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무기도입에 있어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요구성능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짤라버려야 하는데 기준을 완화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합니다.
여기에 작전요구성능에 돈을 맞춰야 하는데 예산에 무기를 맞추고 있죠.
예산에 무기를 맞추면 외형은 커보일지 모르지만 실작전엔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하게 되죠.
얼마전에 있었던 세월호때 구조함이 문양만 있고 내용은 없는.....

전부지요..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한 자리 꽤차면 해먹을려고 환장들하죠.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음탐기 비리에 관여했다는 기사가 있든데..
이 정도면 다 한 것이죠.
자기가 총책임자인데. 수중탐지도 못하는 기기로 구조하라니..
상당히 심각해요..

사건만 터지면 정문 잠궈버리고.. 그 속에서 지들만의 리그를 한 것입니다.
참모총장이 저 정도 일 벌릴 정도면..
참모총장 눈에는..

2년 채우지도 못하는 그냥 왔다갈뿐인 국방부장관,
야당, 여당내부와 권력쌈 하기 바쁘다 5년 훌쩍 지나가는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고 허수아비로 본 것입니다.

그 총장도 별 쪼다여서 정작 별 먹지도 못하고...딴놈 총대만 어쨌다는 카더라도있습니다.
언놈이 까라니까 깐거겠지여..그넘의 총장자리 보전할려?..아님 올려준 보은이었는지?.

주요 방산업체가 공기업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듬.

10여년전 방산 장비의 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엔 가격이 많이 다운되서 순기능이 작용되었지만,
입찰의 객관적인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의 최저가 입찰임.

인맥/로비 없이 정상적으로 구동 된다 하더라도
목적이 애국이나 방위산업이 아니라 돈벌이인 기업입장에서는 RFP만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재료비와 기술과 인력을 아끼는 방도를 찾기에 골몰하게 되고 요청한 기능은 최소한 만족시키고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싸게 만들 수 밖에 없음....
그걸 최적화 해서 가격을 적게 산정해낸 물건이 납품되는 구조임

그렇다고 수의계약으로 가면(지금도 말만 입찰이긴 하지만..)담당자랑 짜고 가격올리고 품질 낮추고 비자금 만들어서 여기저기 찔러주고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 하게 됨

아예 첨부터 방산업체는 공기업으로 해서 감사해가며 제대로 만드는게 정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