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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08 16:14

[기타] [펌] 인니가 한국한테 분담금 미납 책임 전가하는 부분

글쓴이 : 노닉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808384

1)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지원협정)을 통해 미국이 KF-X 사업에 제공한 기술에는 125개가 있다고 함.

2) 이 중에 민감한 5개의 기술은 군사동맹국인 한국한테만 이전을 허락했고, 인도네시아에겐 이전을 불허함.

3) 또한 다들 알다시피 4대 핵심 기술(AESA 레이더, IRST, EO TGP, 전자전 장비)은 미국이 이전을 불허해서 한국이 독자 개발했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해외 이전이 금지되어 있음.

4)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KF-21 생산 시설이 완성되면 48대 라이센스 생산 뿐 아니라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는) 독자적인 해외 수출권까지 요구하고 있음.

5) 그리고 이를 실현하도록 한국이 개발한 4대 핵심기술도 이전하도록 계약 내용을 바꿔주고,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을 불허한 5개의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구 중임.

6) 또한 배치 1뿐 아니라 배치 2, 배치 3 등 향후 KF-21 개발 및 수출 사업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인도네시아 기술진과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7)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지분을 나눠주기 싫어서 약속했던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고, 그래서 자국의 실익에 의문이 들어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언플을 '정부' 차원에서 시전 중임.

출처 :
https://m.kumparan.com/amp/kumparannews/ri-dan-limitasi-teknologi-karena-terhambat-export-license-as-untuk-kf-21-boramae-1zE7zkmihTJ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72161?sid=10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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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뽕싫어 24-02-08 16:19 ㅅㅂ 넘들아.. 책임 전가고 뭐고 니네 딱 걸렸어.. 지금 걸린것 만으로도 인니 니네들은 사업에서 그냥 제외 시켜도 할말 없다.. 입닥치고 싹싹빌고 빼간 정보 다 반환하고 돈 다 내고 사업 참여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입닥치고 사업에서 꺼져라... 니네들 한짓 생각하면 그냥 외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한거 니네들이 더 잘알거다. ㅅㅂ 넘들아.. 책임 전가고 뭐고 니네 딱 걸렸어.. 지금 걸린것 만으로도 인니 니네들은 사업에서 그냥 제외 시켜도 할말 없다.. 입닥치고 싹싹빌고 빼간 정보 다 반환하고 돈 다 내고 사업 참여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입닥치고 사업에서 꺼져라... 니네들 한짓 생각하면 그냥 외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한거 니네들이 더 잘알거다.



		바람아들 24-02-08 16:59 느그 명박이는 더 했다 ㅄ아. 국정원이라는 새끼들이 정보 탈취 목적으로 침투했으면 걸리지나 말았어야지 ㅄ같이 걸려서 개쪽 다 팔고 느그 명박이는 더 했다 ㅄ아. 국정원이라는 새끼들이 정보 탈취 목적으로 침투했으면 걸리지나 말았어야지 ㅄ같이 걸려서 개쪽 다 팔고



		살수있다면 24-02-08 17:53 안돼 ~~~~ 그라믄 안돼~~ 짱앙께가 막 욕하고 그라믄 안돼 ~~~ 안돼 ~~~~ 그라믄 안돼~~ 짱앙께가 막 욕하고 그라믄 안돼 ~~~



		nigma 24-02-09 07:19 흠, 제가 알기로 당시 국정원이 사실 할 필요도없는 짓거릴 그저 MB에게 잘 보일려고 어설프가 걸린 사건으로 실제론 한것 보다 ㅂㅅ같이 걸렸다는게 더 쪽팔린 것으로, 사실 계약의 성사와는 별 상관 없는 계약전 해프닌 수준입니다.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사건과는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흠, 제가 알기로 당시 국정원이 사실 할 필요도없는 짓거릴 그저 MB에게 잘 보일려고 어설프가 걸린 사건으로 실제론 한것 보다 ㅂㅅ같이 걸렸다는게 더 쪽팔린 것으로, 사실 계약의 성사와는 별 상관 없는 계약전 해프닌 수준입니다.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사건과는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진실게임 24-02-08 16:20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한국도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물 흐르듯 서로 의견이 맞으면 보기 좋겠지만, 원래 늘 서로 안맞는게 정상인 거지.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한국도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물 흐르듯 서로 의견이 맞으면 보기 좋겠지만, 원래 늘 서로 안맞는게 정상인 거지.



		hazelfish 24-02-08 16:26 뭔 과자 사먹을 돈으로 과자가게를 사려고 생각했었나.. 뭔 과자 사먹을 돈으로 과자가게를 사려고 생각했었나..



