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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9 09:37
[잡담] 전시작전권 환수계획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2,137  



  
 현 정권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그네 때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같으며 이 전환계획
핵심은 전환 기한이 명시 안 됐고
북 위협에 대한 한국군 독자 대비
능력을 중시 한단 것입니다.

 지금 같이 북이 극초음속 활강체
까지 만든 상황에선 전작권 전환이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단 거죠.

 그런데다, 현 전환계획은 
2015년으로 전환 기한 명시 했던 
명박이 때 전환계획 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후퇴한 형태란 거구요.



 [전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21.12.02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 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83468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4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하기로 합의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536663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연기, 北 도발 억제"

 2014.10.28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북한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군의 능력 및 한·미 간 대응 능력, 북한위협에 대한 
한국군독자적 대비 능력, 전반적 안보 상황"이라며 "이 
조건은 2020년대 중반 까지 전작권을 전환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334041


 제42차 한미 SCM 공동성명 전문

 2010.10.09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 하였으며 2
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218990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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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하늘 22-01-19 10:07
   
전작권 전환과 북한 신무기 개발은 거의 상관이 없는 일 입니다.

"작전"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신무기에 대한 새로운 작전 내용으로 갱신될 필요는 있겠지요.

하지만 작전권은 만들어진 작전을 수행하는 권리 또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시작전권은 북한 무기에 대한 모든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부 실행 방법에 대한 작전계획에나 포함될 이야기 이지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전시작전권은 헌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작전계획과 비슷한 형법에서나 명시될 새로운 사이버범죄에 대한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신무기 대응 방법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입니다.
     
혁신정치 22-01-19 10:13
   
그건 님의 주장이고 2014년부로 전작권 전환계획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구요.

 그 계획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현 정권 전작권 전환계획이구요.
          
구름위하늘 22-01-19 10:23
   
그러니까, 왜 전작권 전환의 그런 전제조건으로 넣느냐고요.
저 전제조건의 뉘앙스는 모든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지 않나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도 명시되어 있을까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북한 미사일이 만들어지면 전작권 전환은 자동 연기되는 것이고요?
               
혁신정치 22-01-19 10:37
   
저런 조건 넣으면 전작권 전환에 지속적 지장 줄 수 밖에 없죠.

 왜 그런 조건 넣었느냐는 이전 정권이나 이전 정권 전환계획 이어받은
현 정권에 물으셔야 되는 거구요.
구름위하늘 22-01-19 10:15
   
중요한 점은 전시작적권 이양은 미국의 의지로 연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부(일부 퇴역자 포함)와 위정자들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우리 스스로 지연 지킨 사안이라는 점 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논의가 있던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계획으로 진행했으면 충분히 전환 완료하고 남았던 사안입니다.
     
혁신정치 22-01-19 10:17
   
우리 스스로 지연 시킨 건 맞는데 그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현 정권이라니까요.
땡말벌11 22-01-19 11:08
   
이 글을 보고 느낀 것이 한국 정권이 바뀔때마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 방침을 매번 바꾸어야 하는 건가요?
미국을 만만한건지 외교가 만만한건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연평도 사건때 전작권도 없어서 미국 허락 받는다고 뻘짓했던거 기억이 나네요.
해병대는 지침에 따라 포격은 했지만 보복 공격 차원에서의 공대지 공격을 기획했다가 미국 허락이 없어서
무효시킨 사건이죠. 그때 전작권 환수안했다고 노무현 정권을 탓한 세력이 있는데 웃긴건
그 세력이 전작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정권 바뀌어도 환수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2014년이구요.
그래놓고 선제적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허락이 바로 나오는 줄 아시는 듯.
미국이 허락 안하면 서울 불바다 되어도 대응도 못하겠네요. 미국과의 동맹이 파기되면 핵우산도 없어지니깐.
막 대우할 수도 없구요.
     
혁신정치 22-01-19 11:12
   
환수 어렵게 만든 2014년 계획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문재인도 비판 당해야죠.

 그리고, 전작권 보유 안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국군 통솔 하면 되니까요.

 물론, 말씀 대로 차후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죠.
     
