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피셜에 불과합니다.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수성은 내외 사람들로 하여금 급변사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급변사태는 민주국가의 경우 민중봉기 쿠데타 외적침략으로 인한 헌정중단사태입니다. 한국은 이런 사태를 무려 3번이나 겪은 나라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겪은 나라입니다.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악질 군사정부가 들어섰지몬 그놈이 죽은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악질적인 친미국자본이 지배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혁명실패로 최빈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쉽게 미국은워싱톤 등 당시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의 혁명으로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티토사후 유고슬라비아는 내전을 거쳐 여러나라로 분리독립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이행했지만 지금도 별 볼일 없습니다. 호메이니 사후 이란은 그나마 훌륭하게 정권이양이 이뤄졌지만 리비아와 이라크는 아직도 혼란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김정은이 급사한다면 유래없는 3대세습체제가 붕괴될까요? 전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 집단은 이미 강력한 기득권체제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라는 다툼은 있겠지만 공동의 이익인 기득권 수호를 위해 중국식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말구요 정치체제 얘기입니다.
♥기득권수호♥ 이것은 모든 기득권자들의 목표이고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제법있지만 10퍼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선 대비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로선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중국을 대비한 고도무장화와 광역기동군화의 이유로 삼자는게 제 주장입니다. 덩치에 안맞는 과도한 무장화는 주변국의 의심을 삽니다. 헌데 북한의 호전성은 안성맞춤의 핑계를 줍니다. 북한을 핑계로 동북아에서 유사시 최소한 중국지도부는 전부 날릴 수있는 (핵을 제외하더라도) 상시전력을 구축할 명분이 북한덕에 생겼바는 것이지요. 웃픈 현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작성일 : 22-01-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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