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그네 때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같으며 이 전환계획
핵심은 전환 기한이 명시 안 됐고
북 위협에 대한 한국군 독자 대비
능력을 중시 한단 것입니다.
지금 같이 북이 극초음속 활강체
까지 만든 상황에선 전작권 전환이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단 거죠.
그런데다, 현 전환계획은
2015년으로 전환 기한 명시 했던
명박이 때 전환계획 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후퇴한 형태란 거구요.
[전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21.12.02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 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83468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4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하기로 합의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536663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연기, 北 도발 억제"
2014.10.28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군의 능력 및 한·미 간 대응 능력,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비 능력, 전반적 안보 상황"이라며 "이
조건은 2020년대 중반 까지 전작권을 전환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334041
제42차 한미 SCM 공동성명 전문
2010.10.09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 하였으며 2
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218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