		땡말벌11 24-02-08 16:28 100원 줄테니깐 햄버거랑 콜라 사오고 거스름돈 천원 가져와 한국색휘들아 100원 줄테니깐 햄버거랑 콜라 사오고 거스름돈 천원 가져와 한국색휘들아



		루넴폭스 24-02-08 16:30 블록2, 블록3 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뭔 개쌉소리여 ㅋㅋㅋㅋ 블록2, 블록3 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뭔 개쌉소리여 ㅋㅋㅋㅋ



		송골매 24-02-08 16:41 처음 계약할때 잘했어야지. 재계약 하려면 돈 더 주고 다시 하던가….. 처음 계약할때 잘했어야지. 재계약 하려면 돈 더 주고 다시 하던가…..



		어설픈직딩 24-02-08 17:02 바람이는 아직도 한국인척 하는거 오그라들지 않냐 외국인거 걸렸는데 태평하게 한글 쳐쓰네 보조케릭으로 와 븅 바람이는 아직도 한국인척 하는거 오그라들지 않냐 외국인거 걸렸는데 태평하게 한글 쳐쓰네 보조케릭으로 와 븅



		삭은이 24-02-08 19:47 계약 할때 안된다고 다 적혀 있던건데 참도.. 계약 할때 안된다고 다 적혀 있던건데 참도..



		희비 24-02-08 21:14 계약서의 계약 조항을 이제와 들이대도 소용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했는데도 상대방의 대응이 설렁설렁하면 이미 그 계약서는 무용지물이죠. 인니의 저런 태도는 KAI와 방사청의 합작품입니다. 계약서의 계약 조항을 이제와 들이대도 소용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했는데도 상대방의 대응이 설렁설렁하면 이미 그 계약서는 무용지물이죠. 인니의 저런 태도는 KAI와 방사청의 합작품입니다.



		노세노세 24-02-08 22:18 바람이가 ㅉㄲ 쉐키였구나..왠지 독제자 빨더라니...중국에서 보낸 이간질 스파이였네.. 그럼 저넘 해외통신으로 여기서 분탕질 하고 있었던 건가... 바람이가 ㅉㄲ 쉐키였구나..왠지 독제자 빨더라니...중국에서 보낸 이간질 스파이였네.. 그럼 저넘 해외통신으로 여기서 분탕질 하고 있었던 건가...



		도나201 24-02-09 03:21 신천지 골방 알바야..... 신천지 골방 알바야.....



		도나201 24-02-09 03:29 1) TAA 기술관련한 내용은 계약외 사항임. 차후 협의에 통한 재계약은 가능하도록 .. 한것인데. 일종의 미의회의 승인이 있은후에나 수출 및 기술이전가능한 품목이어서 우리가 확답할수 없는 부분임. 2. 관련기술 5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기술인지는 모르겟으나. 그중 하나가 이번 카디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음. 이건 기술이전이 아니라 관련 임대사용권을 획득하는 물건임. 그 조건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보안적인 사항임. 그리고 이부분은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술임. 3. 4대기술은 한국의 독자개발사업이므로 KF21 하고는 아무런 상등의 관계가 없음. 4. 해외수출권 그런거 계약명시도 없는 상황임. 5. 애들도 이런한 논리는 안핌. 6. 사실상 KF21 블록1 은 대함미사일 과 항속거리증가에만 요구한 상황임. 우리로서는 정치적압력이나 결정이 흔들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 상황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7지들이 원한건 CN235 동체균열에 대한 정비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아내서 사실상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비기술이전에 대한 비용도 같이 청구되게 될것임. 한마디로 원숭이 새끼를 깍꺅 거리는 것과 다름없음. 1) TAA 기술관련한 내용은 계약외 사항임. 차후 협의에 통한 재계약은 가능하도록 .. 한것인데. 일종의 미의회의 승인이 있은후에나 수출 및 기술이전가능한 품목이어서 우리가 확답할수 없는 부분임. 2. 관련기술 5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기술인지는 모르겟으나. 그중 하나가 이번 카디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음. 이건 기술이전이 아니라 관련 임대사용권을 획득하는 물건임. 그 조건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보안적인 사항임. 그리고 이부분은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술임. 3. 4대기술은 한국의 독자개발사업이므로 KF21 하고는 아무런 상등의 관계가 없음. 4. 해외수출권 그런거 계약명시도 없는 상황임. 5. 애들도 이런한 논리는 안핌. 6. 사실상 KF21 블록1 은 대함미사일 과 항속거리증가에만 요구한 상황임. 우리로서는 정치적압력이나 결정이 흔들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 상황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7지들이 원한건 CN235 동체균열에 대한 정비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아내서 사실상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비기술이전에 대한 비용도 같이 청구되게 될것임. 한마디로 원숭이 새끼를 깍꺅 거리는 것과 다름없음.



