하는데 그럴만한 방법이 깨끗하게 나와있지 않다는거죠.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그겁니다.
망상 비스무레하지만 누군가 초천재 국가전략가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될 수 있어요"하고 탁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음
하지만 국가간 전쟁이란게 그런게 아니쟎습니까?
대한민국의 피해가 거의없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는것 자체가 무의미 하단 말이죠.
전쟁을 이겨놓고 배상금을 받을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겨도 만신창이가 되는 승리는 현재 대한민국에겐 무의미한 승리 입니다.
그러기에 압도적 승리 또는 압도적 전쟁억지력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크게보면 현재 압도적 승리는 북한 스스로 무너지는것 말고는 답이 없는것 같고
압도적 전쟁억지력은 우리도 핵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시전작권이 미국이 가지는것 이 두가지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한다고 우리나라 100프로가 전적인 전작권 환수 반대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자주성있는 국가로서 흠이 날까요 안날까요??? 아니 그보다 그에대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도 궁금하네요
전작권 환수 반대하고 미국에 의존만 하려는 한국인들로 넘쳐난다면 미국은 모든 협상에 있어서
자국에게만 유리하게 끌고 가겠죠. 전작권 이 단순히 전시의 작전권만을 내주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서의 자주성 , 자존감 이란것도 포함하지 않을까 싶네요 ..
반대자들도 있고 찬성자들도 있는거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볼때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만 가득하면 환수의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는
무능한 대한민국이 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국가이지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결코 주한미군 두는거 아닙니다. 전쟁시에 우리나라국민 희생보다 자국의 이익을 더 높이 평가 해서 판단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여 환수 하는것입니다.
다른걸 떠나서
이번에 박근혜가 미국에게 전작권 연장해주세요 요청하고 미국에서 그래 내가 너그러히 연장해주지 하는 꼬락서니가 쪽팔립니다
그래도 군사력 약 8위 쯤 하는 국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글고 전작권 넘어오면 나라 망할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군사력 안되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되죠
지금의 행태는 그냥 식민지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도 자주하고 중국 일본도 우리나라 깜보는거 같은데요;;;
주변국 경제 군사대국이 있다고 미군이 있어야 균형을 맞춘다는 거 핑계 아닌가요.
미군이 있으니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격이 되는거죠 미국한테요. 경제든 국방이든.
솔까 말해서 미군 없어도 우리나라랑 전쟁해서 패망 안 할 나라 있나요? 우리나라도 나라의 존망이 걸리면
핵이든 생화학무기든 다 살포하겠죠;;; 강력크한 잠재적 적국 중국에 미친척하고 생화학무기만 살포해도 아무도 못사는 죽음의 땅이 되는데;;
작성일 : 14-04-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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