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나토 창설이라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중일러가 참여하는 지역안보체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만해도 러시아는 민주국가였으며 세계적으로 미국에 협력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철지난 무기들로 무장한 구식군대였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상당부분 회복했고 중국은 엄청난 무역이익을 바탕으로 현대식 무장을 갖춘 군대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나토창설이나 그 변형인 노무현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시대적 적합성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제안이 시대착오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정착시키며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21세기 20년대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 까요? 현정권의 지난 4년행보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1)강력한 한미동맹과 그에 대한 일본의 병참기지화
2)한국/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를 관통하는 중국포위망 구축
3)이상의 전략을 뒷받침할 한국의 무장고도화와 광역군화
먼저 일본은 대외적으론 부정하지만 1)번의 내용은 이미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일연합전력과 한미연합전력을 비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미일연합전력은 한미연합전력의 후위를 담당하는 병참기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 반드시 앋어내야할 것은 일본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댓가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납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중국포위망구축은 과거 소련포위망구축전략과 유사합니다. 해서 한국의 키스톤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딱 네가지입니다. 해상전력 공중전력 미사일전력 그리고 이를 효율적을 통제하고 실행할 정찰자산입니다. 현재 네가지분야에서 지난 4년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중국포위망중 키스톤 역할을 할 한국군의 무장고도화는 현재진행중입니다. ♥잊지말 것은 소련포위전략에 동참한 서유럽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댓가를 우리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한국군의 무장고도화는 아마도 10년뒤면 완성될.것이라고 봅니다. 미사일전력은 10년내 완성될.것이고 공중전력은 kf21양산완료를 계기로 10년이면 완성될 것입니다. 해상전력 또한 2033년 항모도입을 계기로 완성되어 최소한 서해ㅡ남해ㅡ동지나해를 커버하는 전력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잊지말 것은 국방자주화가 동시에 진햏되면서도 투입비를 회수할 무기수출에 대해 미국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국믜 요구로 시작한 한국의 무장고도화에 대해 우리로선 수출로 댓가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2-01-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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