		nigma 24-02-09 07:37 예전부터 염려하고 경고하던 일이었습니다. 단순이 이 사건만 볼것이 아니라 인니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에 관해서 함께할만 나라인지 함께할만하다면 얼만큼 어느정도인지... 인니 사회나 경제의 부패정도와 양태도 그렇고 인니의 언론의 무조건적인 자국이기적 선동과 호도의 기사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 나라 사회나 정부가 예측이 안되는 원리원칙이 없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면 무슨 분야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은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방산은 어차피 기업적 사고로 뭐가 어렵다든지 뭐가 문제라든지 간에 어떻게든 수익이 나고 계좌에 확실하게 돈이 꽂힌다면 다른 건 덜 상관하고 어떻게든 거래하려는 성향이 큰데 솔직히 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방산의 역량과 상품내용이라면 좀 비싸게 굴어도 조금은 까칠하게 굴어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게로 올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까칠하게 굴고 목에 깁스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를 충분히 배려/고려하고 거래과 계약임임에도 한번 그러니 저들에게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인듯 자동 디스카운트된 면이 크다 생각하는데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의 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많이 팔지 못하고 나중에 적게 팔아도 나중에 판 사익이 앞서 많이판 거래보다 수익이 크면 됩니다. 우리에 대한 홀대와 자신들의 선택으로 거래가 실패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만큼 더 받으면 되고 우리는 그럴 역량과 상품들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당장 많이 팔아도 나중에 나중에 찬밥되는 것보단 당장은 찬밥이지만 나중엔 찾아와 사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예전부터 염려하고 경고하던 일이었습니다. 단순이 이 사건만 볼것이 아니라 인니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에 관해서 함께할만 나라인지 함께할만하다면 얼만큼 어느정도인지... 인니 사회나 경제의 부패정도와 양태도 그렇고 인니의 언론의 무조건적인 자국이기적 선동과 호도의 기사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 나라 사회나 정부가 예측이 안되는 원리원칙이 없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면 무슨 분야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은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방산은 어차피 기업적 사고로 뭐가 어렵다든지 뭐가 문제라든지 간에 어떻게든 수익이 나고 계좌에 확실하게 돈이 꽂힌다면 다른 건 덜 상관하고 어떻게든 거래하려는 성향이 큰데 솔직히 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방산의 역량과 상품내용이라면 좀 비싸게 굴어도 조금은 까칠하게 굴어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게로 올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까칠하게 굴고 목에 깁스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를 충분히 배려/고려하고 거래과 계약임임에도 한번 그러니 저들에게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인듯 자동 디스카운트된 면이 크다 생각하는데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의 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많이 팔지 못하고 나중에 적게 팔아도 나중에 판 사익이 앞서 많이판 거래보다 수익이 크면 됩니다. 우리에 대한 홀대와 자신들의 선택으로 거래가 실패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만큼 더 받으면 되고 우리는 그럴 역량과 상품들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당장 많이 팔아도 나중에 나중에 찬밥되는 것보단 당장은 찬밥이지만 나중엔 찾아와 사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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