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미국의 주파수 정책이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연쇄 반응이 아닐런지...
우리나라의 광개토 계획처럼 미국의 주파수 배분 정책이 2020년까지 미국 내 군용과 민간용 주파수를 서로 구분하기로 2012년에 결정되었고,
2019년말까지 미 해군과 해병대를 마지막으로 기존 군용으로 쓰이던 L-band 주파수를 민간용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기존 IFF나 데이터 링크 등에 쓰이던 주파수 중 L-밴드 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민간의 주파수 소요가 폭증하기는 미국도 매한가지라서...
미군은 앞으로 S-band 이상의 주파수들을 가지고 군용으로 쓰게 되니 이와 호환되는 군 장비의 개선 대책이 필요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이런 게 좀 같은 동맹국들 입장에서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텐데 좀 갑질스러운 경우입니다.
아마 우리 군의 장비 개선에도 1 조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이던데요. 그 개선 장비들...대부분이 미제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갑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 합참이 이런 미국의 주파수 정책 변화에 매우 둔감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 군용 장비 중에서 이런 L-band 관련 제품들의 신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상당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 자체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해군 마라도함, 볼륨 써치 레이다로 L-band 전용 SMART-L 레이다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윤희 합참께선 불필요하게 원잠이니 항모니 하는 여론전 펴실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해군 내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예산 낭비 사례들에 대한 개선에 나서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군이 급한 게 아니라 해군 장비들 주파수 정책 살펴 보시면 완전히 개판입니다. 살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