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딱 10년전, 2013년에도 똑같이 논쟁이 있었다.
10년전 기술개발의 주체인 ADD와 예산편성 입장에서 국방예산과 정책을 검토하는 KIDA 와의 기관 능력치를 지금에 와서 검증해보자.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찬반 논쟁 '치열'
ADD "경제성 갖춰" vs KIDA "타당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의 추진 여부를 놓고 국방분야 연구기관들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연구원(KIDA) 등은 KF-X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KF-X 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노후전투기(F-4, F-5)를 대체하는 새 전투기 100여대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이급(고성능)' 전투기는 차기전투기(F-X) 사업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더라도 '미들급(중간성능)'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탐색개발을 주도한 ADD는 KF-16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해외 직구매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KF-X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자인 ADD 이대열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라팔이나 슈퍼호넷(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가 낮고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낮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총수명주기비용을 비교할 때 신규형상 연구개발이 개조개발보다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비용으로 ▲개발비용 약 6조원 ▲획득비(양산단가) 약 8조원 ▲운영유지비(30년 기준) 약 9조원 등 총 23조원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의 설계상 특징으로 ▲제한적 스텔스 성능 ▲10개의 무장 장착점 ▲쌍발 터보팬 엔진 ▲다이아몬드 혹은 델타 형상 날개 ▲램프형 공기 흡입구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양산 단가가 60억~90억달러면 208~676대의 수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군도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 개발 항공기가 ▲작전운영개념 변화에 따라 개조 및 개발이 용이하고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하며 ▲항공기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KF-X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국방연구원은 KF-X 사업은 개발비용 과다와 기술적 한계, 선진항공업체의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자인 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는 "보라매(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비용은 가정 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요 핵심부품과 임무장비(레이더 등), 무장(미사일 등)의 해외도입으로 운영유지 및 산업파급 효과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국내주도 독자형상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플랫폼 개발방식이 아닌 T-50, F-16, F-18 등 기존 플랫폼의 개조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조개발 추진에 따른 소요기술 확보 및 지분투자를 위해서는 F-X 절충교역에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개발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개발센터장을 역임한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도 "ADD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충분한 국산화 부품과 핵심기술 없이 의욕이 앞선 사업"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기사 내용을 보면 ADD가 얼마나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 왔는지와 KIDA가 얼마나 뜬구름 분석을 했었는지를 극명하게 알수 있다.
KIDA 이주형 박사는 아직도 KIDA에 있으며 그가 10년전에 했었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KIDA 사타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것이다.
이 사람. 10년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거 모르고 살아왔나 ~~~~~
작성일 : 23-1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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