토미 22-01-19 11:15
   
이렇게 잘못알고 마치 아는것마냥 사는게 행복한가?
선제타격하는데 전시작전권 없으면 못한다고??????? ㅋㅋ
도대체 이런부류들은 전시작전권이 뭔지조차 모르니 이런소릴 하지.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오면 선제타격가능하고 없으면 못한다는 개소린.ㅋㅋ

선제타격 해야한다면 왜 미국허락을 받냐고..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전쟁을 수행할때 효과적으로 누가 종합적으로 지휘를 할건가이지.
참 무식하면 배우면 되는데 무식한데다 억지에 고집까지 있으니 이런소릴 하지.
최소 밀게에서 전시작전권 개념조차 모르네..ㅋ
          
땡말벌11 22-01-19 11:21
   
사람 욕나오게 하시는 재주가 탁월하십니다.
연평도 사건때 기억 안나시는 건가요? 너무 어려서 모르시는 건가요?
그때도 전작권 환수 안되서 보복 못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2007년에 전작권 환수 반대했던 사람들 욕 엄청 먹었는데요.
선제타격하면 바로 전쟁인데 미국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거군요.
근데 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 받으면 미국이 화내죠? 이유가 뭔가요?
노정권때 전작권 달라고 하니깐 미국이 그려 2009년에 가져가~
이랬는데. 미국이 화내면서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뇌피셜의 근원지가 어딘가요?
               
혁신정치 22-01-19 11:27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 양국 대통령 지시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해
합의된 작전 지시를 미국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이행 하게 돼있는 것이 기존 제도입니다.

 우리 군통수권 자체를 침해 하는 건 아니란 거죠.

 물론, 전작권 전환 되고 우리 장성이 미래한미연합사 사령관 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거긴 하죠.
                    
땡말벌11 22-01-19 11:30
   
군통수권 이야기가 아니고 전작권 이야기 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권한을 동맹국이라도 타국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그것도 2009년에 넘겨 주겠다는 것을 무기한의 정치성 협약을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씁니다.
                         
토미 22-01-19 11:35
   
https://namu.wiki/w/%EC%A0%84%EC%8B%9C%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

이거 읽어보고 저쪽 구석에서 ㅈ잡고 반성해라.
감성팔이짓도 뭐좀 알고 해야지.
               
토미 22-01-19 11:39
   
https://namu.wiki/w/%EC%A0%84%EC%8B%9C%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

최소한 무식하면 말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링크걸어줘서 사실을 알려주면
배우고 아..내가 그동안 선동질에 놀아나고 있었구나..하며 반성하며 성찰을 해야지.
cjfekdrks 22-01-19 11:09
   
극우 정권으로 넘어가면 기약도 없을거임
말그대로 미국의 식민지
     
혁신정치 22-01-19 11:13
   
전작권 전환 과정을 그네가 했던 대로 한 문재인이 미국 예속적이긴 매한가지죠.
          
땡말벌11 22-01-19 11:24
   
국제외교와 협정이 쉬운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핵협정부터 파기하라고 하시죠.
     
토미 22-01-19 11:42
   
그럼 넌 미국의 식민지이니 넌 미국여권가지고 있나?ㅋㅋ
선동 왜곡...쩍빨우익 종특 그대로구나.ㅋㅋ
토미 22-01-19 11:18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하는 분들아.

그거 받아오면 어떤게 좋은지 그리고 단점이 뭔지 알고 무작정 주장하냐고?
다 때가 되면 받아오고 준비가 되면 받아오면 될걸..

감성팔이짓 하면서 마치 이걸 자주독립과 연관시켜서 선동질 하는것도..
국익을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쓉째앙이가 한다니 뭔지도 모르고 그게 옳다고만 하니.
왜 받아와야만 하는지? 받으면 머가 좋은지? 받아오고 난뒤에 어떤문제가 있을지?
뭐 생각이 없으니깐..
     
땡말벌11 22-01-19 11:26
   
미국 동맹 중
세계 군사력 10위안에 들어가고
잠재적 핵보유국이고
국가 경제력 상시 15위안에 들어가고
국방기술력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능력 없다고 전작권 포기한 나라 1곳만 이야기 해주세요.
          
