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성문제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태도등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미일 동맹을 하지말아야 하는 이유로 제가생각하는건 자주국방과 방산산업에서의 몰락이 예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미일 동맹이 시대적상황(냉전상황)에서 암묵적으로 강제되던 60~80년대까지의 상황을 봐야합니다. 이 당시 미국의 주도(새로운 한미일 동맹이 추진되어도 당연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죠.)된 한미일 동맹은 한국군은 육군중심에 해공군은 일본에 비해 2선급 무기와 무장으로 결정되며, 첨단무기는 미국이 허락한 미국제 이외에는 다른나라 또는 자체개발이 억제되었죠.
이건 당연히 한미일을 하나의 틀로 중국 또는 러시아(거기에 북한까지 포함)를 대항하는 경우라면 당연한겁니다. 효율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말이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교두보 역할의 한국은 최전선이기에 몸빵할 육군과 이런 육군의 지원을 위한 CAS중심의 공군과 연안방어를 위한 해군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관련 자산의 분배도 종심타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이건 후방의 일본과 미국이 담당하죠.)은 가져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가의 전략자산은 파괴되기 쉬운 최전선에 두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과거 냉전시기에 자연스럽게 주한미군도 육군중심에 주둔공군도 주일미군대비 CAS에 중점을둔 저성능 기체들이 배치되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시점에 한미일 동맹이 구성되면 자산분배의 효율성측면에서 우리군이 전략자산을 가져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과거처럼 우리는 육군과 육군을 지원하는 개념의 해공군으로 전략자산이 최소한으로 억제될것인 반면 일본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인 고가치 전략자산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에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동맹의 주도자인 미국이 이를 강제하게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입장에서는 너무도 반가운 일이죠. 우리군이 2000년대 이후에 경제력 성장에 따라 대규모 전략자산확충과 자주국방(기존의 가상적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이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이런 방향으로 미국에의해 강제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것이 한방에 해소가 되는겁니다. 거기에 한국군이 미군과 자위대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된 전투가 불가능한 종속관계로 돌아가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한번 한국을 자신들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