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를 앞세워 엇그제 발표된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돌고 돌아 결국 클린턴이 체결한 북미합의를 뒤엎은 “아들 부시의 외교정책”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아들 부시의 정책을 이은 민주당인 현재의 바이든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을 지냈다.
아들 부시 시절의 부통령은 군산복합적 연대가 깊은 네오콘의 거두 딕 체니였다. 부시는 “악의축”론과 CVID를 들고 나왔는데 이 주장의 뒤에는 부통령인 딕 체니가 있었다.
딕 체니의 뒤에는 전쟁이 있어야 돈을 더 버는 군산복합체가 있어, 그 부통령 딕 체니는 없는 전쟁도 만들어야 했다. 이는 아들 부시 시절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군사적 압박 정책을 취하게 되고 다른 아랍권에 대한 강경 정책이 펼쳐지게 된 것도 이 딕 체니의 주장이 부시에 의하여 반영된 것이었다. 결국 부시는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깼고 이라크를 쎄게 조졌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들에겐 더도 덜도 아니고 즉 “전쟁은 장사”라는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내 정치 영역에 있는 관련 대상이 잘먹고 잘살면 되는 것이다. 전쟁을 치루는 당사자나 그 국가 및 그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
미국의 동북아, 특히 CVID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금의 한반도가 국제사회에 노출된 1900년대부터 시작하여 보면, 그동안 아시아의 경제와 안보의 중추는 일본을 중심으로 두었다. 그래서 조선은 물론 한국과 북한을 애써 무시했다. 말 그대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홍어ㅈ”이였던 것이다.
"홍어ㅈ"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고착화 이해에 중요한 참고로 미중 밀약이 있다. 1970년 미중간에 핑퐁 수교를 논의하면서 미중 양국이 화해하는 데 한반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남북을 쏙 뺀 채 자기네 끼리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계속 유지하기로 1971년에 밀약을 맺었다. 바로 닉슨 집권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를 통하여 그랬다. 그 내용은 밀약 체결 30년만인 2001년에 와서야 백악관 1급 비밀문서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협상에서 배제당한 남북한 당국은 이러한 밀약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에게 미중간 화해는 한반도 분단의 유지를 재확인하는 밀약의 장이 된 것이었다. 그걸 모른 그간의 남북 정치인들 간의 남북 화해 ... 등등의 정치적 왕래와 움직임은, 정보가 공개된 지금 보기엔, 그냥 개그 콘서트이었던 것이다. 미중이 이를 얼마나 가소로운 정치 쑈로 보았을지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 이다.
당시 그들이 한반도 분단에 관하여 합의한 세 가지를 보면,
- - 주한 미군을 인정하며,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입을 방지하며,
- -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주한 미군의 주둔 이유가 규정되어 있다),
- - 북한의 법적 지위 인정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양국은‘ (그들의) 공동 목표가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위험의 감소, 그리고 (소련∙일본 등) 다른 힘의 한반도 개입 방지라는 전제 아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익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데 비밀 합의하였다. 이 밀약의 탄생은 한국의 분단 지속이 미중일 등에게 꿀빠는 상황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또 다른 형태의 Teft-Katsura Agreement인 것이다. 다만 상대만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낯이다.
이 밀약은 우리에게 남북 분단만 고착화 시켰고 통일은 당연히 일언반구도 없다. 또한 밀약에 포함된 북한의 법적지위의 인정과 소련의 배제는 생뚱맞다.
한편 선제공격을 언급하고 계신분의 참모 중엔 아직도 이런 밀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군령권 또는 군정권 등 한국군의 작전권에 대하여 알려주는 참모는 없는지 매우 궁금하다. 한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할 일이 북한이 포함된 주변국과의 물리적 마찰에 대응해야하는 역량을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미군이 남북한의 영토 안에서 한국민의 의지와 다르게 전쟁을 유발시키는 경거망동도 막아야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2020년대 국력신장에 힘입은 현 정권의 줄기찬 노오력으로 한미가 북한에게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도 하려고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을 통해서도 제안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대결자세로 나오는 것은, 남북간에 종전선언만 한다면, [한국은 남북 군사적 대결 압력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얻는 것이 없다]는 것에 있다.