토미 22-01-19 11:33
   
유럽 나토국가들은? 나토 총사령관은 미군대장이다.
그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미국종속국가냐?
그리고 유럽보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 120만병력에 미사일 핵까지 가진 북한을
이웃으로 둔 나라가 우리말고 있는지 대답해봐라.
그리고 대갈빡에 뭐가 들었길래 내가 언제 전작권 포기하자고 했냐?
하...정말 이런애들은 뭐 안되면 없는말 지어내서 반박이라고 쳐 하니.

https://namu.wiki/w/%EC%A0%84%EC%8B%9C%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
이거좀 보고 배워라.
니가 알고 있는거 전부 좌빨쉐끼들이 왜곡 선동질한거다.
무슨 우리가 연평포격에 전작권이 없어서 보복을 못했다는둥...ㅋㅋ
으이그.. 하기야 사실을 알려줘도 대가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알려줘도 의미는 없지만...

링크걸은거 찬찬히 잘 읽어봐라. 니가 얼마나 그동안 무식했는지 알거다.
     
뜨Or 22-01-19 16:03
   
토요토미야...  니가 링크걸어놓은 곳에도 나오더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라고... ... ㅡㅡ;;
          
토미 22-01-19 22:43
   
이 븅쉰시키는 그걸 읽고 이해했다면
이런 개븅쉰같은 소릴 할 수가 없는데.
아님 대가리 지능이 낮아서 이해가 안되는겨.ㅋ.ㅋ
대깨버러지시키
     
테킨트 22-01-19 18:32
   
현지처 애미 뒤진 짝퉁왜구 토왜토미 왔누
          
토미 22-01-19 22:44
   
이새낀 니 어머니에게도 애미라 부르지?
이 버러지야.ㅋ
아그립파 22-01-19 11:28
   
이제 밀게에도 본캐 등판이신가요, 아르마타님^^

어쨌든 글 내용은 이론이 없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인 거지, 한국군 단독의 전작권은 한국군에게 있죠.

이걸 가지고 주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혁신정치 22-01-19 11:31
   
누구에게 하는 소리신가요?

 제게 하는 소리시면 잘못 짚으셨다고 말씀 드리죠.
          
아그립파 22-01-19 11:35
   
ㅋㅋㅋㅋㅋ
               
혁신정치 22-01-19 11:38
   
왜 웃나요?
     
하이시윤 22-01-19 11:36
   
엥 부캐였어요? ㅋㅋ
어쩐지 무작정 계속 우기는 스타일이 똑같더만.
          
혁신정치 22-01-19 11:38
   
우기는 건 대깨문들이 하는 거구요.
               
테킨트 22-01-19 18:33
   
가생이 고정왜구 아르마타였냐 ㅋㅋㅋㅋ
                    
토미 22-01-19 22:45
   
넌 니애미한테 물어봐.
이버러지야.ㅋ
          
아그립파 22-01-19 11:41
   
누군가의 글에 대한 반박글을 쓸때 스샷을 올리는 형식.
본문에 색인을 달리해서 강조하는 스타일.
(글자색만 파란색이냐 검은색이냐 차이일 뿐 ㅋㅋㅋㅋ)
본문과 댓글, 대댓글을 쓰는 문장구조..
모든 것이 100% 일치합니다.

뭐가 찔려서 부정하는진 모르겠지만, 저도 비난하고자 쓴 건 아니에요.
혼자서 여론조작하느라고 부캐 동원하는 야구아제같은 사람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니까.
뭔 사정이 있는진 모르지만 이거 괜히 들췄나보군요. 쏘리~
               
혁신정치 22-01-19 11:43
   
방구석 홈즈 나셨네요. 생사람 잡지 마시죠.
                    
아그립파 22-01-19 11:44
   
미안요^^
               
하이시윤 22-01-19 12:02
   
야구아제씨도요? ㅋㅋㅋ
                    
아그립파 22-01-19 12:11
   
사람마다 말에도 '말투'가 다르듯이,
글에도 각자가 가진 시그니쳐(낙관)이 있어요.

참고로, 전 하이시윤님 정체가 누군지도 알아요^^
                         
하이시윤 22-01-19 12:19
   
^^
                         
하이시윤 22-01-19 12:23
   
다시읽어보니 헝식이 똑같네요. ㅎㅎㅎ
관찰력 짱임.
크로노그랲 22-01-19 11:42
   
외교에서 당연한 소리를 왜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국가간에서 합의사항을 정권바뀔때마다 국가기조를 바꿔서 대하면
국가 신뢰도가 남아날리가 없는데
지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한미동맹' 관계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정권바뀌면 합의해서 이행하던 사항도 다 뒤집고 가야된다는 소리를 계속 주장합니까

미국이 족쇄 채운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채운족쇄였고
그것에 따라 양국이 서로 이행하려고 진행해왔던 국방정책을 다 뒤엎으라는 소리 하면서
이전 정권 합의사항고 바뀐거 없으니 똑같다 소리를 하네

합의된게 방해된다고 다 뒤엎으란 소리할거면 일단 미국하고 동맹부터 깨라는 주장하세요
     
혁신정치 22-01-19 11:48
   
명박이 때 무슨 일 있어도 한단 부연설명 하며 2015년 환수라고 못 박기 까지 한 것도
그네가 뒤엎었었는데 미국에게 노 할 건 할 거라 한 문재인은 해선 안 된단 건가요?
          
