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게 바로 정치군인 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와 안보가 서로 밀접한 역학관계라면 정치적 손해와 정치적 이익
을따저 안보도 그에 맞춰 손익 계산을 따저야 할겁니다 그런데 안보는 손익 계산을
할수가 없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안보라는 고유의 영역이 한번 침해받으면
국민의 생명의 안전이 위협 받으니까요 그러나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죠
둘이는 같으나 전혀 다른 별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국방부나 그에 안보관료들은 정치적 득실을 많이 따지는거
같습니다 또한 특히 청와대가 군 인사관료의 승진에 개입을 함으로서 더욱더 군 내에 정치화
되는 느낌이 강하게 느낍니다.
김종대 라는 사람이 청와대가 군 승진에 개입을 하게된 것은 고 노무현 정권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정권때 청와대가 군 인사 시스템에 개입하게된 것은 한국군만의 특이한 현상 기수문화라든지
불투명한 승진문제 그리고 병역비리 그리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개입할수 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영역 스스로 투명성을 기초로하고 내부적으로 정화할 능력이없으니 청와대가 나섰던
것인데 이것을 역으로 이명박 부터 현 박근혜 정부에서 군 인사에 정치적 이용하고 그로인에
군 장성들이 줄대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에서 승진명단을 올리면 청와대는 그냥 보고 받고,국방부 장관에
권한을 주는 형식이였는데 국방부의 권한을 청와대가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게 현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번 DMZ 지뢰 폭팔 사고도 뒤 늦게 알려진 사건이라 합니다
4 일의 터진 사건이 6 일이 지나서야 북한의 소행이라 국방부가 발표한것이죠,그전에 북측에 유실된
지뢰라 했다고 합니다 뭔가? 깨림직한 것이죠.
사건이 터진 순간부터 발표하는 그 중간에'정치적 계산'이 있을수있다 봅니다
북한의 소행이든... 유실됫든 간에 중립적 입장에서 만약 국방부 안보관련 장성들이
제각각 정치적계산 즉, 개인의 손익계산을 따젔다면 안보가 이미 그 본질의 밑바탕에
금이 가는것이라 봅니다.
만약 유실된 북한 지뢰를 가지고 북한 뭍어두고간 지뢰라 국내 국면전환용으로 청와대의 지시로
국방부가 발표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에 '음모론'이다 할수있을것입니다
음모론이 나올수밖에 없는것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모론으로 몰고가고
헛소리로 치부하면 정작 음모를 모의하는 권력자들은 더욱 활개를 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