반면에,
- - 가상 적대국이 없어져 재무장 주장이 무색해지는 일본과,
- - 빨갱이 장사를 통하여 집권 이력이 있는 국내 정치 세력,
- - 그리고 남북 분단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 그리고 관변 국책 연구소 및 대학 등의 관련 인력들은 연구예산의 축소 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 - 더구나 이로 인한 지정학적 대결 구도의 변화는 종전선언과 동시에 별4개 짜리 동북아의 꿀빠는 유엔군 사령관 자리가 위태해진다. [직업 미군에 있어서 별4개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커다란 밥통의 축소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군부내에 국방연구소나 군수(무기)회사 출신도 많고 그들의 로비와 입김이 닿는 사람들이 많아 무기 회사들이 반대 할 거고, 일본과 차이나 역시 한국의 긴장해소는 자국의 무장행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알렸고, 이런 자들은 동아시아의 평화무드가 생기는 게 싫은 것이다.
참고로 엇그제 또다시 튀어나온 CVID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책략이다. 이 CVID 문구만 들어가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매직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이 CVID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양국 정상 공동성명서에서 이 내용은 빠졌던 것이다. 그것을 엇그제 바이든이 화상회담을 통하여 일본 기시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주변국 들은 한국의 긴장을 빌미로 먹고살며 이를 통해 무장을 강화하려는 속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사실 이념이 옳고 그름보다 자기 이익이나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CVID를 넣던 빼던 엿장사 맘이다.
북한의 경우 무엇보다도 최소한 [적대정책 해제와 베트남 정도의 외교적 대접만 해달라는 것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희망사항]이다.
물론 정상국가가 되어 미국과의 수교국이 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이를 위하여 김정일(김정은 애비)의 북한은 미군 주둔 및 미군에게 원산항의 개방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들었다. 한미 군사동맹에 자신도 끼워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여진 [김정은의 생각은 미국의 적대정책 해제 없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라는 회답으로 보여진다.
아직 미국에게는 ;
- 1. 현 남북 휴전 상황의 유지[종전선언 도 안된 상태로]와
- 2. 미국이 북한을 차이나로부터 떼어내 남북미 군사동맹의 결성과 합류.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미국내 내부 정치적 득실 비교 연구와 관련자 설득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보인다. 결정을 했더라도 그의 실행에는 물론 걸림돌도 있다.
그런 바이든이 요즘 잠시라도 변화의 제스추어를 보인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서 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야 바이든 정부의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컨트롤하는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정책 운영 방법을 살펴보자.
현 정권이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겉으론 맥없는 유화책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지론 전에 없던 강경책이다. 사실 미국이 저렇게 버티면 한국이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주변국과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현정책이 맞다고 본다. 즉 외적으는 립서비스를 통한 평화추진이며 뒤로는 경제리스크를 최소화 한 무기 개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일 것이다. 이것이 대북 강대강보다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극한 무장의 빌미는 북한이 주고 있으나 사실은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과무장 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한국의 무기개발 생태계는 input/output이 선순환 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이 매일의 뉴스로 도배 되고 있다. 일본이 차이나 뿐만 아니라 한국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그런 정책의 맥시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정권 들과는 달리 미국에게 퍼준 것도 없이 나름 미국에 한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니 외교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 되었다고 본다. 이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본다. 더 발전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실리적이고 유능한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
러시아나 차이나가 하면 훈련이고, 미국이 하면 실험이고, 북한이 하면 도발인 상황에서,
언젠가는 북한을 베트남 정도의 외교적 위치를 인정해 주는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 걸릴 지.........
바로 일본이 포함된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이 이 그림이다. 전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쭈~~~욱 이다.
말미에 :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 이외의 선택지란 없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 이 외에도 한국이 강력한 무역 국가이며, WTO, SWIFT 체제 내에서 교역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달러 결제를 통하여 무역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 한국에게 그런 체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상황을 알고 미국과 동맹을 하는 것과 맹목적 숭미와는 그 출발선이 다르다. 다만 중국이 있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된 사실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일 : 22-0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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