땡말벌11 22-01-19 11:55
   
그네때 외교적으로 한미관계 최악이었는데 미국입장에서는 스스로 개목줄 찬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바보도 아니고. 반대로 문정권 입장에서는 전작권 핑계로 국방비
올리고 정찰자산 늘리고 있어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을 듯.
단지 빠른 시일내로 정찰자산 늘려서 환수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특정당이 반대하기 위해서
정찰자산 예산 안준다는 겁니다. 같은 말 반복하네요.
               
토미 22-01-19 12:00
   
또 모르고 나대네..ㅋㅋ
형아가 걸어준 링크 공부좀 했나?

니가 그리 빨아대는 쓉째앙이가 평양선언으로 우리 대북감시 장비 휴전선일대
뜨지도 못하게 만든건 알고 이러니?
                    
땡말벌11 22-01-19 12:03
   
군사협력체에서의 군 파병을 원칙으로 하는 전작권과
국가 단위의 전시작전권 이양의 차이를 모르는 듯.
전작권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토미 22-01-19 22:59
   
무식한게 고집까지 있네.ㅋ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라.
          
크로노그랲 22-01-19 11:58
   
그러니까 자칭 보수새끼들 외교ㅆㅊ 냈다는 겁니다

UAE원전 수출 하겠다고 특전사 파견 국회동의없이 맺어 놓고
다음정권에서 싹 무시하다가
그다음 정권와서 왕족항의 방문하게 되서 외교관계 망할뻔한거 겨우 다시 복구 한거 기억안나요?

동맹 관계도 아닌 그냥 일반 외교상에도 저따위로하면 ㅆㅊ 난다고요
근데 언제나 물고 빨고 '한미동맹' 외치는 자칭 보수들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게
얼마나 동맹관계 해칠지 생각좀 하라고요

동맹국가간 합의하고 서명한사항 함부로 이행안할거면
일단 미국을 무시할정도의 세게장악력 가진상태서
미국과 동맹 없이 '적대적' 상태면 가능하겠네요
님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그런나라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혁신정치 22-01-19 12:13
   
아, 명박이가 하기로 한 2015년 환수는 안 지켜도 되고 그네 합의는 지켜야 된단 건가요?

 그네 때 합의가 불합리 하니 명확한 기한 설정 하거나 전작권 전환 위한 한국군 독자 능력에 대해
더 명확히 바꾸거나 하는 게 교섭력 아니에요?

 그런데,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에요.
                    
크로노그랲 22-01-19 12:23
   
명박이가 하기로 한거 그네가 받기 싫어서 족쇄 채웠다 님이 직접 말했죠?

미국은 가져가라했는데 우리가 안받고 다시 '합의' 맺었죠?
 '합의 ' 맺었다고요

그네가 합의를 깬게 아니라 합의 종료 기한 오니까 족쇄 채운 합의 다시맺은거자나요

미국 입장에서 말해봐요?
가져가라고 했고 가져 간다는 기간 다되서 가져 가겠지 했는데
한국대통령이라는 여자가 와서 이런저런이유 대면서 아직안되겠다 미루자 해서
반환 미뤄 줫더니
정권 바뀌었으니 다 바꿔하면
이새끼들이 동맹국인가 아닌가 생각 안들겠음?
                    
크로노그랲 22-01-19 12:38
   
그리고 그네가 반환미루면서 주장한것중 가장 큰 핑계거리 대던게
정찰 정보자신 확보가 안되는 이유아닙니까?

