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명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입니다만,
500 ~ 5500 km 사거리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
(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인 경우에도 금지 )
1987 년 연말에 체결되었고, 1988 년 6 월 발효, 1991 년 5 월에 미국/소련이 해당 미사일 전량 폐기 완료.
2014 년 이후 러시아가 조약 위반하기 시작. 2017 년 러시아가 대놓고 위반하는 무기 실전 배치.
결국 2019 년 8 월 2 일 미국이 탈퇴하면서 조약 폐기.
퍼싱 II ( 1981 ~ 1989 년 ) 이후 2019 년까지 미국의 지대지 중·단거리 미사일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은 이유.
냉전 말기 ( 1985 ~ 1991 년 ) 에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한건가 할 수 있는데,
전략무기제한협정이 1 차 1972 년 5 월, 2 차 1979 년 6 월.
전략무기감축협정이 1 차 1991 년 7 월 31 일, 3 차가 2010 년 4 월 8 일.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뤄진 일이었음.
중국은 조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소련/러시아가 족쇄를 차고 있는 동안,
각종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해서 일부 우위를 지닌 듯하지만,
얼마 가지 않을 것임.
작성일 : 22-08-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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