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초기 국군의 무기 도입은 우리의 의견보다 미군의 대량 지원으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어짜피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서 미국에 요구하고 기다리면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60년대 초반까지 버티다 국면이 바뀌면서 미군의 지원이 줄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려 하자 스스로 나서서 파월하겠다고 나섰죠. 애초에 미국이 우리의 참전을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결국 참전했고, 이를 통해 자동소총, 그러니까 돌격소총 M-16을 얻었고, 장갑차와 M48 전차, F-4 등을 얻어 70년대 군사력을 유지합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70년대부터 고조된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가 현실화되고 미국의 지원이 아닌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무기 도입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방산 업체를 통한 공개 입찰이라기 보다는 거의 단일 입찰이나 우리가 구걸하듯 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대 얻어 온 무기들은 K-1전차, F-5, 500MD, K-55 자주포, 상륙장갑차 등이 있었습니다.
F-5를 면허생산하면서 절충 교역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민항기에 날개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 항공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KT-1, T-50, KFX로 이어지는 독자 항공기 장기 계획이 구체화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을지 사업으로 KF-16이 면허생산되고 UH-60L도 면허 생산됩니다. 절충교역으로 전투기의 기본 형상과 기술을 검증하는 검증기 성격의 고등 훈련기 공동개발이 이뤄집니다.
K-1전차가 건업하면서 K-1A1 전차가 개발되는데 원래 타이트하게 설계된지라 포탑은 사실상 완전 새롭게 설계되었고 국산화 비율도 높임으로써 K-2 개발의 기초로 삼습니다.
K-9 자주포 개발도 수립되어 개발이 진행되는데 왜 K-9이 되었냐면 후일담이지만 반드시 90년대에 완성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 원래 해군을 위주로 한국형 전투함 계획과 F-4를 대체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F-4 대체 사업은 공군의 하이엔드 전력을 구비하는 계획으로 FX 사업이 됩니다.
더불어 러시아의 모리토리움 선언으로 차관을 현물로 환수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곰 사업이 추진됩니다. 애초에 적성무기의 평가가 목적이었지만 T-80U와 BMP-3, 휴대용 대전차 무기 도입 등의 만족을 통해 육군을 넘어 해군과 공군도 여러 도입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해군은 킬로급 잠수함 도입과, 항모 도입, 심지어 원잠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군은 HH-32, 미그기 등도 목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군을 제외한 타군의 무기 도입에는 시큰둥한 입장을 취했고, 여러 주변국들의 견제로 고철 규격으로 들여와 연구와 개발 목적이였던 항모가 완전 고철화 되어 들어와 결국 중국에 고철값으로 팔렸고, 중국은 이를 박물관으로 활용하였고, 또다른 동급함(?)을 들여와 지금 항모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군은 매우 부정적이라 거의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HH-32만 도입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미터를 피트고 고치는 계기 개량 사업을 통해 항공구조용헬기로 도입하였습니다. 그외는 경찰과 소방에서 러시아제 수직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90년대 중후반에 IMF를 맞으면서 중장기 무기 도입과 개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뒤로 밀리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진행됐지만 예산이 줄어 개발자들의 희생이 많았고, 제대로 기술 도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되는 FX 사업은 당초 면허생산이 목표였으나 예산 문제로 분할되어 직도입으로 바뀌고 1차, 2차, 3차까지 장기적 도입이 됩니다. 그덕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IMF를 통해 2000년대 초반 혹은 90년대 후반에 도입되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도입되거나 아직도 도입 못한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즉, 해군의 초계기 도입 사업, 잠수함 사업 등과 공군의 공중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중형수송기 사업 등입니다. 사실 오로지 육군만 제대로 때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우리의 무기 도입 사업들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90년대 IMF를 이유로 축소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과 주변국들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전력 강화에 힘 썼고,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과거 3대 정권과 견주어 국방비 인절감을 논의하는 것은 퇴행적 행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론을 잘 형성해서 국방력을 항상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3-08-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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