합의이후 지금 까지 우리군이 집중개발 하던게 뭔가요?
정찰정보자산 확보 아님?
무인정찰기던 저고도위성이던 이제 슬슬 확보해나가면서 합의된내용 진행 하고있죠

정찰정보자산은 원래도 필요하던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확보 되가는 중인데
근데 이상황에서 정권바뀌었다는이유로
합의를 깨든 다시하든 해서 외교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있냐는겁니다

처음부터 그네가 족쇄찬 합의 안했으면 전작권 가진상태에서 정보자산확보 했겠죠
땡말벌11 22-01-19 12:00
   
그리고 나토와 호주군, 일본군을 예로 전작권을 이야기 하시는데
나토와 호주는 냉전시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러시아가 현재 진행형으로 마찰을 빚으니 유지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전작권은 각 나라가 있지만 군사 협력조직 내에서는 미국이 주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일본은 말할 가치도 없는 전범국이구요.

한국은 알아서 전작권 갖다 바치고 안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목적이 없어요.
평시에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군사협력을 이유로 군대를 파병함에 있어 그 조직의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행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그립파 22-01-19 12:00
   
전작권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전작권의 사전적 정의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예전 글 가져옵니다.
ㅡㅡㅡ

한미연합사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의 관할 밖에서, 항상 한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 중에 "한국군을 UN군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38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맥아더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UN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
     
땡말벌11 22-01-19 12:08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사실상 한미동맹 파기의 수순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
다른 의미로 미국이 참전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군사활동력은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걸 평시에 전작권을 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안보상의 위협시 원할한 군작전을 위해서
미군 장성이 지휘할 수 있다라는 단편적 내용만 들어가도 충분할 듯 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면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의 의견이 국가이미지와 주권국의 면모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그립파 22-01-19 12:15
   
어차피 한국과 미국은 2급 동맹입니다.
우리야 '인계철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신하지만,
정작 한반도에 전운이 들이닥쳐도 미국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즉,  미 하원의 의결이 있어야만 참전할 있는 동맹이예요.

정보자산등의 증강이 우리 군의 계획대로 완료되는 대로 돌려받아야 할 권한이긴 해도,
이걸 '주권'과 연계시켜 무슨 국치인양 호도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하이시윤 22-01-19 12:31
   
전평시작전권환수논란의 정치적목적은 간단합니다.
노태우ㅡ환수원함
          ㅡ군대 동원해서 시위무력진압하려고
김영삼ㅡ환수원함
          ㅡ일본타격해서 지지율 올리려고
김대중ㅡ환수원함
          ㅡ좌파 끌어들일려고
노무현ㅡ환수원함
          ㅡ북한이 도발하면 원점 응징하려고
이명박ㅡ환수반대
          ㅡ군사지출아껴서 빼먹으려고
박근혜ㅡ이명박이 미뤄논거 환수해야함
          ㅡ미국이 얘를 안믿어서 환수안해줌
문재인ㅡ홤수원함
          ㅡ도발시 북한 원점 타격하려고
                    
아그립파 22-01-19 12:48
   
다소의 오해가 생길 듯 해서 첨언하자면
전시작전권이든, 평시 작전권이든 그 목적어는 한미연합사입니다.

평시작전권없던 전두환시절에도 시위무력진압은 잘만 해왔습니다.
                         
하이시윤 22-01-19 12:49
   
그거 다 조약위반이었습니다. 미국이 눈감아준거죠. 박정희 516군사쿠데타도 조약위반 사후승인했고 전두환 1212 518 모두 사후승인해줌요. 그래서 두놈이 미국에 굽신거림
                         
땡말벌11 22-01-19 13:29
   
/하이시윤님
그런 내용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위하늘 22-01-20 13:59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평시작전권의 환수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권 때 였습니다. 그 이전인 박정희나 전두환은 평시작전권도 없던 때의 일 입니다. 조약위반은 맞을 지라도 전시작전권과는 관계없는 이야기 입니다.

2. 전시작전권에는 시위무력진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시작전권에는 시위무력진압이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시/평시 작전권의 근거는 솔직히 애매합니다만 조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조약위반을 언급할 수 없는 건 입니다. 미국의 심기는 불편했겠죠.
땡말벌11 22-01-19 12:13
   
정치적 이익을 보면 반대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1. 미사일 지침(군사독재정권 유지) - 국가 안보에 위협
2. 전작권 환수(친미세력으로 보여지기 위한 정치적 의도) - 대외적 주권국의 이미지 훼손
Republic 22-01-19 17:40
   
전작권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정작 발제 내용의 핵심인
북한 극초음 활강체의 실체에
관한 밀리적 분석은 1도 없음

초보면
북한 극초음활강체 성능이 이렇고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은  저래서
전작권 환수 속도를 늦추는게
맞다고 본다 회원님들 견해는 ..

이런 정보 공유의 형식이거나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전략적 차원으로
우리 군 현실에 맞는 결론을 유추해서
다른 밀매분들의 전작권 환수에 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수준높은 글

어느것도 아닌
극초음활강체
꽥!!!
전작권 환수 no

이건
나랑 싸우자는 뜻
     
혁신정치 22-01-19 19:07
   
북 극초음속 활강체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발제 자체가 너무 길어지게 되니 활강체 정보는 따로 안 올린 거에요.

 또, 활강체 하나만 갖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 방사포, 이스칸데르도
아울러서 판단한 거에요.

 그리고, 전작권 전환계획 합의를 새로 하지 않는 한 현 전환계획 전제조건상
우리의 북 대응 능력이 부족해 전환 하기 어렵단 얘길 미국이 할 테구요.
          
Republic 22-01-19 19:49
   
아니 언론 보도는 보도이고

극초음 활강체의 정확한 제원 수량 전술적 대비문제
국군의  현재  역량
다각도 정밀 분석이나 데이터도없이
전작권 no
이런 결론은
님이  밀게를 동네 할배들
정치 이야기나 하는 경로당쯤으로
생각하지않나 싶네요.

전작권은 정말정말 민감한 밀리주제예요
               
혁신정치 22-01-19 19:59
   
경로당 할배들이 에이태킴스 유사 미사일, 극초음속 활강체 특성 구별 하고 그러나요?

 그리고, 제가 전작권 환수 반대 한단 게 아니라 러프하게 봐도 지금 전작권 계획 전제조건상 환수 어려워 보인단 거구요.
                    
Republic 22-01-19 20:05
   
그런뜻이 아니잖아요.

님이 별 근거나 분석자료도 없이
본인 주관적으로 느낌가는대로
전작권 환수 no
이런 접근 태도가
전작권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않나
그 말입니다.

이럴같음 잡게 정게에 글을 쓰세요.
                    
Republic 22-01-19 20:11
   
환수 어려워 보인단 거구요.
........
왜 어려워 보이는지
밀리적 시각에서 발제를 하셔야죠.
발제명은 올바른 이해 인데
아무 내용이 없음.

밀리가
쉬운 장르가 아닙니다.
                         
혁신정치 22-01-19 20:27
   
제가 발제로 의도 했던 핵심은 근미래 환수할 수 있겠냐 보단 현 정권 지지자들이
전작권에 대해 퍼트리고 다니는 선동적 주장을 짚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복잡다단 해보이는 내용을 잘 찾아보지 않는 편인 걸 이용해
현 정권이 전 정권과 다르게 전작권 환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온 거 말이죠.
테킨트 22-01-19 18:35
   
미국도 요격능력이 없는데 극초음속체계가 전작권환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어영부영 뒤로 미루면서 한반도 전장화 밀어부치면 전작권이고 뭐고 미군 쫒아내는 수가 있다.
     
토미 22-01-19 22:56
   
글쓰지마. 이 저능아야.ㅋ
애미나 처보러가.넌.ㅋ
그런대로 22-01-20 13:34
   
전작권 미국이 안주는데 무슨 환수. 계속 이런저런 핑계되면서  미국이 미루는데.
환수 되것나여?

토미 저인간은 뇌가 우동사리네. 전작권이 왜 필요하고. 필요없는지 당위성이 아니고.
밀게를 정게로 만들어버리네. 기껏 찾아왔다는게 나무위키고. 그거 내가 수정해주랴?
개나소나 수정가능한 나무위키 ㅋㅋ

우리나라의 국운을 우리가 정해야지. 왜 미국허락을 받냐?
전작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협력안한다는 노리는 또 뭐냐?
     
토미 22-01-20 18:41
   
이 븅쉰은 또 지대가리로 상상질 하고 자빠졌네.ㅋㅋ

이븅쉰아. 전작권을 내가 가져오는걸 반대하디? 이 버러지야.
때가 되면 가져온다고 했지. 븅딱아.
그리고 니대가리 수준으로 나무위키에 수정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쩌다도..
전작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협력안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븅딱들은
도대체 대갈에 뭐가 들었길래 아니 귀에 ㅈ박아 놨나?
없는소리 지끌여가며 하는거 보면 너..저능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